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4페이지

노란봉투법 입법,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국회 밖 대중 운동을 구축해야 한다

지면 김광일 503호 2024. 4. 30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와 새롭게 구성될 국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노동법 개정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노조법과 개별적 노동관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개정 요구가 그것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메이데이에서 이 요구들을 핵심적으로 내걸고 있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사용자 정의를 개정해 하청 노동자들이…
성공적이었던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첫 단체행동:
총선 결과 활용해 자신 있게 투쟁에 나서다

지면 신정환 502호 2024. 4. 23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1969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단체행동에 나섰다. 4월 17일 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4월 22일 기준 조합원 2만 7504명) 조합원 2000여 명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반도체 부품연구동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사측을 규탄했다. 노동자들은 노조와의 교섭을 통한 임금 …
3월 1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진보당 지지 철회 수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다

신정환 497호 2024. 3. 19

3월 1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더불어민주연합에 참가한 진보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지지 철회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진보당 지지 철회를 요구하는 연서명엔 민주노총 조합원 2039명, 대의원 330명(재적 대의원 1794명의 18.4퍼센트)이 동참했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2월 5일에 열린 대의원대회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민주노총은 회계 공시를 거부해야 한다

김광일 496호 2024. 3. 15

본지는 몇 차례에 걸쳐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일환인 노동조합 회계 공시가 노조 조합비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며 사용처(와 노조 활동)에 대해 간섭하고,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집단행동과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23일 한국노총이 회계 공시를 결정하고, 다음 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도 회계 공시를 수용하기로…
이렇게 생각한다(교정판)
민주노총 일각의 진보당 총선 지지 대상 배제 운동을 지지할 수 없다

지면 496호 2024. 3. 12

혁명적 좌파는 자본주의하의 선거(와 특히 투표)를 대중 투쟁에 견줘 부차적 문제로 본다. 지배계급 자신이 자체 내 경쟁을 위해 선거를 중시할 뿐, 노동계급 등 천대받는 사회집단들과 관련해서는 선거를 진실로 중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배계급은 자신에게 편리하면 선거와 투표를 무시해 버릴 수도 있다. 2011년 11월 1일 파판드레우 당시 그리스 총리는 유럽…
개정 증보 | 이렇게 생각한다
4.10 총선을 앞두고 진보당의 더불어민주연합 참여에 대해

496호 2024. 3. 9

진보당이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면서 민주노총 내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 참여 정당들은 비례 후보 공천뿐 아니라 지역구에서도 단일 후보를 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총선이 끝나면 해산할 선거 연합체인데, 고전 마르크스주의 정치 용어로 민중전선이다. 따라서 민주당(과 연관이 있지만) 그 자체는 아니다. 민주당이 기업주들의 이익을 완전…
3.8 세계 여성의 날:
여성 노동자들이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요구하다

이현주 495호 2024. 3. 8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 오후, 민주노총이 주최한 ‘2024년 3.8 세계 여성의날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금속, 건설, 공공, 공무원, 보건의료, 전국교육공무직, 학교 비정규직 등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000여 명이 참가했다. 여성 노동자들의 참가가 두드러졌지만, 남성 노동자들도 많았다.…
정부 지원 부족으로 엉망 된 늘봄학교 : 총선용 졸속 대책이기 때문

지면 강동훈 495호 2024. 3. 5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시작됐다. 정부는 2학기부터 전체 6100여 개 초등학교의 모든 1학년생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1~2학년생, 내후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원하는 초등학생에게 오전 7시부터 아침 수업시간 전과 정규수업 후부터 오후 8시까지 다양한…
기간제교사 차별 해소는커녕:
매해 채용 신체검사와 마약검사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

신정환 494호 2024. 2. 27

전체 교원(50만 명) 중 15퍼센트를 차지하는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와 노동을 하는데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임금·복지 등에서 차별받는다. 정규교사의 조기 복직으로 계약 기간 중 해고를 당하는가 하면, 호봉승급이 제때 안 되고, 퇴직금·성과급·복지포인트·연가일수 등에서도 차별에 시달린다. 기간제교사 차별은 채용 신체검사와 마약검사 등 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파업:
노동계급 일부로서의 요구를 내놓았어야 했다

