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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멈춤의 날’ 행동에 참여하는 이유
지면
원주의 한 초등 교사
471호
2023. 8. 25
9월 4일은 서이초 교사 49재이고, ‘공교육 멈춤의 날’ 행동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지만, 서이초 교사는 과도한 업무 때문에도 괴로워했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8월 23일까지 전체 교사의 절반 이상이 ‘공교육 멈춤의 날’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다. 내가 행동 참여를 …
서이초 교사 추모 5차 집회
:
9월 4일까지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하다
—
조희연 교육감 발언에는 야유 쏟아져
김미연
470호
2023. 8. 20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시작된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8월 19일에는 국회 앞에서 열렸다. 교사 수만 명(주최 측 추산 5만 명)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로를 가득 메우고, 서이초 교사 죽음 진상 규명, 아동학대 관련 법 즉각 개정,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까지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된…
20년 초등교사의 경험
:
‘문제 아동’에게는 분리와 통제가 아니라 학교 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서지애
470호
2023. 8. 18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8월 17일에 나온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따르면,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할 때, 수업 시간 중 다른 좌석이나 교실 내 지정된 위치, 또는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가 가능하다. 또 수업에 방해가 되는 휴대폰 등의 물품을 학생에게서 압수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20년간 초등교사로 있…
제대로 된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정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면
김미연
470호
2023. 8. 18
서이초 교사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교권을 보호하라는 목소리와 함께 학교 현장의 여러 어려움이 드러났다. 주호민 씨가 녹음기를 이용한 정보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건, 교육부 공무원의 소위 ‘왕의 DNA’ 편지 사건이 연일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들은 단지 교사와 학생·보호자 사이의 갈등 문제가 아니다. 장애학생의 교육(특수교육과 통합교육 모두…
교육부의 교권 보호 시안, 생활지도 고시안 발표
:
여전히 교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 떠넘기는 정부
지면
강동훈
470호
2023. 8. 18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시작된 교사들의 시위가 기세 좋게 이어지고 있다. 교사들의 시위가 계속 이어지자 정부·여당과 야당들도 연이어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월 17일부터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관련 법안 19건을 심사해 9월 정기국회 전에 통과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다. 교육부도 8월 14일 이른바 ‘교권 보호 방안’ 시안을 …
갈등으로 얼룩진 학교,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이 문제인가?
정원석
470호
2023. 8. 16
이 기사는 8월 16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초등교사 사망을 계기로 살펴본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이 문제인가?’(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지난달 서울 서이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새내기 교사였던 그는 과중한 업무에 짓눌렸고, 일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힘겨워 했고,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렸다. 학교에 여러…
서이초 교사 4차 집회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다
서지애
469호
2023. 8. 13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네 번째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수만 명(주최 측 추산 4만 명)의 교사들은 국회와 교육부를 향해 ‘아동복지법 개정’, ‘생활지도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 집회들보다 더 구체적으로 법 개정과 제도 신설을 주문한 게 특징이었다. 그래서 연단의 발언도 정치권과 교섭할 교원…
교사 감축하면서 교권 보호 말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469호
2023. 8. 11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매주 토요일마다 교사 수만 명이 모여,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서 드러났듯이 교사들은 과도한 업무와 학부모들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교육청 등 교육 당국은 학내의 다양한 갈등을 방관하고 교사 개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정치 배제”는 공상적인 데다 바람직하지도 못하다
지면
김인식
469호
2023. 8. 11
한 젊은 교사의 죽음에 분노한 교사들이 3주째 항의 행동을 이어 가고 있다. 폭염에도 수만 명이 거리에 나올 정도로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그 덕분에 교사들의 열악한 교육 환경이 국민적·국가적 이슈로(다시 말해, 정치 문제로) 떠올랐다. 그래서 이 운동은 정치와 운동의 관계라는 오래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집회 주최 측이 “정치 배제”를 주장했…
서이초 교사 추모 3차 집회
:
수만 명의 교사들이 열악한 교육 환경 방관하는 교육 당국을 성토하다
서지애
468호
2023. 8. 6
