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오는 11월 국회에서 교원평가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교원평가 결과를 근무평정 등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인사에 반영하기로 교과부가 결정했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이명박 정부는 일제고사 실시, 대학신입생의 출신고교별 현황 공개, 자립형사립학교 확대 등 평준화 해체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성과급·승진과 연계된 교원평가제가 도입되면 교사들은 학생들을 더욱더 점수 따기 경쟁에 내몰도록 압박을 받을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교원평가제가 학교 간, 교사 간 경쟁을 강화시켜 교사를 더욱 강하게 통제하고 구조조정하는 데다 학생 간 경쟁도 강화시킬 뿐 ‘공고육 정상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진보진영의 비판이 사실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전교조가 “근무평정에 대한 개선책이 담겨 있지 않은 정부나 한나라당의 법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교원평가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은 전적으로 올바르다.

진정으로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 민주화를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이명박 정부의 교원평가제에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전교조가 이명박 정부의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대중적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학교 민주화를 바라는 학생·학부모의 지지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

이는 전교조가 교사의 권위만 고려해 모든 교원평가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며, 대안적 교원평가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대안 제시를 정부의 교원평가제와 적당히 타협하고 투쟁을 회피하는 핑계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미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의 교원평가와는 질적으로 다른 교사 평가 방식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 이 방안은 스웨덴·핀란드 등의 교사평가제를 많이 참고한 것으로, 학생을 평가 주체로 분명히 하고 평가 결과를 다른 학교와 비교하지 않기 위해 학교 단위 평가를 명시하고 있다. 또, 근무평정제도 개선, 교장 공모제·선출보직제, 교장·교감 자격프로그램의 확대 등 승진체제 개선이 교원평가제 도입에 앞서 진행돼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대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이명박 정부의 교원평가제의 문제점을 폭로하며 반대하는 대중적 운동을 건설하는 데 전교조가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 운동은 일제고사 반대 투쟁, 시국선언 교사 징계 반대 투쟁 등과 결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