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운동

입력 2024-12-05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
최상목 내각을 지켜보며 냉가슴만 앓을 것인가

장호종 534호 2025. 1. 17

최상목은 윤석열이 체포되던 날까지도 체포를 지시하기는커녕 사실상 중립도 지키지 않았다. 그는 “충돌하면 책임 묻겠다”며 경찰의 체포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경호처와 경찰 양측 모두에게 경고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경호처는 전날까지도 무력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평소 착용하지 않는 헬멧에 특수작전복을 착용하고 총기 가방을 멘 채 관내를 돌아다니는 모습…
극우 결집에 맞서야 한다

김문성 534호 2025. 1. 17

윤석열 체포 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그의 친필 원고 전문이 공개됐다.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했다는 예의 강변을 계속하는 한편, 쿠데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표현의 자유 폐지하려는 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할 수 없다

성지현 534호 2025. 1. 17

최근 국민의힘 등 우파가 마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투사라도 된 것마냥 굴고 있다. 지난 10일 민주당이 ‘신의한수,’ ‘신남성연대’ 등 극우 유튜버 채널 운영자 6명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고발하고 “카카오톡을 통한 내란 선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다”(민주당 전용기 의원)고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윤석열 대변인단은 “민주당의 ‘카톡…
윤석열의 외환 유치 기도는 위험천만한 짓이었다

김종환 534호 2025. 1. 17

야6당이 발의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외환 유치 행위 수사가 포함된 것을 계기로 윤석열의 국지전 도발 의혹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고, 11월에는 북한 오물 풍선이 날아오면 원점 타격할 것을 군에 지시해 국지전을 유도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쿠데타 계획 수립에 깊숙이 …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강동훈 534호 2025. 1. 17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가 노동계급 대중의 저항으로 좌절되자, 진보진영 일각에서 “민중 세력만이 자유주의의 상속자라는 책임을 떠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물론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 즉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권위주의 정치 체제를 복귀시키려 할 때 대자본이나 정부 관료들이 “헌법에 규정된 자유주의적 권리들”을 방어하려는 의지나 의사가 없었던 것은…
1979년 12·12부터 1980년 5·17까지:
윤석열 이전 마지막 쿠데타를 돌아본다

이재혁 534호 2025. 1. 17

윤석열 이전에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은 전두환의 신군부였다. 전두환은 12·12 쿠데타로 곧장 국가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다. 신군부는 5·17 계엄 확대라는 ‘2단계’ 쿠데타를 해야 했다. 1979년 12월 12일부터 1980년 5월 17일까지 반년은, 권력의 핵을 잃은 지배계급이 동요를 수습하고 통제력을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대중이 …
성명
윤석열 체포 환영한다. 얼마 뒤 풀어 줘서는 안 된다

2025. 1. 15

기쁘다! 오늘 오전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됐다. 무장 계엄군에 맨 몸으로 맞서 군사 쿠데타를 저지한 평범한 사람들의 공로이고 친민주주의 대중의 승리다. 윤석열은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하고 극우 지지자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남동 관저 앞 집회로 불러모으며 체포에 불응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은 거듭 “물리적 충돌 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
이렇게 생각한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 체포 촉구 대규모 집회를 열어야 한다

533호 2025. 1. 14

윤석열은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대통령 행세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산불 피해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당부하는 글을 월요일에 페이스북에 올려, 사람들의 부아를 돋우었다. 이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가 임박하자 거부 의사를 자기 지지자들에게 다시 알린 것이다. 윤석열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12월…
1월 11일 윤석열 퇴진 집회:
20만 명이 윤석열 즉각 체포를 촉구하다

집회 취재팀 533호 2025. 1. 11

지난주 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1차 체포 시도가 무산됐지만, 대중의 정권 퇴진 염원은 여전했다. 오늘 서울 경복궁역 앞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집회에 주최 측 추산 20만 명이 참가했다. 지난주보다 더 늘어난 규모다. 활력과 사기도 더 좋아졌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체포·구속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윤석열을 체포·구속·퇴진시키려면:
노동자 전면 파업이 필요하다

