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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10
:
이주민·국경 통제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지면
513호
2024. 7. 9
정치인들과 언론들은 이주를 당연히 통제해야 한다고 여긴다. 이주민을 옥죄는 조처들의 가혹함과 위선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어떤 식으로든 이주를 통제하기는 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기는 어렵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주에 대한 통제는 오로지 노동계급 사람들을 단속하고 인종차별적 분열을 퍼뜨리기 위해 이뤄진다. 그것은 우리의 적인 기업주들과 국가의…
《잘못된 단어》, 《워크는 좌파가 아니다》, 사회진보연대의 ‘정치적 올바름 비판’
: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중도좌파 측 비판,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
성지현
513호
2024. 7. 9
최근 진보(중도좌파) 측에서 ‘워크’*와 정치적 올바름(PC)*을 비판하는 책이 두 권 나왔다. 독일의 중도좌파 주간지 〈슈피겔〉의 기자 르네 피스터가 쓴 《잘못된 단어 – 정치적 올바름은 어떻게 우리를 침묵시키는가》와 미국의 철학자 수전 니먼이 쓴 《워크는 좌파가 아니다》(이하 《워크》)이다. 《워크》는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이 옮기고 장석…
아리셀 참사
:
이주노동자의 주체적 참여를 고무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지면
임준형
513호
2024. 7. 9
7월 8일 경찰이 아리셀 참사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사 발생 14일 만이다. 경찰은 2021년부터 아리셀 공장에서 이번 참사와 규모만 다를 뿐 동일한 형태의 사고가 4건 있었다고 밝혔다. 아리셀 사용자 측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의 관계 기관들이 위험을 방치해 왔다는 점이 밝히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번 참사는 이주 노동자들을 사…
아리셀 참사
:
이주노동자를 일회용 소모품 취급하는 기업과 정부가 참사를 야기했다
지면
임준형
512호
2024. 7. 2
6월 24일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났다. 그중 18명이 외국 국적의 이주노동자였고, 귀화한 한 명을 포함해 다섯 명은 한국 국적의 노동자들이었다. 숨진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중국 동포(조선족)였고, 귀화 절차를 밟고 있던 라오스인도 1명 있었다.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이주노동자 다수 사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
이윤에만 혈안이 돼 노동자 안전 내팽개친 정부와 기업주 책임
임준형
511호
2024. 6. 27
6월 24일 경기도 화성의 리튬 배터리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로 2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났다. 그중 18명이 외국 국적의 이주노동자였고, 귀화한 한 명을 포함해 다섯 명은 한국 국적의 노동자들이었다.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사망한 것이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이번 참사는…
차별 반대가 아니라 노동계급 문제에 집중하자?
:
바겐크네히트 노선은 좌파가 지지할 정치가 아니다
지면
성지현
511호
2024. 6. 25
최근 유럽의회 선거에서 독일의 자라 바겐크네히트의 신생 정당 BSW(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가 5.7퍼센트를 득표하며 유럽의회에 진입했다. 바겐크네히트는 오랫동안 좌파당 디링케의 원내대표로 활동해 온 인물로, 지난해 말 좌파당에서 분당해 BSW를 창당했다. 바겐크네히트의 정치는 흔히 “경제적으로는 진보적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보수적”이라고 일컬어지곤 한…
우크라이나엔 무기 지원하며 러시아인 난민 배척하는 윤석열
—
한국산 폭탄 맞고 죽으라는 건가
지면
임준형
511호
2024. 6. 25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을 피해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러시아인이 크게 늘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보내려고까지 하는 윤석열 정부는 이들을 단 한 명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22일에서야 한 러시아인이 법무부의 난민 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례가 처음 나왔다. 2021년에 한국에서 난민…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2
: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불법, 불법” 하지 마라
지면
김광일
511호
2024. 6. 25
필자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우선 용어 사용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겠다. 정부와 언론들은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외국인처우법에 아예 “불법체류”라는 용어가 명시돼 있다. 이런 용어법에는 자신들의 국경 통제를 따르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한 …
6.23 전국 집중 행동의 날
:
지역들에서 6.23 동원이 조직되고 있다
김승주
510호
2024. 6. 18
서울, 인천, 부산, 울산, 원주, 춘천, 수원, 안산 등 각지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건설해 온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이 6월 23일 전국 집중 행동의 날을 기층에서 더 널리 알리고 성공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발 벗고 뛰고 있다. 팔연사는 팔레스타인에 연대하고자 하는 전국의 많은 사람들, 특히 토요일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
대폭 증보
유럽의회 선거 결과
:
중도 좌/우 정치인들의 이민자·난민 공격이 극우를 키워주다
지면
찰리 킴버
509호
2024. 6. 11
유럽의회 선거 직후 프랑스 상황을 추가했다.유럽의회 선거는 극우와 파시스트에 대한 지지가 급증했음을 보여 줬다. 유럽의 보수 정당 대부분도 선전했다. 프랑스에서는 마린 르펜과 조르당 바르델라의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연합(RN)이 31.5퍼센트를 득표해, 신자유주의자 에마뉘엘 마크롱이 이끄는 선거 연합을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따돌렸다. 지난 2019년 유럽의…
2024 서울 퀴어퍼레이드
:
성소수자 자긍심을 활력 있게 드러낸 하루
—
핑크워싱에 대한 만만찮은 반감을 확인하다
성지현, 양효영
507호
2024. 6. 2
