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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72호
:
(제목 없음)
—
발행 기간
2006년 1월 25일
~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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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츠키 사상의 오늘날 의의
지면
존 몰리뉴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 존 몰리뉴는 지난해 여름 방한해, ‘다함께’ 주최의 포럼 ‘전쟁과 변혁의 시대’에서 연설했다. 이 글은 그 연설문이다. 몰리뉴는 트로츠키의 사상을 교조적으로 적용하려 하지 말고 비평적으로(반성적으로) 적용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 ] 속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자가 덧붙인 것이다.“우리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것은 …
전국에 울려퍼진 좌파의 목소리
지면
박성환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민주노동당 지도부 선거가 70퍼센트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1라운드 막을 내렸다. 예상을 뛰어넘은 높은 투표율은 작년 10·26 울산 재선거 패배 이후 ‘당의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에 대해 당원들의 정치적 관심이 상당함을 보여 줬다. 그 중에서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선거는 당내에서 가장 급진적인 좌파의 목소리가 왼쪽 축을 차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
월드컵과 정치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편집자 주] 주류 언론들과 지배자들은 새해 벽두부터 독일 월드컵을 홍보하며 국가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월간 《다함께》 9호(2002년 2월)에 실린 이 기사는 월드컵의 정치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좋은 기초가 될 것이다. 약간의 편집을 거쳐 다시 싣는다. 축구는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대중 스포츠’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연인원 4백억 명 …
이란 - 미국 제국주의의 한계를 보여 주다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미국, 유럽연합, 중국과 러시아 등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란의 핵 개발을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국가들은 전 세계의 핵무기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위선에 맞서 이란에 대한 압박에 반대해야 한다. 이런 방어는 일부 좌파 민족주의자들처럼 이란 지배자들을 이상화하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예를 들어 〈코리아 21〉 1월호는 아흐마디네자드가 “20…
인도, 자본주의의 새로운 입간판?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국내외 주요 언론들이 인도에 열광하고 있다. 국내 언론들은 한국이 올해 안에 인도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것이며, 그것은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언론들은 부시를 좇아 인도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열강”이 되기를 기대한다.일부 논평가들은 인도가 중국처럼 세계 자본주의의 또 다른 기관차가 되리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현실을 한번 보자. 인도…
쌀 시장 개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최일붕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지난해 농민사망과 경찰폭력 규탄 운동의 도화선이 된 쌀 시장 개방 반대 투쟁은 노무현 개혁의 허구성에 대한 국민 대중의 분노, 농민과 마찬가지로 억압받는 도시 노동대중의 울분, WTO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반감, 경제 위기의 부담을 부당하게 떠맡고 있다는 노동자·농민의 억울한 심정 등이 표출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도시 산업 자본가 계급…
반자본주의 운동의 오늘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1999년 11월, 시애틀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자본주의 시위 이래로 6년이 지났다. 그리고 2003년 2월 15일 국제적 반전 시위가 있은 지 거의 3년이 다 돼 간다.시애틀에서 뚜렷이 드러난 급진화의 궤적을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 이 시기와 1990년대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명백하다.1990년대에 우리가 목격한 것은 냉전의 종…
모차르트 - 혁명 시대의 아름다운 음악
지면
사이먼 버먼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올해는 작곡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태어난 지 2백50년이 되는 해이다. 사이먼 버먼이 그의 삶과 작품을 되돌아본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자가 첨가한 것이다. 오는 1월 27일에 우리는 1756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태어난 것을 기념하며, 작은 방에서 걸작들을 작곡하던 그 천재 소년에 관한…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너[김선종]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몸을 던져 나서겠다. 내가 형이 돼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며칠 후 - “그 인간[김선종]은 내가 모르겠어요.”- 말 바꾸는 노성일 “공동연구를 공개 제안한다.”- 외계인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라엘리안 무브먼트’의 인간복제업체 ‘클로네이드’사가 황우석 교수에게“바꿔치기라면 교환이 돼야 하는데 원래 [교환할 대상…
한총련 탄압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지난 2005년 12월 31일 검찰이 송효원 13기 한총련 의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출두요구서를 발부했다. 이미 2차 출두요구서까지 발부한 상태다. 또한 유병문 13기 한총련 대변인을 비롯해, 서총련 의장 김노진과 강총련 의장 등에게도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출두요구서가 발부됐다. 한총련의 발표를 보면, 앞으로 다른 13기 한총련 중앙상임위원들에게도…
아태기후변화파트너십 해체하라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미국과 호주가 주도하고 중국, 일본, 한국, 인도가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기후변화 파트너십이 지난 1월 12일 공식 출범했다.지난 12월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미국 대표는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끝끝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세계적 노력에 동참하길 거부했다. 그리고는 곧장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교토협약을 거…
강요된 맹세와 애국주의
지면
서범진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최근 논란이 되는 ‘국기에 대한 맹세’는 평범한 사람들의 사회에 대한 불만과 계급 적대를 누르고 국가와 기존 질서에 충성하도록 만들기 위한 지배자들의 도구일 뿐이다.국기에 대한 맹세는 김종필이 간택한 문안에 박정희가 친필 싸인을 곁들임으로써 197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이 때는 3선 개헌 강행이 대중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그 결과 선거에서 김대중에…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먹으라는 정부
지면
