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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유연화에 힘을 실어 준 대법원 판결
— 이를 호재로 이용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김광일 489호 2024. 1. 2

지난해 12월 2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용자가 노동시간을 유연화(비용 절감)할 수 있게 해 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판결은 12월 7일 시행).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돼 있다. 그래서 통상 법정 근로시간제를 주 52시간제라고 부른다. 해당 규정 위반은 형…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3년 10대 국내 뉴스

지면 488호 2023. 12. 26

전세 사기 올해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정부가 제시한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만 1만 명을 넘었으니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전세 사기로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사회적 재난”이다. 크나큰 고통 속에 상반기에만 피해자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부는 마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처럼 생색내지만,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시행:
교사 업무 경감도, 교육적 중재도 어렵게 하는 대책

강동훈 488호 2023. 12. 26

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퇴직 교원·경찰 2700명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채용해 모든 학교폭력 조사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이 이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에서 벗어나 수업과 학생 상담·지원에 집중할 수 있고, 사건 조사의 전문성은 높아질 것이라며 환영 기사를 쏟아 냈다. 교총, 교사노…
정부·여당,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유예 추진

지면 김문성 488호 2023. 12. 26

12월 7일 대법원은 고 김용균 씨 산재사망 책임 문제를 놓고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김병숙 등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유족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사용자에게 산업재해 책임을 묻는 것은 그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무죄 판결은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 판결은 때마침 정부…
민주노총 선거 결과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신정환 487호 2023. 12. 21

12월 14일 공공운수노조 결선 투표를 끝으로 민주노총 11기(직선 4기) 및 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 지도부 선거가 마무리됐다. 민주노총 선거에서는 양경수 후보조(자주파인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소속)가 박희은 후보조(‘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소속)를 누르고 당선됐다. 공공운수노조 선거에서는 세 후보조(중앙파·사회진보연대가 지지하는 윤정일 후…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예산 늘려라

지면 정태권 487호 2023. 12. 19

“체계도 경험도 없던 우리에겐 막막했지만 당장 들이닥치는 환자들을 간호하려면 정신을 차려야 했다.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입원이 많은 날에는 구분도 없이 전부 오염 구역에서 방호복을 입은 채로 대부분의 근무 시간을 보내곤 했다. “병원 밖에서는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리며 ‘의료진 덕분에’라고 했지만 막상 현장의 우리는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서이초 교사 사건 재수사와 순직 인정을 하라

지면 김문성 485호 2023. 12. 5

‘전국교사일동’ 등 교원 단체들이 서울 서이초 사건 재수사와 자살 교사 순직 인정, 그리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전국교사일동은 서이초 교사 자살 이후 연인원 수십만 명의 항의 시위 운동을 석 달간 이끌었던 네트워크이다. 서이초 교사가 7월에 자살한 이후 거의 반년이 돼 가는데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국교사일동과 …
정부 여당의 산재 보상·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노동자 건강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냉혈한들

지면 김승섭 485호 2023. 12. 5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산업재해보상제도와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려 한다. 기업주들은 정부·여당과 한목소리로 개악을 촉구하고 나섰다. 매해 10만여 명이 산재를 당하고 2000여 명이 산재로 죽는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산재 추정의 원칙’ 제도(일부 질병에 대해 작업 기간과 위험 요소 노출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처우 개선, 출퇴근 열차 무료 이용(사내 복지) 보장!: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농성에 들어가다

지면 이재환 485호 2023. 11. 28

기사를 발행한 후인 12월 4일부터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철도공사가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출퇴근 열차 무료 이용(사내 복지) 보장을 책임 지라며 서울역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노동자 150여 명이 11월 28일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앞에서 처우 개선과 출퇴근 열차 무료 이용(사내 복지) 보장을 요구하는 …
교육 예산 삭감하며 질 높은 유보통합 말하는 윤석열 정부

강동훈 484호 2023. 11. 28

윤석열 정부가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주요 국정과제로 지정하면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나눠 맡고 있던 영·유아 보육 업무를 모두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11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2024년까지 영·유아…
택배 노동자가 노란봉투법이 필요한 이유를 말한다