지면 장호종 494호 2024. 2. 27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수가 1만여 명으로 불어났다. 그 중 9천여 명은 실제로 병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일주일째 이어진 파업에 대형병원의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 시설의 가동이 크게 저하됐다. 정부는 의사면허 정지·취소, 수사와 기소 등 엄포를 놓고 있다. 지난해 11월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
울산 동구 민주노총 후보:
좌파 후보라면 이주노동자 확대를 반대할 수 없는데도

임준형 494호 2024. 2. 27

2023년 상반기 조선업 고용 규모는 약 10만 4000명이었고 그중 이주노동자는 1만 5000명 내외로 추산된다. 조선업 노동자의 약 10퍼센트가 이주노동자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단결하지 않으면 사용자에 맞서 효과적으로 싸울 수 없을 것이다. ‘조선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금속노조, 2023)에는 아주 시사적인 조…
전공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해 집단 사직과 파업: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다

장호종 493호 2024. 2. 20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과 파업에 나섰다.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 후 구제도 없다’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주동자를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히고, 전공의 파업을 지지한 의사협회 지도부의 면허를 정지시키는 절차에 착수했다. 전공의들이 이런 엄포에 …
일부 건설노조, 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척 요구:
이를 비판하지 않은 민주노총 위원장 담화문 유감

임준형 493호 2024. 2. 8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건설노조 일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척에 대해 분명히 비판하기를 회피하는 위원장 담화문을 내놨다. 이런 입장은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단결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27일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는 임단협 체결을…
주호민 아동학대 고소건 선고 공판이 보여 주는 것:
특수교육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라

지면 강동훈 493호 2024. 1. 30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1심 선고가 2월 1일에 나온다. 1월 1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주호민 씨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내용을 녹취한 것을 근거로 A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판단했다. 결심공판 직전인 1월 11일…
늘봄학교 전면 시행:
교사에게 업무 떠넘기지 말고 인력과 시설 충분히 지원하라

지면 강동훈 492호 2024. 1. 23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올해부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추진하자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초등학생 돌봄을 강화한다며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초등 전일제 학교’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부 출범 이후에는 ‘늘봄학교’로 이름을 바꾸어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당초 늘봄학교의 전면 시행 시점을 2025년…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불이익·괴롭힘도 모자라 피해자 해고라니

이현주 491호 2024. 1. 16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처와 괴롭힘을 가해 온 남도학숙 사측이 후안무치하게도 최근 피해자를 해고했다. (남도학숙은 전남·광주 출신 학생들을 위한 재경 기숙시설로,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피해자 에스더 씨는 2014년 직장에서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고, 이를 고발한 뒤 남도학숙 사측으로부터 집단 따돌림과 공개적 모욕, 퇴사…
부실 수사로 서이초 사건 덮으려는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491호 2024. 1. 16

연초부터 ‘전국교사일동’ 소속 교사들이 서울 서이초와 서초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교사일동은 서이초 교사 자살 이후 교사들의 대규모 항의 운동을 이끈 네트워크이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갑질 의혹이 제기됐던 학부모가 적반하장 격으로 의혹을 제기한 교사 등 26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교사들은 학…
독자편지
노동시간 유연화 추진 주체가 법원이 아니라 정부임을 분명히 해야

신정환 491호 2024. 1. 16

489호 ‘노동시간 유연화에 힘을 실어 준 대법원 판결 ― 이를 호재로 이용하는 윤석열 정부’(김광일) 기사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간을 규제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의 모순과 해당 판결이 노동자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잘 짚어 줬다. 또한 노동운동 주요 조직들이 해당 판결을 보완 입법 중심으로 대응하(려)는 것의 한계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게 비판했…
수많은 활동가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척 중단을 건설노조에 호소하다

