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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규탄한다

김승주 481호 2023. 11. 11

오늘(12월 1일) 윤석열이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행사했다. 11월 11일 발행한 기사를 재게재한다.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정확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2조와 3조의 개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더 넓게 인정하는 게 핵심 취지이다. 이를 통해 취약한 조건에…
서울교통공사노조:
인력감축·구조조정 반대해 경고 파업에 들어가다

신정환 481호 2023. 11. 9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11월 9일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경고 파업에 돌입했다. 핵심 요구는 인력 감축, 구조조정 시도 저지다. 서울시장 오세훈과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지하철 재정 적자를 이유로 2026년까지 정원의 13.5퍼센트(2212명)를 줄이겠다고 한다. 자회사로 전환 또는 민간에 위탁하거나 근무형태를 개악해 인력을 효율화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려…
철도:
자회사 노동자의 출퇴근 열차 무료 이용(사내 복지) 막는 정부

이재환 481호 2023. 11. 7

철도공사의 자회사 노동자들은 역무원, 열차 승무원, 상담사, 환경관리원, 주차관리원 등 철도공사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유사 업무에서 일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회기역에서 일하는 역무원은 정규직, 신이문역에서 일하는 역무원은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공사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자회사라는 이유로 여러 차별을 겪고 있다. 2018년 철도공…
건강보험 고객센터 파업:
지지와 연대가 더 커져야 한다

신정환 481호 2023. 11. 7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고객센터 파업이 11월 7일 현재 7일째를 맞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을 요구하며 11월 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지부 쟁의대책위원회 대표자 11명은 파업 돌입과 동시에 공단 본부 앞 농성장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파업을 응원하는 목…
택시 노동자 방영환 열사 분신 사망: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완전월급제 시행하라

유병규 480호 2023. 11. 6

택시 노동자 방영환 동지가 사망한 지 한 달이 되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방영환 동지는 지난 9월 26일 해성운수의 ‘전액관리제 및 최저임금제 불이행’에 항거해 분신한 후 10월 6일 끝내 숨을 거뒀다. 방영환 동지는 해고됐다가 복직한 택시 노동자이기도 하다. 지난 2019년 해성운수에서 노동조합(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
소속기관 전환 약속 이행, 처우 개선 투쟁에 나서다

신정환 480호 2023. 10. 31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11월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노동자들은 건보공단이 2년 전 약속한 대로 고객센터를 건보공단의 소속기관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투표율 96.86퍼센트에 찬성률 91.50퍼센트라는 압도적 지지로 파업을 결정했다. 고객센터 상담사 노동자들은 건보공단의 핵심 업무를 수행해 왔다. 코로나 …
11차 교사 집회:
여전히 변화 없는 학교 현장을 규탄하다

집회 취재팀 479호 2023. 10. 29

10월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교사 집회에 수만 명이 모였다. 지난 9월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됐지만 학교 현장은 바뀐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이를 개선하려고 모인 것이다. 참가자들은 11월 국회 논의를 앞두고, 법 개정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 요구를 제기했다. 특히, 서이초 교사와 같이 죽음을 선택한 교사들의 순직 인정과 진상 규명, 아동복지…
공교육 멈춤의 날 주도 교사 처벌 말라

조수진 479호 2023. 10. 26

지난 9월 한 보수단체가 서울의 초등학교 최 아무개 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 교사가 “인터넷에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의견을 올리고 집단연가 및 집단행위를 추진”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교사들을 괴롭혀 온 ‘악성 민원’의 끝판왕을 보는 듯하다. 보수 단체의 고발 의도는 명백하다. 교사 운동에 대한 탄압의 물꼬를 트…
인력·예산 대거 감축하면서 “교육활동 보호?”