신정환 533호 2025. 1. 10

윤석열 체포가 무산되자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반(反)윤석열 시위대는 경찰 병력과 차벽에 가로막혀 전진하지 못했다. 밤샘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열의는 대단한 것이지만, 한남동 ‘대첩’ 운운하는 과장은 운동의 전진에 도움이 안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윤석열 체포에 반대하고 있다. 최상목은 공수처가 윤석열…
최상목 내각도 끌어내려야 한다

장호종 533호 2025. 1. 10

윤석열이 관저를 요새 삼아 체포에 저항하며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헌법재판관 일부의 임기가 만료돼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시간을 끄는 한편, 최근에는 아예 탄핵 기각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공세를 강화하는 듯하다. 민주당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에서도 자신감을 얻었을 법하다. 최상목을 필두로 한 국무위원들은 말로는 윤석열과 거리를 두고…
윤석열 퇴진 운동을 이끌고 있는 비상행동 정치

김문성 533호 2025. 1. 10

지난주 금요일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체포에 실패하자, 윤석열과 쿠데타 동조 세력을 응징하고 싶어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혹감과 낭패감을 맛봤다. 1월 4일 서울 광화문 집회 규모가 전주의 절반가량이었던 것도 이런 정서와 관계있을 것이다. 주최 측 추산으로 15만 명이 참가했다. 전주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50만 명이 참가했다. 동시간대에 광화문과 한남동…
탄핵 정국에서 살펴보는: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은 무엇인가?

차승일 533호 2025. 1. 10

마르크스주의에서 ‘국가’라는 말은 통치자들을 통틀어 가리키는 의미로 쓰인다. 즉, 대통령, 총리,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행정기관장, 국회의원, 고위 판검사, 경찰 간부, 교도소장, 군 장성, 공기업 사장 등을 가리킨다. 또, 국가는 그 통치자들이 관리하는 국가 기구(기관)들을 통칭하는 말로도 사용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국가에 대한 분석을 오랫동안 …
마지막까지 윤석열 퇴진 운동에 재 뿌린 미국 바이든 정부

김승주 533호 2025. 1. 10

퇴임을 겨우 2주 앞둔 미국 바이든 정부의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이 1월 6일 한국을 방문했다. 블링컨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만난 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블링컨은 윤석열의 계엄 시도가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블링컨이 이 국면에 애써 한국에 와서 최상목을 만난 것 자체가 주는 메시지는 또 다르다. 그는 윤석열 체포와 …
역사에서 배운다:
피노체트, 히틀러, 무솔리니: 미완의 쿠데타에서 권력 장악까지

김인식 533호 2025. 1. 10

12월 3일 쿠데타가 미수에 그친 뒤에도 윤석열은 계속 버티고 있다. 윤석열은 대통령 관저를 요새로 만들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단단히 대비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윤석열이 무엇을 획책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쿠데타 기도 6시간 만에 계엄령을 해제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작정한 듯하다. 하루빨리 이전의 “정상 상…
극우 일론 머스크의 한국 우익 띄우기와 기세 오른 한국 우익

김준효 533호 2025. 1. 10

세계 최대 부자이자 극우인 일론 머스크가 한국 우익 시위대를 찬양해 화제가 되고 있다. 1월 6일 머스크는 폴란드 극우 언론 ‘비세그라드24’가 ‘X’(옛 트위터)에 게시한 한국 우익 시위대의 영상을 공유하며 “한국은 난세”라고 썼다. 문제의 영상은 세종대로의 우익 시위대를 여러 각도에서 반복 재생한 것으로, 시위 규모를 터무니없이 과장하고 있다. …
브라질 극우 쿠데타 기도와 그후 2년
— 국가기구가 민주주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선 안 된다

이원웅 533호 2025. 1. 10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는 세계적 좌우 양극화와 정치 불안정의 결과라는 국제적 현상의 일부다. 그런 만큼 윤석열에 맞서고자 하는 사람들은 국제적 사례로부터 배워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딱 2년 전, 2023년 1월 8일 브라질에서도 극우가 쿠데타를 기도했다. 2022년 브라질 대선에서 패배한 극우 대통령 보우소나루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며 지지자들을 부추…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는 당연한 결과
— 윤석열과 임성근을 처벌하라

