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9페이지

대법원 타워크레인 월례비 인정 판결 무시:
윤석열 정부야말로 공갈·협박·갈취범이다

지면 김승섭 467호 2023. 7. 6

윤석열 정부의 공격으로 건설 노동자들의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월례비에 임금의 성격이 있다고 인정하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준 대법원 판결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를 등에 업은 건설 사용자들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을 고용에서 배제하고, 공사 비용을 절감하려고 불법 하도급을 늘리고 안전 규정을 무시하며 무리하게 공사 강행…
정치 파업이 뭐가 문제인데?

지면 임준형 467호 2023. 7. 6

민주노총이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7월 3일부터 파업과 집회를 하고 있다. 이번 투쟁은 15일까지 이어진다. 정부·여당, 사용자 단체들, 친기업 언론들이 일제히 민주노총 파업을 비난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권 퇴진, 핵 오염수 투기 중단 등 노동조건 문제와 무관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또, 민…
코로나 방역 해제하니 토사구팽?:
병원 노동자들이 인력확충·임금인상 파업을 예고하다

지면 신정환 467호 2023. 7. 6

병원 노동자들이 인력 확충, 임금 인상, 공공의료 강화 등을 요구하며 7월 13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7월 파업의 주요 부대가 될 듯하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병원 노동자들은 헌신적으로 일하며 중요한 구실을 했다. 정부가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지원하지 않은 탓에 노동자들은 만성적 인력 부족 속에서 자신을 희생해 가며 환자들을 돌…
정액 인상 투쟁에 나선 공무원 노동자들

지면 양윤석 467호 2023. 7. 6

최근 3년간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 인상은 물가상승률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임금인상률은 2021년 0.9퍼센트, 2022년 1.4퍼센트, 2023년 1.7퍼센트에 불과하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퍼센트였고 가스·전기 등 공공요금이 줄지어 인상됐다. 요즘 점심값도 1만 원대인데 공무원의 정액급식비는 한 끼에 6360원꼴이다. 턱없이 부족한 임…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물연대 노동자:
운송료 인하 막기 위해 전면 파업하다

지면 안우춘 467호 2023. 7. 5

포스코 광양제철소 철강 제품을 운송하는 화물 노동자들(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소속)이 운송료(임금) 인하를 저지하기 위해 7월 3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말 안전운임제가 일몰되고, 최근 유가가 떨어지자 화주(기업주)와 운송사들은 운송료 삭감에 득달같이 달려 들고 있다. 포스코와 하청 운송사들도 예외가 아니다. 얼마 전 포스코의 물류자…
윤석열 퇴진 요구 포함된:
민주노총 파업 정당하다

지면 신정환 466호 2023. 6. 30

민주노총이 7월 3~15일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파업과 집회를 한다. 보건의료노조·금속노조·서비스연맹·민주일반연맹·건설산업연맹·화섬식품노조·사무금융노조·전교조 등 산별노조들이 이 기간에 하루 또는 이틀씩 파업을 예고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노총(독립노조)과 함께 총궐기 집회를 진행한다. 7월 15일(토)에는 민주노…
정근수당 차별 폐지: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을 일부 개선하다

박혜성 465호 2023. 6. 28

기간제 교사들의 정근수당 차별이 폐지됐다. 6월 21일 경기도교육청은 지역 학교들에 “경기도 내 학교 등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실적을 모두 인정하여 정근수당 지급”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만이 유일하게 고집하던 정근수당 차별을 폐지함으로써 기간제 교사들이 겪던 정근수당 차별이 전국적으로 폐지됐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에게 …
개정·증보
전교조 서울지부의 핵 오염수 반대 서명 정당하다

지면 장호종 465호 2023. 6. 18

윤석열 정부가 6월 18일(일) 전교조 서울지부를 수사 의뢰하겠다고 했다. 서울 지역 교사들에게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범국민 서명운동’ 링크를 보냈다는 게 이유다. 이 서명운동은 수백 개 단체가 함께하는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받고 있는 서명으로 6월 21일 오전 10시 현재 15만 600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이간질 통한 각개격파 시도를 막자

