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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2-05
대법원의 이재명 공격과 쿠데타 세력의 재집권 시도
김문성
545호
2025. 5. 6
대법원이 5월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은 우파의 새로운 반격이다. 5월 5일 윤석열은 공원 산책 장면을 일부러 노출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 말고는 투표 문제에 관한 한 대안이 없다. 좋든 싫든, 쿠데타 반대 진영 내 세력 관계가 그렇다. 달리 말하면, …
트럼프의 지지를 받는 쿠데타 방조범 한덕수
이재혁
545호
2025. 5. 6
쿠데타 방조범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했다. 쿠데타의 밤에 한덕수는 단 한 번도 계엄군 철수를 요청하지 않았다. 다행히도 5월 2일 광주 시민들이 가슴 속 열불을 조금이나마 달래 줬다. 한덕수가 감히 5.18민주묘지에 발을 들이려 하자 광주 시민들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외친 “전두환은 물러가라” 훌라송의 곡조에 맞춰 “내란범은 물러가라”를 외치며 항의 시…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의 대통령 후보 자격 박탈을 기도한 대법원 규탄한다
544호
2025. 5. 2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애초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 이재명의 관련 발언은 대선 후보 토론회 도중 공격적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었고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었다. 정작 대선 토론회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것은 윤석열이었다. 윤석열은 아내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쿠데타 세력 척결은 민주주의 확장의 첫 걸음
김문성
544호
2025. 4. 29
국민의 힘이 대선 후보 경선 중이다. 탄핵 과정에서 윤석열을 편든 정당이 대선에 나오겠다는 것도 부아가 치밀지만, 어떻게든 표를 얻겠다고 아등바등하는 예비후보 간 토론을 보고 있자면 그 당 전체가 얼빠져 보인다. 윤석열을 국무총리로 보좌했고 권한대행으로서 조기 탄핵을 방해한 한덕수의 대선 출마는 더 화난다. 한덕수는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수감해야 할 자다.…
극우의 반중 선동을 방관해서는 안 되는 이유
김문성
543호
2025. 4. 22
4월 17일(목) 서울 건국대학교 앞 양꼬치 거리에서 극우 청년들이 반중·혐중 행진을 했다. 그들은 항의하는 중국인 점원에게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했다. 극우 청년들은 ‘윤 어게인’ 행진(뚝섬역 -건대입구역)에 참가한 뒤 양꼬치 거리로 이동해 반중 행진을 했다. 이 행진을 주최한 ‘자유대학’은 지난 1월에 만들어진 극우 청년 단체다. 그들의 집회는 많을 …
긴 글
윤석열 파면 그 후: 보이지 않는 사회 대개혁 전망
최일붕
542호
2025. 4. 15
이 기사 필자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4월 2일과 4월 10일 했던 발제의 초안을 수정한 것이다.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 결정을 선고하면서 그의 위헌적 계엄을 좌절시킨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그로 말미암은 ─ 필자의 삽입]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계엄을 좌절시킨 평범한 시민들이 또한 윤석열을 파면하게 만…
윤석열-국민의힘-거리극우 넥서스는 절대 끝나지 않았다
김인식
541호
2025. 4. 8
윤석열은 박근혜 파면 8년 만에 또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친민주주의 대중은 8년 새 우파 대통령 두 명을 끌어내렸다. 그러나 윤석열은 우리가 승리를 만끽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헌법재판소(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의 공직자로서 직위는 끝났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건재함을 과시하고자 한다. 구속 취소로 자유의 몸이 됐기 …
개헌 논란과 진보적 개헌 제안
김영익
541호
2025. 4. 8
윤석열이 파면되자마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제안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우원식의 제안 직후, 국민의힘은 뻔뻔하게도 “제왕적 국회를 바꿔야 한다”며 개헌론을 이용해 민주당 등 야당을 다시 공격하는 데 나섰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옳게도 “개헌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우원식의 대선·개헌 동…
쿠데타 가담 의혹자를 헌재 재판관에?
