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한미동맹 강화를 다짐했다. 그것은 끔찍한 전쟁 동맹의 강화일 뿐이다.

우선, 양국은 이라크 점령 협력을 합의했다. “범세계적 테러와의 전쟁에서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것임에 의견일치”(공동성명 2항)를 봤다.

한미 양국은 동북아에서도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추기로 합의했다. “주한미군의 주둔 및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다]”(2항, 5항) 동북아에서 벌어질지도 모를 전쟁 위험(예컨대 양안문제)에 한국이 휘말릴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 준 것이다.

또,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한미연합군사력 최상의 준비태세를 유지·강화”함으로써,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위선이게도, 한미 양국은 “북한의 조속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한 반면 남한에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 합의들은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오랜 바람을 다 들어줬다는 것과 한미동맹이야말로 세계와 동북아시아 모두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임을 재확인했다. 노무현이 미국에 대해 “지나치게 자주적으로 나간 면”이 있다는 문국현의 주장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평화를 원한다면 한미 전쟁동맹을 즉각 해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