최남선, 안우춘 483호 2023. 11. 27

1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과 노조의 합법 노동 쟁의의 범위를 더 넓게 인정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남발을 다소간 제어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란봉투법 통과 전부터 결사 반대를 외치던 정부·여당과 사용자, 친기업 언론은 법이 통과되자 수용할 수…
서이초 ‘무혐의’ 조사 종결:
경찰 조사도, 교권 보호 대책도 무성의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

강동훈 483호 2023. 11. 21

최근 경찰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조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서이초 교사 사망 원인이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 오던 중 학생 지도, 학부모 등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학생 지도, 학부모, 개인 신상 등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기보다 …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 예고:
노동조건 개선과 지하철 안전을 위한 정당한 투쟁

신정환 483호 2023. 11. 21

서울지하철 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이 지난 11월 9~10일 경고 파업에 이어 11월 22일부터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지하철 재정 적자를 이유로 한 인력 감축안을 철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사측은 2026년까지 2212명(정원의 13.5퍼센트)을 감축하겠다고 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앞서 경고…
11월 20일 전국택배노동자대회: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와 임금 보전을 요구하다

신정환 482호 2023. 11. 20

11월 20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대로에서 ‘노조법 2·3조 대통령 거부권 저지! 실질임금 하락 대책 마련 촉구! 우체국 단협 파기-물량 축소 저지! 쿠팡 투쟁 승리! 11.20 하루 전면 파업 및 전국택배노동자대회’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주최로 열렸다. 월요일 휴무일을 맞은 우체국 택배 노동자와 하루 파업을 하고 참가한 민간 택배…
민주노총은 노조 회계 공시 수용을 철회해야 한다

김광일 482호 2023. 11. 18

본지는 477호(10월 13일 발행) 관련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압박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는 노동조합의 집단행동과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시도이므로 노동조합 운동이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10월 23일 한국노총이 정부의 압박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가 뒤를 이었다. 이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한국노총 지도부의 사회적 대화 복귀는 노동자 배신이다

김문성 482호 2023. 11. 14

한국노총이 11월 13일 오후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11일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고, 노동 정책의 주체로서 한국노총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다”고 말해, 불길한 조짐을 드러낸 바 있다. 13일 낮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연장 정책은 노조와 논의해 시…
근로시간 개편: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노동시간 유연화를 획책하다

김광일 482호 2023. 11. 14

윤석열 정부가 11월 13일에 노동시간 개악 계획을 수정 발표했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기세 등등하게 발표한 이른바 “주 69시간제”는 광범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은 유체이탈 화법을 쓰며 보완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큰 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며 시간 벌기에 나섰고, 이번…
건강보험 고객센터 파업을 지지하는 정규직의 목소리

신정환 482호 2023. 11. 14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고객센터 파업이 11월 14일 현재 14일 차를 맞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은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고객센터를 건보공단의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고 현재 일하는 상담사들을 전원 고용하라는 것)과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11월 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2년 넘게 소속기관…
한전 적자를 노동자에게 전가 말라

이호성 482호 2023. 11. 14

올해 초 한전이 부동산 매각·임직원 임금 반납·인력 감축 등 적자 해소를 위한 자구안을 제출한 데 이어, 11월 8일 추가 자구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고강도 자구안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추가 자구안 내용은 2000명 수준의 대규모 인력 감축, 조직 축소, 부동산 추가 매각, 자회사인 한전KDN과 한전기술의 지분 일부 매각 등이다. 많…
2023년 양대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11만 명이 노란봉투법 즉각 시행을 촉구하다

집회 취재팀 481호 2023. 11. 11

11월 11일 민주노총(주최 측 추산 5만 명)과 한국노총(주최 측 추산 6만 명)이 서울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각각 열었다.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도 양대 노총 소속 노동자 11만 명이 모였다. 전국노동자대회 이틀 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더 넓게 인정하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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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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