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초축소판

지면 김인식 528호 2024. 12. 3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비상시가 아닌 평상시에 자본가 계급(이들이 권력자들과 함께 지배계급을 이룬다)의 이익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국가 형태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가 계급이 다른 국가 형태(군부 권위주의나 파시즘) 하에서는 번성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보다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다른 국가 형태에는 없는 이점을 자본가들에게 제공한다는 뜻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