지면 신정환 464호 2023. 6. 16

윤석열 정부의 노동운동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5월 1일 노조 탄압에 항의해 양회동 열사가 분신한 뒤, 건설노조는 5월 16~17일 1박 2일 상경 파업을 벌였다. 윤석열 정부는 즉시 이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반윤석열 운동이 확대될 것을 미연에 차단하려고 집회·시위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시기상으로는 7월 민주노…
논평: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퇴진 공동기구’ 제안

지면 김인식 464호 2023. 6. 16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윤석열 퇴진 “범국민적 항쟁”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권 퇴진 공동기구’를 구성하고 7월 15일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시국대회를 개최하자고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빈민해방실천연대 대표자들도 공동 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노총이 윤석열 퇴진 운동을 벌이는 것은 환영할 상황 변화다. 이미 5월…
직무급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동일임금’ 명분 저임금 고착화 추진을 막자

지면 김광일 464호 2023. 6. 16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형동(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간사)이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이 개정안을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것이라고 하며 이른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개정안 발의의 핵심 목적은 연공급제를 무력화해 임금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법안 발의 취지에 최근 대…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 말라

신정환 463호 2023. 6. 9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 오늘(6월 9일) 오전 8시경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이 제시한 혐의는 5월 1일, 11일, 16~17일 집회들에 대한 집시법·공유재산법·도로법 위반이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경찰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대해 6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양회동 열사 장례 절차를 마치면 자진 출두하겠…
노동 탄압은 윤석열이 강해서가 아니다
— 노동자 투쟁 전면화해야

지면 김문성 463호 2023. 6. 9

6월 7일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폭력 연행하고 구속한 것에 대한 항의이다. 경찰은 포스코 사내하청 투쟁을 지원하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폭행했다. 그리고 김준영 사무처장은…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결의대회:
공공의료 확대! 인력 확충!

백선희 462호 2023. 6. 8

6월 8일 보건의료노조가 ‘산별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전국에서 조합원 5000여 명이 모였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방역 최전선을 지켜온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2021년 문재인 정부에 맞서 투쟁을 벌이면서 인력 충원과 공공의료 확충 개선을 약속받았다(9.2 노정합의). 그러나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도 …
미흡한 노란봉투법조차 윤석열은 거부하려 한다

신정환 462호 2023. 6. 2

5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됐다. 법안이 2월 21일에 환노위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법사위(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심사를 차일피일 미뤄 왔기 때문이다. 환노위 의결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애초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쟁의를 옥죄는 손해배상·가압…
간호법 거부권 후폭풍:
시장화된 보건의료 시스템의 난맥상을 드러내다

지면 정진희 462호 2023. 6. 2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은 간호법이 결국 부결됐다. 윤석열은 대선 공약을 파기하면서도 사과는커녕 간호법을 의료체계 붕괴의 주범으로 비난했다. 많은 간호사가 이에 분노했다. 거부권 행사 직후 5월 19일에는 이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렸다. 의료기관 안팎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대거 연가를…
아마존 노동자 투쟁:
첨단 빅테크 기업에서 벌어지는 고전적 계급투쟁

장호종 461호 2023. 5. 19

아마존은 닷컴 버블이 커지던 1994년 인터넷 상에서 책을 파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제는 유통업(홀푸드 마켓, 자포스, 아마존 고, 필팩, 아마존 약국)의 ‘공룡’으로 성장했다. 여러 기업들에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AWS)를 비롯해 각종 첨단 기술(알렉사, 아마존 로보틱스)을 판매하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아마존 스튜디오) 등에서도 큰 손…
쿠팡 택배 노동자들:
노조를 결성해 싸우는 이유를 말한다