8월 5일, 지난주 토요일에 이어 다시 수만 명의 교사들이 참가해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번에도 지방에서 버스를 대절해 올라온 교사들이 많았다. 교사들은 특히 열악한 교육 환경을 방관하고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교육 당국을 규탄했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이초 교사의 유족 대표가 가장 먼저 발언…
이른바 ‘문제아’ 배제 방안은 학생과 교사 간 갈등만 키운다
강동훈
468호
2023. 8. 4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폭발한 교사들의 분노가 뜨겁다. 지난주에는 무더위 속에서도 전국에서 교사 3만 명(집회 측 추산)이 서울 경복궁역 앞에 모여 분노를 표현했다. 교사들의 분노가 터져나오자, 윤석열은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주문했다. 그리고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 위반 학생 방치는 범법 행위”라며 관련 고시 …
부산대병원 파업
:
환자 안전 위협하는 인력부족·불법의료 문제 해결하라
정성휘
468호
2023. 7. 26
7월 25일, 부산대병원(부산, 양산)의 파업 노동자 2000여 명이 부산역 광장에 모였다. 파업에 돌입한 지 13일째다. 노동자들은 평소엔 부산병원과 양산병원 로비에서 각각 파업 집회를 열고 있다. 노동자들은 인력 확충, 불법 의료(간호사들이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 근절,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 인상 등을 요구…
고려대병원 파업
:
사측의 꾀죄죄한 임금 인상안에 분통을 터뜨리다
신정환
468호
2023. 7. 24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파업이 7월 24일로 12일째를 맞았다. 7월 13~14일 보건의료노조 산별파업 후에도 현재 고려대병원과 부산대병원에서 파업이 지속되고 있다. 산별파업 전부터 광주시에 고용 승계와 단체협약 승계를 요구하며 파업하고 있는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 광주시립요양병원 노동자들도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고대의료원(안암·구로·안산) 노동자…
정의당의 위기와 민주노총의 진보연합당 제안
김인식
468호
2023. 7. 19
이 글은 7월 19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서가 윤석열 퇴진 운동이 커지는 것으로 곧장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9개월 뒤 열릴 총선의 투표 선택 기준으로 정권 심판론이 정권 안정론보다 우세해지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
고려대병원 노동자 파업
:
“건물 말고 사람에 투자하라!”
성지현
468호
2023. 7. 19
이틀간의 보건의료노조 산별파업이 종료된 후에도 고려대병원, 부산대병원, 아주대병원 등 7곳에서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파업 7일차를 맞은 7월 19일, 고려대의료원(안암·구로·안산) 노동자 1000여 명이 고려대안암병원에 모여 파업 집회를 열었다. 고려대의료원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파업을 이어 가는 곳이다.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는 인력 충원, 임금 인상,…
보건의료노조 산별 파업 종료 후에도
:
부산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지속하다
정성휘
468호
2023. 7. 17
7월 13~14일 보건의료노조 산별파업 종료 후에도 부산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인력 충원, 불법 의료(간호사들이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 근절, 임금 인상,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등이 주요 요구다. 부산대병원 사측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외면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1…
서울에서 열린 두 개의 윤석열 퇴진 집회
집회 취재팀
468호
2023. 7. 16
7월 15일 서울 광화문-시청 일대의 도심이 윤석열 퇴진 시위의 물결로 뒤덮였다. 7월 15일은 두 개의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렸고, 양 집회 전부터 이 집회들의 여러 사전 집회와 행진들이 비 내리는 도심을 채웠다. 48회차를 맞은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는 7월 전국 집중 집회로 개최됐다. 오후 3시 30분 대통령실 인근에서 숭례문 방향 행진으로 시작한…
이렇게 생각한다
경제·정치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운동도 그래야 한다
지면
468호
2023. 7. 14
올해 상반기 동안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급증했고(더구나 청년층에서 정부 지지가 급감했다), 이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도 법질서를 앞세운 강경 조처를 취하면서 급속히 우경화해 왔다. 대중의 반감은 생계 악화라는 경제적 곤경이 주요인이다. 그러므로 먼저 경제 위기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리콘밸리뱅크 파산과 크레디스위스 은행 파산 일보직전 사태…
집배원
:
살인적인 노동강도 강요하는 대리 배달(“겸배”)을 폐지하라
지면
신정환
468호
2023. 7. 14
“겸배가 죽어야 집배원이 삽니다.” 집배원의 겸배 제도는 병가·연가 등 결원이 생길 경우, 같은 팀 동료들이 해당 물량을 ‘대신 겸해서 배달’하는 제도다. 겸배로 집배원들이 겪는 고통은 심각하다. 2021년 집배원 9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겸배를 하는 날 업무 시간이 평균 1시간 47분 늘었다고 답했다(하루 근무시간이 10시간…
보건의료노조 파업
:
인력확충·임금인상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
일부 병원 노동자들은 파업 지속하기로
지면
신정환
468호
2023. 7. 14
7월 13일 보건의료노조가 인력 확충과 임금 인상, 공공의료 강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한 조합원 6만 5000명 중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제외한 4만 5000명이 파업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파업으로 일부 병원에선 외래 진료와 수술이 미뤄지거나 환자들의 대기 시간이 늘어났다.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보건복지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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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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