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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2심 첫 재판과 기자회견:
“6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라!”

10월 5일 〈레프트21〉 판매자들에 대한 2심 첫 재판이 열렸다. 대다수 판매자들에게 무죄가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레프트21〉 판매자들이 “공모하여 미신고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이다.

판매자들은 재판에 앞서 검찰 항소를 규탄하고 전원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다함께 등 한국의 주요 진보 단체들이 공동 주최했다.

탄압은 정당성 위기를 겪는 정부의 몸부림일 뿐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2심 재판이열린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검찰 항소 규탄, 전원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발언자들은 한 목소리로 〈레프트21〉 판매를 집회로 몰아 처벌하려는 검찰의 시도를 규탄했다.

장호종 〈레프트21〉 기자는 검찰과 재판부를 비판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이용해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었는데, 우리 신문이 그 점을 비판하자 방해를 한 것이다. 지금도 경제 위기에 부패 사건도 터지고 집권당은 분열하고 있다. 오죽하면 집권당 내에서 ‘썩은 나무토막처럼 쪼개지고 있다’ 하는 탄식이 나오겠는가.

“최근 논란이 된 영화 〈도가니〉 가 보여 주듯이 사법부도 전혀 중립적이지 않다. 이번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에 애써 눈감은 채 검찰의 체면을 지켜주려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재판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법정 투쟁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벌어지는 투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미신고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유일하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항소한 김형환 씨는 “검찰이야말로 경찰과 ‘공모’해 우리를 처벌하려 한다. 우리는 모두 무죄다” 하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재판에서는 검사가 새로운 증거 제출을 위한 시간 여유를 주문해 2차 재판을 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 6인도 더 큰 연대와 지지를 모아 맞서기로 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 바란다.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2심 2차 재판

일시: 10월 26일(수) 오후 5시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2호

(2,3호선 교대역 10번 출구)

판사: 형사항소과 제5형사부 양현주 판사

일 지

2010년

5월 7일 강남역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던 6인을 경찰이 불법 연행함

6월 26일 법원이 6인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8백만 원 벌금형을 선고함

2011년

7월 28일 6차 재판에서 5인 무죄, 1인 선고유예 선고

8월 4일 검찰 항소. ‘대책위’도 선고유예에 항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