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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사건 재수사와 순직 인정을 하라
지면
김문성
485호
2023. 12. 5
‘전국교사일동’ 등 교원 단체들이 서울 서이초 사건 재수사와 자살 교사 순직 인정, 그리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전국교사일동은 서이초 교사 자살 이후 연인원 수십만 명의 항의 시위 운동을 석 달간 이끌었던 네트워크이다. 서이초 교사가 7월에 자살한 이후 거의 반년이 돼 가는데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국교사일동과 …
정부 여당의 산재 보상·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
노동자 건강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냉혈한들
지면
김승섭
485호
2023. 12. 5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산업재해보상제도와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려 한다. 기업주들은 정부·여당과 한목소리로 개악을 촉구하고 나섰다. 매해 10만여 명이 산재를 당하고 2000여 명이 산재로 죽는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산재 추정의 원칙’ 제도(일부 질병에 대해 작업 기간과 위험 요소 노출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처우 개선, 출퇴근 열차 무료 이용(사내 복지) 보장!
: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농성에 들어가다
지면
이재환
485호
2023. 11. 28
기사를 발행한 후인 12월 4일부터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철도공사가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출퇴근 열차 무료 이용(사내 복지) 보장을 책임 지라며 서울역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노동자 150여 명이 11월 28일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앞에서 처우 개선과 출퇴근 열차 무료 이용(사내 복지) 보장을 요구하는 …
교육 예산 삭감하며 질 높은 유보통합 말하는 윤석열 정부
강동훈
484호
2023. 11. 28
윤석열 정부가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주요 국정과제로 지정하면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나눠 맡고 있던 영·유아 보육 업무를 모두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11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2024년까지 영·유아…
택배 노동자가 노란봉투법이 필요한 이유를 말한다
최남선, 안우춘
483호
2023. 11. 27
1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과 노조의 합법 노동 쟁의의 범위를 더 넓게 인정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남발을 다소간 제어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란봉투법 통과 전부터 결사 반대를 외치던 정부·여당과 사용자, 친기업 언론은 법이 통과되자 수용할 수…
서이초 ‘무혐의’ 조사 종결
:
경찰 조사도, 교권 보호 대책도 무성의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
강동훈
483호
2023. 11. 21
최근 경찰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조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서이초 교사 사망 원인이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 오던 중 학생 지도, 학부모 등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학생 지도, 학부모, 개인 신상 등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기보다 …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 예고
:
노동조건 개선과 지하철 안전을 위한 정당한 투쟁
신정환
483호
2023. 11. 21
서울지하철 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이 지난 11월 9~10일 경고 파업에 이어 11월 22일부터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지하철 재정 적자를 이유로 한 인력 감축안을 철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사측은 2026년까지 2212명(정원의 13.5퍼센트)을 감축하겠다고 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앞서 경고…
11월 20일 전국택배노동자대회
: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와 임금 보전을 요구하다
신정환
482호
2023. 11. 20
11월 20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대로에서 ‘노조법 2·3조 대통령 거부권 저지! 실질임금 하락 대책 마련 촉구! 우체국 단협 파기-물량 축소 저지! 쿠팡 투쟁 승리! 11.20 하루 전면 파업 및 전국택배노동자대회’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주최로 열렸다. 월요일 휴무일을 맞은 우체국 택배 노동자와 하루 파업을 하고 참가한 민간 택배…
민주노총은 노조 회계 공시 수용을 철회해야 한다
김광일
482호
2023. 11. 18
본지는 477호(10월 13일 발행) 관련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압박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는 노동조합의 집단행동과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시도이므로 노동조합 운동이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10월 23일 한국노총이 정부의 압박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가 뒤를 이었다. 이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한국노총 지도부의 사회적 대화 복귀는 노동자 배신이다
김문성
482호
2023. 11. 14
한국노총이 11월 13일 오후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11일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고, 노동 정책의 주체로서 한국노총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다”고 말해, 불길한 조짐을 드러낸 바 있다. 13일 낮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연장 정책은 노조와 논의해 시…
근로시간 개편