지면 임준형 490호 2024. 1. 9

12월 2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조합원 1600여 명이 참가했다. 이 집회는 임단협 체결을 위한 파업 결의대회 일정의 일부였다. 건설노조 내에서 이주노동자 배척 문제는 지속돼 온 쟁점이다. 일부 지부는 건설 현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출입을 막는 활동을 …
학교폭력의 사법화 심화시키는 학폭전담조사관 제도

지면 배이상헌 489호 2024. 1. 2

올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있는 교사들과 대화를 나눠 봤다. 나와 얘기를 나눈 교사들은 학폭조사관제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는데, 내 생각도 그렇다. 학폭조사관제도가 퇴직 경찰과 교원의 공공근로를 확대하는 고용 효과는 있을지언정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법적 전문성과 교육적 전문성이 발휘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

노동자 운동

노란봉투법 입법,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국회 밖 대중 운동을 구축해야 한다

성공적이었던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첫 단체행동: 총선 결과 활용해 자신 있게 투쟁에 나서다

3월 1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진보당 지지 철회 수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민주노총은 회계 공시를 거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교정판) 민주노총 일각의 진보당 총선 지지 대상 배제 운동을 지지할 수 없다

개정 증보 | 이렇게 생각한다 4.10 총선을 앞두고 진보당의 더불어민주연합 참여에 대해

3.8 세계 여성의 날: 여성 노동자들이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요구하다

정부 지원 부족으로 엉망 된 늘봄학교 : 총선용 졸속 대책이기 때문

기간제교사 차별 해소는커녕: 매해 채용 신체검사와 마약검사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파업: 노동계급 일부로서의 요구를 내놓았어야 했다

울산 동구 민주노총 후보: 좌파 후보라면 이주노동자 확대를 반대할 수 없는데도

전공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해 집단 사직과 파업: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다

일부 건설노조, 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척 요구: 이를 비판하지 않은 민주노총 위원장 담화문 유감

주호민 아동학대 고소건 선고 공판이 보여 주는 것: 특수교육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라

늘봄학교 전면 시행: 교사에게 업무 떠넘기지 말고 인력과 시설 충분히 지원하라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불이익·괴롭힘도 모자라 피해자 해고라니

부실 수사로 서이초 사건 덮으려는 윤석열 정부

독자편지 노동시간 유연화 추진 주체가 법원이 아니라 정부임을 분명히 해야

수많은 활동가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척 중단을 건설노조에 호소하다

학교폭력의 사법화 심화시키는 학폭전담조사관 제도

노란봉투법 입법,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국회 밖 대중 운동을 구축해야 한다

성공적이었던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첫 단체행동:
총선 결과 활용해 자신 있게 투쟁에 나서다

3월 1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진보당 지지 철회 수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민주노총은 회계 공시를 거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교정판)
민주노총 일각의 진보당 총선 지지 대상 배제 운동을 지지할 수 없다

개정 증보 | 이렇게 생각한다
4.10 총선을 앞두고 진보당의 더불어민주연합 참여에 대해

3.8 세계 여성의 날:
여성 노동자들이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요구하다

기간제교사 차별 해소는커녕:
매해 채용 신체검사와 마약검사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파업:
노동계급 일부로서의 요구를 내놓았어야 했다

울산 동구 민주노총 후보:
좌파 후보라면 이주노동자 확대를 반대할 수 없는데도

전공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해 집단 사직과 파업: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다

일부 건설노조, 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척 요구:
이를 비판하지 않은 민주노총 위원장 담화문 유감

주호민 아동학대 고소건 선고 공판이 보여 주는 것:
특수교육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라

늘봄학교 전면 시행:
교사에게 업무 떠넘기지 말고 인력과 시설 충분히 지원하라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불이익·괴롭힘도 모자라 피해자 해고라니

독자편지
노동시간 유연화 추진 주체가 법원이 아니라 정부임을 분명히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