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검색창 바로 가기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정기구독 후원 연락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 전체 기사(최신순)
- 제국주의
- 국제
  - 미국
  - 중국
  - 중동·북아프리카
  - 유럽
    〉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
    
    동유럽
    
    기타
  - 러시아
  - 라틴아메리카
  - 일본
  - 아시아
  - 미국 외 북중미
  - 아프리카
- 경제
- 한반도 주변정세
  - 북한
- 공식정치
  - 주류정치
  - 국가기관
- 개혁주의
- 파시즘
- 일반적인 정치
- 교육/학생
- 민주적 권리
  - 보안법 등 사상 표현
- 차별
  - 이주민
    〉
    난민
    
    조선족
    
    이주노동자
  - 이슬람 혐오
  - 탈북민
  - 여성
    〉
    가족
    
    여성노동
    
    섹슈얼리티
    
    여성운동
    
    임신중지
  - 성소수자
- 기후 위기
  - 핵발전
  - 기타 환경 쟁점
- 노동자 운동
  - 공공
  - 민간서비스
  - 비정규직
  - 건설
  - 금속
  - 기타
- 좌파
- 이론
- 전략·전술
  - 혁명가
- 역사
  - 한국사
  - 혁명
- 종교
  - 이슬람
- 과학
- 문화·예술

정기구독 후원 연락

필자: 임준형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구독

정기구독 후원 다양한 온라인 채널 스마트폰 앱

종이 신문 구입처

이상민 탄핵 기각:
헌재가 윤석열 정부의 대중 안전 도외시에 면죄부를 주다

임준형 468호 2023. 7. 25

7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상민은 2월 8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약 6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난 게 불과 열흘 남짓이다. 그런데 재난 대응에 실패하고 그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자가 행안부 수장에 복귀한다니, 끔…
유입은 늘리고 권리는 빼앗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더 옥죄는 고용허가제 개악

지면 임준형 468호 2023. 7. 14

최근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더욱 제한하는 방향으로 고용허가제를 개악했다. 고용허가제는 원래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입증할 책임이 이주노동자에게 있다. 한국의 법, 제도,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에게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설령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더라도 같…
정치 파업이 뭐가 문제인데?

지면 임준형 467호 2023. 7. 6

민주노총이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7월 3일부터 파업과 집회를 하고 있다. 이번 투쟁은 15일까지 이어진다. 정부·여당, 사용자 단체들, 친기업 언론들이 일제히 민주노총 파업을 비난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권 퇴진, 핵 오염수 투기 중단 등 노동조건 문제와 무관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또, 민…
심야·출퇴근 시간대 집회 말라?:
집회·시위 권리 공격 — 대중 행동이 두려운 윤석열 정부

지면 임준형 466호 2023. 6. 30

윤석열 정부가 야간집회 금지 시도 등 집회·시위의 권리를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가 양회동 열사의 죽음에 항거해 지난 5월 16~17일 서울 도심에서 노숙 집회를 벌인 것을 빌미로 삼았다. 윤석열은 5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집회·시위에 강경 대응을 주문했고, 다음 날 당정협의회에서 야간집회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후 1…
책 소개 《천안함을 묻는다 – 의문과 쟁점》(강태호 엮음):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 “결정적 증거가 결정적 의문”

지면 임준형 464호 2023. 6. 16

우파는 2010년 천안함 침몰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하고, 이에 일체의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 해 왔다. 그러면서 천안함 사건을 한미동맹 강화와 군비 확장의 근거로 이용했다. 최근에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천안함 자폭’을 언급한 과거의 SNS 글로 집중 공격을 받자 스스로 물러났다. 물론 ‘천안함…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란:
왜 이주노동자를 환영해야 하는가?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는?

임준형 463호 2023. 6. 7

이 글은 6월 7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려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중에서는 조선족 등 재외 동포, 결혼이주민, 영주권자만이 가사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데요. 다른 외국인, 주로는 동남아시아 출신자도 가사노동자로 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골…
이집트인 난민과 한국인 지지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행진하다

임준형 461호 2023. 5. 27

5월 26일 이집트인 난민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한국인들이 국가인권위 앞에서 집회를 하고, 서울시청 옆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앞까지 행진했다. 이집트인 난민들은 수년째 난민 인정을 거부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난민 인정을 요구했다. 또, 현재 법무부 앞에서 30일 넘게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집트인 파트히 씨의 난민 인정을 위해 국가인…
정부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추진:
열악한 곳에 고용되므로 이주노동자 유입을 반대해야 하는가?

임준형 461호 2023. 5. 19

정부·서울시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하는 방안이다.(관련 기사: ‘정부·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추진: 공공성 공격하면서 돌봄을 시장에서 값싸게 해결하라고?’) 질 좋은 공적 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문제를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해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려면 외국인 가…
건설 노동자 수만 명이 상경 파업 집회를 하다

신정환, 임준형 460호 2023. 5. 16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5월 16~17일 1박 2일 상경 파업에 돌입했다. 16일 오후 3만 5000여 명(주최 측 추산)의 파업 노동자들이 광화문 사거리부터 숭례문까지 서울 세종대로 일대를 가득 메우고 파업 집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고 양회동 열사의 유지에 따라 ‘건설노조 탄압 중단,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
윤석열의 “건폭” 비난이 부당한 이유를:
건설 노동자들이 말한다

