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실: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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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불안정을 높이던 새마을금고 부실 위기가 정부의 개입으로 일단 잦아들고 있다.
금융당국이 시중 은행들을 동원해 새마을금고에 6조 2000억 원가량의 자금을 공급해 위기를 진정시켰다. 새마을금고가 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했던 채권들을 급히 내다 팔면서 시중금리가 인상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위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새마을금고가 고금리로 유치한 예금의 만기가 하반기에 대거 돌아오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시중 은행 등에게 예금을 뺏기지 않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5퍼센트가 넘는 금리로 1년 만기 예금을 20조 원이나 유치했다. 만기가 끝난 뒤 예금이 대거 이탈하면 새마을금고에 유동성 문제가 다시 터질 수 있다.
새마을금고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한편, 부동산 시장의 위기는 건설업계도 뒤흔들고 있다.
최근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히자, GS건설이 PF 관련 부채를 제대로 갚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GS건설이 주택사업과 관련해 보유한 부채 2조 9018억 원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은 1조 2893억 원이나 된다. 여기에 검단 아파트 재시공 비용이 최소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GS건설의 부실 위험이 커진 것이다.
삼성증권의 조사를 보면, 국내 주요 건설사 7곳
커지는 모순
금융 불안정이 점점 커지자, 한국은행의 모순도 점점 커지고 있다.
금융 불안정을 높이는 대출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여야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켜 거품 붕괴를 막으려면 금리를 높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7월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5퍼센트로 또다시 동결했다. 최근의 금융 불안정과 부동산 PF 대출 부실 문제를 더 우려한 듯하다.
그러나 기준금리 동결이 계속되다 보니, 한국은행이 억제하려고 한 가계부채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1년 9월 GDP 대비 105.7퍼센트였던 가계부채 비율은 올 3월까지 103.4퍼센트로 낮아졌지만, 4월부터 석 달 연속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가계부채비율도 다시 상승할 위험이 커진 것이다. 특히, 올 6월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7조 원이나 급증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이끌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를 풀고 대출을 늘리고 있다. 역전세난 방지를 위해 집주인들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규제를 풀었고, 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을 더 늘리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처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부채를 더욱 키울 것이다.
게다가 지난 6월 중국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12.4퍼센트나 감소하며 실물경제가 침체할 조짐이 보이는 것도 불안 요인이다. 중국의 수출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2월 이후 3년 4개월여 만에 최대로 감소했다.
중국 경제가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 경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의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다시 금융 불안정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노동·연금 개악 등을 추진해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여 주려고 혈안이 돼 있다.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대폭 올리는 등 서민들에게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는 데에도 열심이다. 경기 침체와 부채 위기가 심화될수록 이런 공격이 강화될 공산이 크다.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공격이 증폭시키는 생계비 위기에 맞선 저항이 일어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