: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노동시간 유연화를 획책하다
김광일
482호
2023. 11. 14
윤석열 정부가 11월 13일에 노동시간 개악 계획을 수정 발표했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기세 등등하게 발표한 이른바 “주 69시간제”는 광범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은 유체이탈 화법을 쓰며 보완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큰 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며 시간 벌기에 나섰고, 이번…
건강보험 고객센터 파업을 지지하는 정규직의 목소리
신정환
482호
2023. 11. 14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고객센터 파업이 11월 14일 현재 14일 차를 맞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은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고객센터를 건보공단의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고 현재 일하는 상담사들을 전원 고용하라는 것)과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11월 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2년 넘게 소속기관…
한전 적자를 노동자에게 전가 말라
이호성
482호
2023. 11. 14
올해 초 한전이 부동산 매각·임직원 임금 반납·인력 감축 등 적자 해소를 위한 자구안을 제출한 데 이어, 11월 8일 추가 자구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고강도 자구안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추가 자구안 내용은 2000명 수준의 대규모 인력 감축, 조직 축소, 부동산 추가 매각, 자회사인 한전KDN과 한전기술의 지분 일부 매각 등이다. 많…
2023년 양대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
11만 명이 노란봉투법 즉각 시행을 촉구하다
집회 취재팀
481호
2023. 11. 11
11월 11일 민주노총(주최 측 추산 5만 명)과 한국노총(주최 측 추산 6만 명)이 서울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각각 열었다.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도 양대 노총 소속 노동자 11만 명이 모였다. 전국노동자대회 이틀 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더 넓게 인정하고, 사용…
윤석열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규탄한다
김승주
481호
2023. 11. 11
오늘(12월 1일) 윤석열이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행사했다. 11월 11일 발행한 기사를 재게재한다.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정확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2조와 3조의 개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더 넓게 인정하는 게 핵심 취지이다. 이를 통해 취약한 조건에…
서울교통공사노조
:
인력감축·구조조정 반대해 경고 파업에 들어가다
신정환
481호
2023. 11. 9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11월 9일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경고 파업에 돌입했다. 핵심 요구는 인력 감축, 구조조정 시도 저지다. 서울시장 오세훈과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지하철 재정 적자를 이유로 2026년까지 정원의 13.5퍼센트(2212명)를 줄이겠다고 한다. 자회사로 전환 또는 민간에 위탁하거나 근무형태를 개악해 인력을 효율화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려…
철도
:
자회사 노동자의 출퇴근 열차 무료 이용(사내 복지) 막는 정부
이재환
481호
2023. 11. 7
철도공사의 자회사 노동자들은 역무원, 열차 승무원, 상담사, 환경관리원, 주차관리원 등 철도공사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유사 업무에서 일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회기역에서 일하는 역무원은 정규직, 신이문역에서 일하는 역무원은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공사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자회사라는 이유로 여러 차별을 겪고 있다. 2018년 철도공…
건강보험 고객센터 파업
:
지지와 연대가 더 커져야 한다
신정환
481호
2023. 11. 7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고객센터 파업이 11월 7일 현재 7일째를 맞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을 요구하며 11월 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지부 쟁의대책위원회 대표자 11명은 파업 돌입과 동시에 공단 본부 앞 농성장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파업을 응원하는 목…
택시 노동자 방영환 열사 분신 사망
: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완전월급제 시행하라
유병규
480호
2023. 11. 6
택시 노동자 방영환 동지가 사망한 지 한 달이 되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방영환 동지는 지난 9월 26일 해성운수의 ‘전액관리제 및 최저임금제 불이행’에 항거해 분신한 후 10월 6일 끝내 숨을 거뒀다. 방영환 동지는 해고됐다가 복직한 택시 노동자이기도 하다. 지난 2019년 해성운수에서 노동조합(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
:
소속기관 전환 약속 이행, 처우 개선 투쟁에 나서다
신정환
480호
2023. 10. 31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11월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노동자들은 건보공단이 2년 전 약속한 대로 고객센터를 건보공단의 소속기관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투표율 96.86퍼센트에 찬성률 91.50퍼센트라는 압도적 지지로 파업을 결정했다. 고객센터 상담사 노동자들은 건보공단의 핵심 업무를 수행해 왔다. 코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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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9호
2025.09.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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