지면 안우춘 461호 2023. 5. 19

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1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쿠팡분당B지회가 창립했다. 분당A지회, 강남지회, 일산지회, 울산지회에 이어 다섯 번째다. 연이어 5월 22일에는 성남 궁내지회가 창립할 예정이고, 6월에도 경기지역에서 출범을 앞둔 지회가 있다. 한때 쿠팡은 배송 인력을 직접고용한다고 내세웠다. 그러나…
건설 노동자 수만 명이 상경 파업 집회를 하다

신정환, 임준형 460호 2023. 5. 16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5월 16~17일 1박 2일 상경 파업에 돌입했다. 16일 오후 3만 5000여 명(주최 측 추산)의 파업 노동자들이 광화문 사거리부터 숭례문까지 서울 세종대로 일대를 가득 메우고 파업 집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고 양회동 열사의 유지에 따라 ‘건설노조 탄압 중단,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공격:
투쟁적인 곳부터 꺾어 노동개악 길 닦기

지면 신정환 460호 2023. 5. 12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건설노조를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15일 고용노동부는 채용 질서 집중 점검 사업을 벌인다며 건설노조와 건설 현장을 지목했다. 며칠 뒤 국무총리 한덕수는 새벽 인력 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에게 ‘강성 노조’ 문제를 확실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

노동자 운동

대법원 타워크레인 월례비 인정 판결 무시: 윤석열 정부야말로 공갈·협박·갈취범이다

정치 파업이 뭐가 문제인데?

코로나 방역 해제하니 토사구팽?: 병원 노동자들이 인력확충·임금인상 파업을 예고하다

정액 인상 투쟁에 나선 공무원 노동자들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물연대 노동자: 운송료 인하 막기 위해 전면 파업하다

윤석열 퇴진 요구 포함된: 민주노총 파업 정당하다

정근수당 차별 폐지: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을 일부 개선하다

개정·증보 전교조 서울지부의 핵 오염수 반대 서명 정당하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이간질 통한 각개격파 시도를 막자

논평: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퇴진 공동기구’ 제안

직무급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동일임금’ 명분 저임금 고착화 추진을 막자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 말라

노동 탄압은 윤석열이 강해서가 아니다 — 노동자 투쟁 전면화해야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결의대회: 공공의료 확대! 인력 확충!

미흡한 노란봉투법조차 윤석열은 거부하려 한다

간호법 거부권 후폭풍: 시장화된 보건의료 시스템의 난맥상을 드러내다

아마존 노동자 투쟁: 첨단 빅테크 기업에서 벌어지는 고전적 계급투쟁

쿠팡 택배 노동자들: 노조를 결성해 싸우는 이유를 말한다

건설 노동자 수만 명이 상경 파업 집회를 하다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공격: 투쟁적인 곳부터 꺾어 노동개악 길 닦기

대법원 타워크레인 월례비 인정 판결 무시:
윤석열 정부야말로 공갈·협박·갈취범이다

코로나 방역 해제하니 토사구팽?:
병원 노동자들이 인력확충·임금인상 파업을 예고하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물연대 노동자:
운송료 인하 막기 위해 전면 파업하다

윤석열 퇴진 요구 포함된:
민주노총 파업 정당하다

정근수당 차별 폐지: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을 일부 개선하다

개정·증보
전교조 서울지부의 핵 오염수 반대 서명 정당하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이간질 통한 각개격파 시도를 막자

논평: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퇴진 공동기구’ 제안

직무급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동일임금’ 명분 저임금 고착화 추진을 막자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 말라

노동 탄압은 윤석열이 강해서가 아니다
— 노동자 투쟁 전면화해야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결의대회:
공공의료 확대! 인력 확충!

간호법 거부권 후폭풍:
시장화된 보건의료 시스템의 난맥상을 드러내다

아마존 노동자 투쟁:
첨단 빅테크 기업에서 벌어지는 고전적 계급투쟁

쿠팡 택배 노동자들:
노조를 결성해 싸우는 이유를 말한다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공격:
투쟁적인 곳부터 꺾어 노동개악 길 닦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