지면 안우춘, 이현주, 임준형 460호 2023. 5. 12

“불법은 핑계일 뿐, 눈엣가시였던 건설노조를 솎아 내려는 것” 먼저, 정부가 공격하는 건설 현장의 관행들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노조 전임비 문제는, 건설노조 활동하면서 타임오프제 적용을 받고자 하면, 일반 사업장 기준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공정마다 계속 팀과 조합원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임단협을 통해서 공사에 투입되는 인원과 공사비 규모를 따…
양회동 열사 분신:
건설 노동자들이 노조 탄압 중단과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다

임준형 458호 2023. 5. 4

5월 4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 앞에서 ‘건설노조 탄압 분쇄!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세계 노동절이었던 5월 1일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했다. 안타깝게도 양회동 지대장은 다음 날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빈소는…
메이데이 민주노총 집회:
수만 명이 윤석열 노동개악에 항의하다

신정환, 임준형 458호 2023. 5. 2

국제 노동계급의 단결과 투쟁의 날인 세계 노동절(5월 1일) 133주년을 맞아, 민주노총이 전국적으로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했다. 세계 노동절은 1886년 들불처럼 타올랐던 미국 노동자들의 하루 8시간 노동 쟁취 투쟁을 기념하며 시작됐다. 올해 한국의 노동절은 윤석열 취임 1년이 되는 시점이자 윤석열 정부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렸다. …
건설노조:
노동자들의 정당한 저항 수단을 “불법 폭력”으로 몰지 말라

지면 임준형 458호 2023. 4. 28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월 21일 윤석열은 직접 나서 건설노조를 “건폭”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기조 아래 경찰은 건설노조에 대한 “200일 전쟁”을 선포하고 지난해 말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월 18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사무실 압수수색을 12차례나 당했다. 또 간부와 조합원 630명이 소…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똥 묻은 개 국힘이 겨 묻은 개 민주당을 나무란다

지면 임준형 457호 2023. 4. 21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영길 당시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려고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불법 자금 9400만 원을 확보해 민주당 의원 10~20명에게 건넸다는 것이 핵심 혐의다. 돈 봉투 전달에 송영길의 당시 보좌관 박모 씨,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관여했다고 한다. 이번 의혹은 검찰이 …
이상민 탄핵심판 개시:
이상민 탄핵돼야 마땅, 더 나아가 윤석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면 임준형 455호 2023. 4. 7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 심판이 본격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2월 8일 국회에서 이상민 탄핵안이 가결된 지 거의 두 달 만이다. 이날은 이상민과 국회 양측의 변호인단들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탄핵 심판 절차가 늦어진 데에는 국회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이 늑장을 부린 탓이 크다. 탄핵 재…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잔혹, 그러나 윤석열 정부 검찰의 기소는 역겨운 위선

임준형 454호 2023. 3. 31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판의 공판 준비 기일이 4월 14일로 잡혔다. 이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월 28일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전임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 4명(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전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을 기소했다.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
[단독] 징집 피해 한국 온 러시아인, 난민 심사 기회 요구하며 단식 돌입

임준형 453호 2023. 3. 24

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 난민 안드레이 씨(가명, 30세)가 3월 2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한국 정부가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현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이하 ‘영종도 센터’)에 갇혀 있는 안드레이 씨와 연락이 닿았다. 안드레이 씨는 러시아 정부의 징집령을 피해 지난해 9월 인천공항에 와 난민 신청…
싸워서 얻어 낸 성과: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 위헌 판결 환영한다!

임준형 453호 2023. 3. 24

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을 가능케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025년 5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했다. 2016년 이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이 처음 이뤄진 이래 세 번째 소송 끝에 승리한 것이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미등록 이주민을 출국 전까지 구금하…
일제 전쟁 범죄 문제 제기가 “배타적 민족주의”인가?

지면 임준형 453호 2023. 3. 24

윤석열이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23분에 이르는 ‘역대 최장’ 모두 발언으로 또다시 한일 강제동원 합의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정당화했다. 윤석열은 이 모두 발언에서 새로운 정당화 논리 하나를 꺼내들었다. 미국·일본 제국주의를 지원하려고 일제 전쟁 범죄를 덮어버리는 것에 반대하는 것을 배타적 민족주의라고 매도한 것이다.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퇴진이 추모” 구호가 북한 지령?:
윤석열 퇴진 운동 분열 시도에 속지 말라

지면 임준형 452호 2023. 3. 17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와 우파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항한 운동들을 모두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으로 몰아가려 한다. 3월 13일 〈문화일보〉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와 같은 북한의 ‘지령문’ 여러 건을 …

‹
1
2
3
4
5
6
7
8
9
10
...
16
17
›

〈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소개 전체 기사 이번 호 지면 PDF 지난호 보기 사진

정기구독 후원 구입처 온라인 채널 스마트폰 앱

독자 편지 구독정보 수정, 구독불편 접수 웹사이트 오류신고·제안

정기구독 이용약관 및 취소·환불 〈노동자 연대〉언론 윤리 강령

주소: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대표전화: 02-777-2792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이메일: wspaper@ws.or.kr

정기구독/후원 입금 계좌: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단체 소개 가입 후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사상과 이론 소책자 마르크스21 맑시즘 포럼

규칙 회원윤리강령 규율과분쟁조정위원회 절차 규정 및 관련 용어 해설

주소: (우 02582)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4 동화빌딩 로앤스 201호(사서함 1065호)

전화: 02-2271-2395

팩스: 02-2271-2396

이메일: wsorg@ws.or.kr

계좌: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후원계좌: 국민은행 694701-01-227958 (예금주 백은진)

고유번호: 101-80-01890 (노동자연대, 백은진)

채널 홈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팔레스타인 저항, 연대, 전망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12강)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10부작

맑시즘 강연 음원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개인정보 수집 동의

Copyright (c) ws.or.kr All rights reserved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