:
이완규 지명 철회하고 한덕수는 사퇴하라
김문성
541호
2025. 4. 8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쿠데타 가담 의혹을 받는 이완규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완규는 이미 지난해 국회 몫 헌재 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국힘이 자당 몫으로 추천 후보 명단에 올렸던 인물이다. 한덕수의 인사는 윤석열이 지명하려던 인물을 지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4월 8일 한덕수는 국회 몫인 마은혁 판사를 헌재 재판관에 임명했다. 동시에 곧 임기가…
🚨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에서 극우 자유통일당 후보 약진
김문성
541호
2025. 4. 8
4월 2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는 윤석열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선거로 치러졌다. 부산교육감, 경남 거제시장, 충남 아산시장, 서울 구로구청장 등 국힘 소속이거나 국힘이 지지했던 인물이 전임 장이었던 선거에서 국힘이 민 후보들이 모두 졌다. 그 와중에 자유통일당은 도리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
윤석열 파면에 대한 미국의 논평
:
한국민의 민주 염원과 충돌하는 동맹 강화 촉구하다
김준효
541호
2025. 4. 8
4월 4일 윤석열이 파면된 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짤막하게 논평했다. 윤석열 탄핵 정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첫 논평이다. 이 논평의 진정한 강조점은 그다음에 나왔다. “미국은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 “양국 모두에 안보와 번영을 가져다 줄 긴밀한 협력의 미래…
성명
윤석열을 즉시 구속하라
541호
2025. 4. 7
윤석열이 파면된 뒤에도 극우 지지자들에게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4월 6일 윤석열은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냈다. 윤석열은 ‘국민변호인단’이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웠다고 추어올렸다. 국민변호인단은 윤석열 측 변호사 석동현이 주도해 만든 윤석열 탄핵 반대 단체다. 윤석열은 지지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물론 쿠데타 기도를 사과한 게 아니다…
윤석열 탄핵 정국 123일 돌아보기
김문성
540호
2025. 4. 4
윤석열이 마침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넉 달이나 탄핵 심판을 끌더니, 결국은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밀려 오늘 윤석열을 파면했다. 어제만 해도 수만 명이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 마지막 밤이기를 바라며 안국동에서 경복궁까지 도로를 가득 채워 집회를 하고, 수천 명이 도로에 앉아 야간 집회와 철야 노숙 농성을 했다. 12월 3일 윤석열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고 쿠데타 가담자들을 처벌하라
이재혁
540호
2025. 4. 4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됐다. 민주주의 권리를 유린하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던 군사 쿠데타 미수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윤석열과 쿠데타 가담자들과 방조자들을 엄단해야 한다. 지금까지 쿠데타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아예 수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핵심 의혹들도 많다. 특히, 군부·검찰·경찰·국정원 등 선출되지 않은 국가 기관들의 …
Statement
We welcome the removal of Yoon Suk Yeol from office
Workers' Solidarity
2025. 4. 5
On 4 April 2025, Yoon Suk Yeol was finally impeached. It was 122 days after the attempted military coup on 3 December. It was 111 days after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impeachment motion. The…
노동자연대 성명
윤석열 파면을 환영한다
2025. 4. 4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그동안의 노심초사를 한 방에 날리듯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됐다. 12.3 군사 쿠데타 미수 122일 만이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부터는 111일 만이다. 윤석열 파면은 민주주의 염원 대중의 위대한 승리다.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국회의사당 앞으로 달려가 장갑차를 막고 계엄군에 맞선 평범한 시민들이 쿠데타를 …
Interview: South Korea in turmoil
최일붕
540호
2025. 3. 30
On 3 December 2024, South Korea’s right-wing president, Yoon Suk Yeol, attempted an “auto-coup”, declaring martial law in a live televised address. He claimed that shadowy forces were acting against t…
3월 29일 윤석열 탄핵 집회·행진
:
분노한 대중이 헌재를 포위하다
집회 취재팀
540호
2025. 3. 29
10만 명이 헌법재판소를 포위했다. 안국역부터 가회동·계동 등 헌재 주변 도로에 윤석열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분노의 구호가 울려 퍼졌다. 이제 헌재의 탄핵 심판이 4월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의 인내심도 줄고 있음이 드러났다. 광장에서는 분노·비장함·불안감 등이 교차했다. 지금보다 더 강경한 투쟁을 선동하는 주장들이 환영을 많이 받았다. “기각이면 정권 …
윤석열 파면이냐 복귀냐 어찌 되든 계속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
김인식
540호
2025. 3. 28
헌법재판소가 좌우로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고 있다. 초고속으로 변론을 진행한 뒤 4주가 넘도록 선고는커녕 평결조차 하지 않고 있다. “헌재의 시간”은 안갯속이다.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쿠데타의 실체적 진실은 점점 더 미궁에 빠지고 있다.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윤석열과 김용현의 2·3차 계엄 모의, 전방 군 부대의 영현백 구입과 종이관 대량 구매 타진…
경찰과 우파: 팔은 안으로 굽는다
김문성
540호
2025. 3. 28
내란죄 수사 초기와 윤석열 관저 체포영장 집행 때까지만 해도 양측의 눈치를 살피는 듯하던 경찰의 태도가 날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 한덕수가 복귀해 “공권력 도전에 엄중 대응” 운운한 직후인 3월 26~27일 집회에 경찰은 대단히 과격하게 대응했다. 정부와 경찰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 행진을 막겠다며 경찰 수천 명, 경찰 버스 수십 대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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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묶음]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https://ws.or.kr/bundle/9946
〈노동자 연대〉 545호
2025.05.06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