김영익 533호 2025. 1. 9

1월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항명죄, 상관명예훼손 모두에 대해 무죄가 나왔다. 고故 채수근 상병이 숨진 지 1년 6개월 만이다. 무죄 선고는 사필귀정이다. 채 해병의 죽음과 그 원인을 은폐한 책임을 물어 처벌받아야 할 자들은 윤석열과 임성근이다. 앞서 박정훈 대령은 2023년 채 해병 사망 사고를 수사한 결과를 …
수십만 명이 윤석열 체포 불발에 분노해 거리로 나오다

집회 취재팀 532호 2025. 1. 4

윤석열이 즉시 체포되지 않는 것에 분노한 대중이 오늘 서울 도심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광화문과 한남동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고, 집회 인근 지하철역들은 참가자들로 붐볐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법과 질서”를 강요해 온 윤석열이 정작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거부하는 모습, 그것에 공수처와 경찰이 꼬리를 내리는 모습에 대한 분노가 거리에 넘쳤다. …
1월 3일 민주노총 & 비상행동 집회:
윤석열 체포 불발에 분노하다

신정환∙유병규 532호 2025. 1. 4

오후 3시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 민주노총 확대간부 결의대회 1월 3일 오후 3시 한강진역 앞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 민주노총 확대간부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4000명(주최 측 발표)이 모였다. 이 집회는 1박 2일 철야 투쟁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수처는 윤석열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겠다며, 관저에 진입했다가 5시간 30분 만에 영…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 최상목 내각을 지켜보며 냉가슴만 앓을 것인가

극우 결집에 맞서야 한다

표현의 자유 폐지하려는 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할 수 없다

윤석열의 외환 유치 기도는 위험천만한 짓이었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1979년 12·12부터 1980년 5·17까지: 윤석열 이전 마지막 쿠데타를 돌아본다

성명 윤석열 체포 환영한다. 얼마 뒤 풀어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 체포 촉구 대규모 집회를 열어야 한다

1월 11일 윤석열 퇴진 집회: 20만 명이 윤석열 즉각 체포를 촉구하다

윤석열을 체포·구속·퇴진시키려면: 노동자 전면 파업이 필요하다

최상목 내각도 끌어내려야 한다

윤석열 퇴진 운동을 이끌고 있는 비상행동 정치

탄핵 정국에서 살펴보는: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은 무엇인가?

마지막까지 윤석열 퇴진 운동에 재 뿌린 미국 바이든 정부

역사에서 배운다: 피노체트, 히틀러, 무솔리니: 미완의 쿠데타에서 권력 장악까지

극우 일론 머스크의 한국 우익 띄우기와 기세 오른 한국 우익

브라질 극우 쿠데타 기도와 그후 2년 — 국가기구가 민주주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선 안 된다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는 당연한 결과 — 윤석열과 임성근을 처벌하라

수십만 명이 윤석열 체포 불발에 분노해 거리로 나오다

1월 3일 민주노총 & 비상행동 집회: 윤석열 체포 불발에 분노하다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
최상목 내각을 지켜보며 냉가슴만 앓을 것인가

1979년 12·12부터 1980년 5·17까지:
윤석열 이전 마지막 쿠데타를 돌아본다

성명
윤석열 체포 환영한다. 얼마 뒤 풀어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 체포 촉구 대규모 집회를 열어야 한다

1월 11일 윤석열 퇴진 집회:
20만 명이 윤석열 즉각 체포를 촉구하다

윤석열을 체포·구속·퇴진시키려면:
노동자 전면 파업이 필요하다

탄핵 정국에서 살펴보는: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은 무엇인가?

역사에서 배운다:
피노체트, 히틀러, 무솔리니: 미완의 쿠데타에서 권력 장악까지

브라질 극우 쿠데타 기도와 그후 2년
— 국가기구가 민주주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선 안 된다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는 당연한 결과
— 윤석열과 임성근을 처벌하라

1월 3일 민주노총 & 비상행동 집회:
윤석열 체포 불발에 분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