강동훈 479호 2023. 10. 26

9월 21일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됐고, 9월 1일부터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교사들은 별로 없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안전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위기 행동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분리 학생을 지도할 인력 등은 모두 개별 학교에 떠넘겼다. 정부가 내놓은 인적·재정적…
10차 교사 집회:
교권 4법 이상의 체감되는 변화를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다

김승주, 신정환 477호 2023. 10. 14

10월 14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시작된 교사들의 열 번째 집회가 열렸다. 집회 직전까지 비가 내렸음에도, 교사들의 대열은 국회의사당과 여의도 공원 사이를 잇는 대로를 가득 메웠다.(주최 측 추산 3만 명 참가) 오늘 집회는 ‘운동이 정부와 국회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자신감과, 그런 변화를 더욱 밀어붙여야 한다는 힘…
커지는 반윤석열 정서 속에:
파업에 나선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지면 신정환 477호 2023. 10. 13

10월 13일 현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파업이 3일째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와 사측에 인력 충원과 실질임금 인상, 직무성과급제 도입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모두 노동자들의 조건을 향상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다. 특히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
교권 보호:
생색내기식 간담회가 아니라 실질적 예산·인력 지원을 하라

지면 강동훈 477호 2023. 10. 13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분노한 교사 운동이 교권 보호에 일부 진전을 이뤄냈다. 9월 21일 ‘교권보호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 보호 조처가 실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
노동조합 회계 공시:
노동조합의 집단행동과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시도

김광일 477호 2023. 10. 13

고용노동부가 주춤했던 노동개악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위기감이 커진 듯하다. 광범한 반발에 부딪혀 숨 고르기를 했던 “주69시간 개악안”에 대해 11월에 심층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추진할 개악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0월부터는 1000명 이상의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그동안 조합원들에게 환급했던 1년간 …
기간제교사노조:
“악성 민원에 비정규직 굴레까지 이중고 해결하라”

장호종 477호 2023. 10. 13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하 기간제교사노조)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정규직 교원 확충과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등을 요구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교사들의 고통스런 교육 환경이 드러났다” 하며 학교와 교육청의 무관심이 교사들을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비정규직이라는 굴레가 하나 더 있는” 기간제 교…
서울대·경북대 병원 파업 정당하다

지면 신정환 476호 2023. 10. 6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서울대병원분회와 경북대병원분회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했다. 지금대로라면 두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10월 11일부터 파업에 나선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말로만 “영웅”이라고 치켜세웠을 뿐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은 나 몰라라 해 왔다. 심지…
공공 노동자 파업 정당하다:
국민건강보험 노동자들

지면 김재헌 476호 2023. 10. 6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이 10월 11일~17일 지역본부별로 돌아가며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조합원의 83퍼센트가 참여했고, 90.01퍼센트가 찬성했다. 파업의 주요 요구는 직무성과급제 저지, 임금 대폭 인상, 의료 영리화 반대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에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 한다. 건보공단 사측은 ‘정부 정책이라서 어쩔 수…
공공 노동자 파업 정당하다:
부산지하철 노동자들

지면 정성휘 476호 2023. 10. 6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10월 11일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직무성과급제 도입 반대, 임금 인상, 구조조정 계획 폐기·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들에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압박하고 있고, 부산교통공사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위한 직무 분석을 추진하려 한다. 직무성과급제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억제해 전반적인 임금 수준…
금융권 콜센터 노동자:
성과급 지급 배제에 항의해 공동 파업을 벌이다

김은영 475호 2023. 10. 6

금융권 콜센터 노동자들이 첫 공동 파업을 벌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소속 국민은행콜센터지회·하나은행콜센터지회·현대씨앤알지회·현대하이카손해사정콜센터지회 노동자들이 10월 4일부터 6일까지 파업을 한 것이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고객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각종 금융상품 판매와 보험 업무를 처리한다. 이처럼 숙련도가 필요한 일을 하…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교사 운동이 첫 성과를 내다

지면 강동훈 475호 2023. 9. 22

9월 21일 ‘교권보호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분노한 교사 운동이 터져나온 지 2개월 만에 교권 보호에 일부 진전을 이뤄낸 것이다. 그동안 매주 주말 폭염 속에서도 교사 수만 명이 집회를 개최했고, 9월 2일 집회에는 …
철도노조 투쟁:
고속철도 경쟁 체제는 시민 불편과 노동조건 악화를 낳을 뿐이다

지면 신정환 475호 2023. 9. 22

철도노조가 수서행 KTX 운행을 핵심 요구로 내걸고 9월 14일부터 나흘간 경고 파업을 벌였다. 9월 19일 국토교통부는 수서행 KTX 운행을 포함한 고속철도 운영에 대해 10월 초부터 철도공사 노사와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자 철도노조는 2차 파업 일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9월 1일부터 SRT 노선이 3개(전라선, 경전선, 동해선) 신설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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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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