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꼼수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농림부가 미국 도축장 점검 내용을 감춰 온 것이 폭로됐다.

미국 도축장을 점검하고 돌아온 농림부 시찰단은 지난 6월 5일 미국 도축장의 “위생 관리와 SRM(광우병특정위험물질) 제거 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농림부의 내부 보고서는 미국 도축장에는 부정확한 연령 감별법인 치아감별법을 위한 인원조차 부족하고 많은 도축장에서 SRM인 소장 끝부분의 제거도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광우병 위험이 큰 30개월 이상 분쇄육이 학교 급식과 햄버거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자율 규제

게다가 대형 유통업체인 이랜드 홈에버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자율규제’ 속에 언제든지 쇠고기의 원산지·연령·부위를 속이고 팔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합의안의 문구 일부라도 수정하는 형태의 재협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금지하는 ‘민간 자율규제’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조차 미국 정부는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은 십중팔구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할 것 같다.

설사 추가협상이 극적으로 타결해도 길어야 1년 정도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미루는 것이다.

더구나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SRM, 검역 주권, 도축장 승인권, 전수검사 등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는 아예 없는 문제인 것처럼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오직 기존 협상을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하는 것뿐이다.

재협상은 국익을 해친다?

이명박은 “쇠고기 문제를 너무 주장하다가 자동차 등 다른 부분에서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가 쇠고기 재협상을 위한 파업을 추진하자, 〈조선일보〉는 “FTA가 좌절되거나 자동차 조항이 한국에 불리하게 고쳐져 현대·기아차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공략에 실패하면 가장 먼저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원들부터 조업 단축과 감원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나 한미FTA 자동차부문 재협상은 쇠고기 재협상과 상관 없이 미국 민주당이 요구해 온 것이다.

게다가 한미FTA로 자동차 수출이 늘어날지는 확실치 않다. 이미 현대·기아차는 미국 현지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 이를 더 늘릴 계획이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 자동차들이 한국에 더 많이 수입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미 수출이 늘어나도 자동으로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지난 몇 년간 자동차 수출은 크게 늘었지만 모듈화 속에서 고용 불안이 심해지고 비정규직이 늘어났다.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수입을 지켜 준 것은 바로 투쟁과 파업이었다.

한미FTA의 선결 조건은 미국산 쇠고기를 개방하는 것이었지 수입의 구체적 조건은 아니었다. 따라서 수입 조건에 대한 재협상이 한미FTA에 타격을 주는 것을 넘어 비준 자체를 좌초시킬 것이라는 이명박과 보수 언론들의 호들갑은 과장이다.

무엇보다 노동자 등 서민이 한미FTA를 통해 득볼 것이 없다. 한미FTA의 핵심은 ‘구조조정’과 물·전기·가스·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의 시장화와 요금 인상 등이다. 이것들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더불어 자동차 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손해고 부자들만 득을 보는 일이다.

따라서 이명박과 보수 언론들이 말하는 ‘국익’은 부자·재벌의 이익일 뿐 노동자 등 서민의 이익은 아니다.

노동자 등 서민의 이익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더 큰 촛불시위와 노동자 파업으로 부자·재벌 들이 양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