서울 퀴어퍼레이드(성소수자 자긍심 행진)가 수만 명 규모로 성대하게 열렸다. 종각-을지로입구역 간 도로 일대에는 오전부터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퀴어퍼레이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광장에서 열리지 못했다. 서울시장 오세훈은 ‘책 읽는 서울광장’ 행사 개최를 이유로 퀴어퍼레이드 측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 퀴어퍼레이드는 1년에 한 번 성소수…
팔레스타인, 성소수자, 제국주의
지면
성지현
507호
2024. 5. 28
가자지구에서 인종 학살을 벌이는 이스라엘과 서방의 자유주의자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이 동성애 혐오적이라고 비난한다. 이것은 중동 사람들이 유난히 성소수자 혐오적이고 후진적이라는 인종차별(이슬람혐오)적 편견의 일부이다. 이런 편견의 결론은 서구 ‘민주주의’가 ‘불쌍한’ 무슬림 성소수자를 ‘해방시켜’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미국 등 서방의 제국주의를…
6월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
: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세계 성소수자들
지면
성지현
507호
2024. 5. 28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에 맞서 분출한 전례 없는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안에는 급진적 성소수자들이 포함돼 있다. 미국 캠퍼스 점거 농성장에는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나 “탈식민주의를 지지하는 다이크[레즈비언을 일컫는 속어]” 같은 배너가 걸려 있기도 하다. 미국 성소수자 언론 〈Them〉은 점거 농성에 참가하는 성소수자 6명을 인터뷰했다. …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1
:
사업장 변경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
지면
김광일
506호
2024. 5. 21
필자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이라면 마땅히 노동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해지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게는 사실상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만약 그가…
외국인보호소 장기 구금 유지 개악안 철회하라
지면
임준형
506호
2024. 5. 21
5월 20일 법무부 주최 ‘세계인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는 과천시민회관 앞에서 법무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87개 이주·인권·사회 단체가 기자회견에 연명했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현재 구금 기간에 상한이 없어, 체불 …
신간 《워크는 좌파가 아니다》(수전 니먼 지음, 홍기빈 옮김, 생각의힘, 2024)
:
차별받는 사람들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는 중도좌파
지면
성지현
505호
2024. 5. 14
최근 《워크는 좌파가 아니다》(이하 《워크》)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됐다. 이 책은 수전 니먼이라는 미국의 도덕철학자이자 문화평론가가 썼다. 저자는 이 책을 “철학서”로 소개했다. 칸트 계몽주의의 입장에서 포스트구조주의 철학자 미셸 푸코를 비판한다. ‘워크’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 포스트모더니즘 경향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칸트도 물자체…
보수 단체의 공공·학교 도서관에서 성교육 도서 퇴출
: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 조처
이현주
505호
2024. 5. 14
최근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들에서 성교육 도서 2500권이 폐기됐다(5월 7일자 경향신문 보도). 폐기 도서 대부분은 지난해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가 “유해도서”로 지정한 141권에 포함된 도서들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3월부터 공공·학교 도서관에 성교육 및 성평등, 성적 지향과 관련된 도서가 적나라한 성기 표현 등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조기 성…
이주민 가족 건강보험 적용 축소
:
이주민 유입·정주 늘리며 책임은 회피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임준형
504호
2024. 5. 7
지난 4월 3일부터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부모, 형제·자매, 19세 이상의 자녀 등은 한국에 온 후 6개월간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해져, 해당 기간 동안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이런 내용으로 개악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입국 후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무임승차”를 막기 …
극우의 국제적 전진에 맞서기 위한 혁명적 좌파의 과제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크리스티네 부흐홀츠
504호
2024. 5. 4
1. 극우가 세계적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자유지상주의’ 신임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는 강경 신자유주의 경제 노선을 주장할 뿐 아니라, 살인적이었던 1976~1983년의 군부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자다. 한편, 인도의 극우 총리 나렌드라 모디는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총리 조르자 멜로니는 헌법을 바꿔서 권력을 자신에게 집…
외국인보호소는 실상 미등록 이주민 구금 시설이다
—
미등록 이주민을 합법화하라
임준형
503호
2024. 4. 30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 구금 기간에 상한을 두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출입국관리법의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5년 5월 말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했다. 그러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5년 6월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결정은 운동이 거둔 소중한 성과였다. 외국인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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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0호
2025.06.1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