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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2-05
김용현 등 쿠데타 주범들 줄줄이 석방 예정
:
검찰·법원뿐 아니라, 소심한 민주당에도 일부 책임 있다
김문성
551호
2025. 6. 17
이재명 정부가 6월 10일 내란죄,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채상병 사건 등 특검법 3개를 공포하고 3일 만에 특별검사 3인을 임명했다. 쿠데타 세력 단죄와 적폐 청산을 위한 특검 실시를 정부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킨 것은 옳게 상징적이다. 대선에서 드러난 쿠데타 세력 응징 염원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각 특검은 규모도 역대급이다. 내란죄 특검…
서평
《광장 이후 ― 혐오, 양극화, 세대론을 넘어》(신진욱, 이재정, 양승훈, 이승윤 지음, 문학동네)
:
한국 극우의 부상을 분석하다
이재혁
550호
2025. 6. 10
《광장 이후 — 혐오, 양극화, 세대론을 넘어》는 12·3 쿠데타와 윤석열 탄핵 운동,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여러 각도에서 다루는 책이다. 이 책의 기획은 지난 3월에 열린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의 강연회 ‘광장 안과 밖의 시민 —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나?’에서 시작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재정 ‘윤석열퇴진을위해행동하는청년들’(…
이렇게 생각한다
대선 결과
:
극우 후보들이 낙선했지만, 극우 반대 투쟁이 긴요함을 보여 주다
549호
2025. 6. 4
윤석열의 쿠데타 미수와 파면으로 인해 치러진 대선에서 “내란 세력 심판”을 앞세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재명 후보는 계엄 해제와 윤석열 탄핵 운동에 앞장섰다. 이재명이 많은 득표차로 당선된 것은 이번 대선을 좌우한 핵심 쟁점이 쿠데타 응징 염원이었음을 반영한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과 ‘내란’ 세력 청산을 기치로 한 반국민의힘 선거 연합을 …
쿠데타 미수의 밤
: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과 실패 과정을 돌아 본다
김문성
549호
2025. 6. 3
〈MBC〉, 〈시사인〉, 〈뉴스타파〉 등이 최근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인용한 보도를 보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정치적 반대파 제거와 의회 기능 파괴라는 목표가 뚜렷했고,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됐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 속 강제적 국론 통합(국내 반대파 탄압) 필요성이 주된 동기였다. 비상계엄 시 체포 대상이었던 14명(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렇게 생각한다
쿠데타 지지자들을 국가기관에서 일소해야 한다
549호
2025. 6. 3
오늘(6월 3일) 대선 투표는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후 딱 반년 지난 시점에서 치러졌다. 이제 정권이 바뀌면 윤석열 정권은 쿠데타 실패 후에도 여섯 달이나 생존했다가 곱게 선거로 마감되는 것이다. 실패한 쿠데타였는데도 반년간 주동자 처벌은커녕 국가기관 숙정이 거의 진척되지 않은 이유다. 헌정 절차 내 퇴진의 한계다. 윤석열 친위 쿠데타 군대가…
이렇게 생각한다
김문수 지지율 상승: 우파 결집에 맞서 대규모 맞불 집회를 열어야 한다
548호
2025. 5. 27
5월 21일 윤석열이 부정선거 음모론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참석했다. 영화의 비상계엄 선포 회견 장면에서 박수와 함성이 나왔다고 한다. 영화 후에는 “윤 어게인” 구호가 외쳐졌다. 윤석열이 지지자들과 옥내 정치 집회를 연 셈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수백 명을 살해하려 한 군사 쿠데타 주범이 감옥이 아니라 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열받는데, 계엄 선포의 핑…
5월 24일 촛불대행진
:
수천 명이 윤석열 재구속을 촉구하다
547호
2025. 5. 24
윤석열이 부정선거 음모론 영화를 공개 관람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대선 TV 토론에서는 국민의힘 김문수와 개혁신당 이준석이 극우성을 날카롭게 드러내며 우파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5월 24일(토) 오후 4시에 윤석열 즉각 재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 교대역 사거리에서 열렸다(교대역 9번 출구). 이곳은 법원 앞이자 윤석열 사저 앞 대로다…
여전히 활보하는 쿠데타 공범들을 끝까지 추적, 처벌해야 한다
장호종
547호
2025. 5. 20
조기 대선이 시작되자 쿠데타 공범과 잔당들에 대한 언론 보도가 부쩍 줄었다. 또한, 윤석열 재판 소식이 알려지기는 하지만 중앙지법 부장판사 지귀연은 계속 비공개 재판을 이어 왔다. 수사의 주체인 검찰이 수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쿠데타 공범과 잔당은 여전히 국가기관의 요직에서 활동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이번 대선에…
긴 글
윤석열 파면 그 후: 보이지 않는 사회 대개혁 전망
최일붕
542호
2025. 4. 15
이 기사 필자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4월 2일과 4월 10일 했던 발제의 초안을 수정한 것이다.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 결정을 선고하면서 그의 위헌적 계엄을 좌절시킨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그로 말미암은 ─ 필자의 삽입]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계엄을 좌절시킨 평범한 시민들이 또한 윤석열을 파면하게 만…
윤석열-국민의힘-거리극우 넥서스는 절대 끝나지 않았다
김인식
541호
2025. 4. 8
윤석열은 박근혜 파면 8년 만에 또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친민주주의 대중은 8년 새 우파 대통령 두 명을 끌어내렸다. 그러나 윤석열은 우리가 승리를 만끽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헌법재판소(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의 공직자로서 직위는 끝났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건재함을 과시하고자 한다. 구속 취소로 자유의 몸이 됐기 …
개헌 논란과 진보적 개헌 제안
김영익
541호
2025. 4. 8
윤석열이 파면되자마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제안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우원식의 제안 직후, 국민의힘은 뻔뻔하게도 “제왕적 국회를 바꿔야 한다”며 개헌론을 이용해 민주당 등 야당을 다시 공격하는 데 나섰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옳게도 “개헌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우원식의 대선·개헌 동…
쿠데타 가담 의혹자를 헌재 재판관에?
