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6~17일 강화도에서 열린 기후행동캠프에서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기후정의를 위하여 ― 기후변화와 국제 불평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북반구의 선진국들이 저개발국가와 개발도상국에 동등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반구의 선진국들이 지난 2백여 년 동안 내뿜은 온실가스 때문에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피해는 주로 남반구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빈국들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후진국들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동안 기후변화를 막으려는 국제적 노력은 선진국들이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 대표 사례는 미국 정부의 태도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동등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온실가스 배출 협약에서 탈퇴했지만 중국과 인도, 한국 등을 제외한 저개발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모두 다 합해봐야 새발의 피 수준이다.

기업들에 피해를 주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고 선진국 정부들이 고안해낸 각종 시장 대안들도 이런 부정의(不正義)를 심화시킨다. 예컨대 ‘배출권 거래제’는 결국 선진국과 다국적 대기업들, 특히 그동안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해 온 석유·자동차 기업들에 더 많은 배출권을 주고는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라는 식이다.

기후 부정의(不正義)

그러나 이처럼 기후변화의 책임을 떠넘기는 ‘기후 부정의’는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각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며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을 인상하고 상품에 탄소세를 부과해 가격을 올리는 등 평범한 사람들의 책임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도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다.

그토록 많은 화력발전소를 짓고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는 자동차·도로 위주의 교통 체계를 건설한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자본가들과 정부가 지난 수십년 동안 석유 채굴·생산과 화력발전에 쏟아 부은 천문학적 규모의 지원금을 이미 수십년 전에 그 기술적 가능성을 확인한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에 투자했더라면 과연 평범한 사람들이 굳이 석유 사용을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

문제는 그런 투자가 기후변화를 막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당장 이윤을 남기지는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회피한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상품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국가가 나서서 재생가능에너지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더 많이 투자하고 기후변화로 해를 입을 저소득층을 위해 사회안전망과 복지체계를 강화한다면 기후변화도 멈추고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적용해 기후변화에 책임을 져야 할 자본가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기후 부정의의 마지막 사례는 이른바 ‘세대 간 불평등’ 문제다. 현 세대와 전 세대가 살아 있는 동안 파괴된 환경 때문에 다음 세대가, 어쩌면 현재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평생 엄청난 자연 재해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책임이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현 세대의 노동자·서민 들이 책임져야 할 역사적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생태 위기를 낳은 자본가와 정부 들이 지구 전체를 파괴하기 전에 자본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런 투쟁을 위한 큰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더 높은 경제적 사회구성체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를 개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인간을 인간이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심하게는 사회전체, 한 국민, 동시에 존재하는 사회들 전체도 지구의 소유자는 아니다. 그들은 다만 지구의 점유자·이용자일 따름이며 선량한 가장으로서 지구를 개량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자본》 3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