:
이완규 지명 철회하고 한덕수는 사퇴하라
김문성
541호
2025. 4. 8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쿠데타 가담 의혹을 받는 이완규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완규는 이미 지난해 국회 몫 헌재 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국힘이 자당 몫으로 추천 후보 명단에 올렸던 인물이다. 한덕수의 인사는 윤석열이 지명하려던 인물을 지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4월 8일 한덕수는 국회 몫인 마은혁 판사를 헌재 재판관에 임명했다. 동시에 곧 임기가…
🚨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에서 극우 자유통일당 후보 약진
김문성
541호
2025. 4. 8
4월 2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는 윤석열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선거로 치러졌다. 부산교육감, 경남 거제시장, 충남 아산시장, 서울 구로구청장 등 국힘 소속이거나 국힘이 지지했던 인물이 전임 장이었던 선거에서 국힘이 민 후보들이 모두 졌다. 그 와중에 자유통일당은 도리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
윤석열 파면에 대한 미국의 논평
:
한국민의 민주 염원과 충돌하는 동맹 강화 촉구하다
김준효
541호
2025. 4. 8
4월 4일 윤석열이 파면된 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짤막하게 논평했다. 윤석열 탄핵 정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첫 논평이다. 이 논평의 진정한 강조점은 그다음에 나왔다. “미국은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 “양국 모두에 안보와 번영을 가져다 줄 긴밀한 협력의 미래…
성명
윤석열을 즉시 구속하라
541호
2025. 4. 7
윤석열이 파면된 뒤에도 극우 지지자들에게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4월 6일 윤석열은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냈다. 윤석열은 ‘국민변호인단’이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웠다고 추어올렸다. 국민변호인단은 윤석열 측 변호사 석동현이 주도해 만든 윤석열 탄핵 반대 단체다. 윤석열은 지지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물론 쿠데타 기도를 사과한 게 아니다…
윤석열 탄핵 정국 123일 돌아보기
김문성
540호
2025. 4. 4
윤석열이 마침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넉 달이나 탄핵 심판을 끌더니, 결국은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밀려 오늘 윤석열을 파면했다. 어제만 해도 수만 명이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 마지막 밤이기를 바라며 안국동에서 경복궁까지 도로를 가득 채워 집회를 하고, 수천 명이 도로에 앉아 야간 집회와 철야 노숙 농성을 했다. 12월 3일 윤석열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고 쿠데타 가담자들을 처벌하라
이재혁
540호
2025. 4. 4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됐다. 민주주의 권리를 유린하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던 군사 쿠데타 미수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윤석열과 쿠데타 가담자들과 방조자들을 엄단해야 한다. 지금까지 쿠데타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아예 수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핵심 의혹들도 많다. 특히, 군부·검찰·경찰·국정원 등 선출되지 않은 국가 기관들의 …
Statement
We welcome the removal of Yoon Suk Yeol from office
Workers' Solidarity
2025. 4. 5
On 4 April 2025, Yoon Suk Yeol was finally impeached. It was 122 days after the attempted military coup on 3 December. It was 111 days after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impeachment motion. The…
노동자연대 성명
윤석열 파면을 환영한다
2025. 4. 4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그동안의 노심초사를 한 방에 날리듯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됐다. 12.3 군사 쿠데타 미수 122일 만이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부터는 111일 만이다. 윤석열 파면은 민주주의 염원 대중의 위대한 승리다.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국회의사당 앞으로 달려가 장갑차를 막고 계엄군에 맞선 평범한 시민들이 쿠데타를 …
INTERVIEW
South Korea in turmoil
최일붕
540호
2025. 3. 30
On 3 December 2024, South Korea’s right-wing president, Yoon Suk Yeol, attempted an “auto-coup”, declaring martial law in a live televised address. He claimed that shadowy forces were acting agains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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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묶음] 윤석열 탄핵 운동 https://ws.or.kr/bundle/9946
〈노동자 연대〉 552호
2025.06.2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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