김세원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지난 20일 일본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한 달 만에 다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수입된 쇠고기에서 소의 등뼈 같은 광우병과 관련 있는 ‘특정 위험 물질’이 섞여 있는 것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지난달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확정한 데 이어, 1월 21일 그 방침을 고수한다고 발표했다.농림부는 30개월 미만인 소…
<다함께>를 위한 모금은 계속된다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1월 23일 현재까지 6천만 원 남짓한 돈이 모금됐다. 이 돈은 이미 신문 제작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제작 기기들을 새로 장만해 신문 제작 과정이 훨씬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제작 여건의 개선으로 올해 다양한 캠페인을 건설하는 데서 〈다함께〉가 더욱 유용한 사상적·조직적 무기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약정액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독자들은 …
개혁 사기극의 장본인들을 믿지 말라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정동영은 열우당의 무능과 혼란과 위선의 상징이다. 그는 이른바 열우당 ‘실용노선’을 대표해 왔다. 2004년 총선 후 당 의장이 된 정동영은 실용주의를 열우당 노선으로 정했다. 그래서 “이라크 파병은 이라크를 돕는 것”이 됐고, 언론개혁이나 국가보안법 개폐 등은 ‘이념형 개혁 이슈’이고 “정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치부돼 뒷전으로 밀려났다. 2004년 정…
중국 - 급증하는 항의 행동
지면
한은솔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광둥성에서 또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15세 소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둥성 중산시 산쟈오 진(鎭) 판롱 마을 주민들은 지방정부 당국에 공정한 토지 보상을 요구해 왔다. 2년 전 지방정부는 주민들 몰래 농지를 홍콩 민썬 의류공장에 팔아넘겼다. 정부는 일인 당 매년 7백 위안(8만 5천 원)씩 보상해 주겠다고 밝혔다. 유일한 생계수단인 농지를 강제로 …
유럽 - 항운 노동자들의 통쾌한 승리
지면
천경록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유럽에 신자유주의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그 이름은 볼켄슈타인 훈령. 프랑켄슈타인을 연상시키는 이름의 이 괴물은 유럽의 노동시장에서 일체의 규제와 안전망을 허물어뜨리려는 목적에서 창조됐다. 유럽의회가 통과시키려 한 ‘항만 서비스 훈령’도 그 일부다. 이 훈령의 주요 내용은 항만의 하역 서비스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다. 이 훈령으로 항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민주노총 지도부 보궐선거 - 혁신은 어떻게 가능한가?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오는 2월 10일 민주노총 차기 지도부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후보 등록이 이제 막 끝났기 때문에 아직 각 후보 진영의 주장과 실천을 비교·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우선 노동운동 위기와 혁신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 선거에서 제기될[또는 제기돼야 하는] 쟁점 중 일부를 다루려 한다. | 비정규직 투쟁과 조직화최근 비정규직 조직화 방안으로 지역 일…
사학법 논란 - 우파의 반발에 흔들리는 노무현 정부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한기총이 “순교의 정신으로 사학법 재개정까지 전진하자”며 집회에서 ‘바퀴 달린’ 십자가를 끄는 쇼까지 했지만,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 반대 장외투쟁 지지율은 8퍼센트밖에 안 됐다.여론이 바뀌지 않자 한나라당 내부에 이견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견 무마를 위해 비주류로 알려진 이재오가 원내대표에 당선했다. 이재오는 “약이라도 사주고 원내에 들어오라고 하라”며,…
국가인권정책 권고안 전면 수용하라
지면
한성주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지난 1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권고안”(이하 NAP권고안)을 발표했다.NAP권고안에는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사형제 폐지, 집회 시위에 대한 장소와 시간 규제 폐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등 이 사회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들을 담고 있다. …
시민운동 ‘사회 통합’이 아니라 독립적 운동이 중요하다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한국의 시민운동 활동가들은 2005년을 마감하면서 무엇을 가장 고민하고 있을까? 〈시민의 신문〉은 연말부터 연초까지 몇 가지 흥미로운 통계 수치들을 소개했다. 2005년 시민운동의 문제점에 대해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회원 참여 부족(17.91퍼센트)과 신규활동가 부족(14.3퍼센트)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그래서 회원 확대와 대중조직화(27퍼센트), 풀뿌리운동…
세계는 평평한가?
지면
정성진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미국 지배계급의 대표적 이데올로그인 토머스 프리드먼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얼마 전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책을 펴냈다. 거기서 그는 오늘날 세계가 점점 책 제목처럼 “평평”해지고 있다는 도발적인 주장을 폈다. 그는 중국과 인도의 부상을 주된 사례로 들면서 세계화 덕분에, 특히 정보화와 ‘글로벌 공급 사슬’의 확산 덕분에 세계가 평등해지고 있다고 주장…
인터넷 검열ㆍ통제 강화 시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우상호가 국회에 상정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인터넷 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저작물(영화·음악·서적)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불법 유통을 돕거나 방조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게 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언제든 온라인 상의 불법 복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또, 저작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기소하지 않…
불법 공유를 완전히 가로막을 수 있을까?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일부 사람들처럼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한 파일 교환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과장된 면이 크다.개인용 컴퓨터의 보급, 그 응용기술의 보편화, 초고속 통신망의 보급 등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 파일 유통’에 관여한 개인을 모두 밝혀내기 어렵게 만들었다.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갖고 있는 음…
경기 불안감을 드러낸 주가 급락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최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의 폭락은 불안한 미국 경제 상황과 고유가 등의 요인들이 아시아를 포함해 전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의 한 단면을 보여 주었다. 올해 초만 해도 한국과 전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은 장밋빛 일색이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은 주식 투자라는 조언들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하지만 지난 며칠 새 주식 시장에서 74조 원이 증발해 버렸…
<다함께> 71호를 읽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 1면황우석의 사기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지배계급의 대표적인 사기행각과 함께 장식한 표지는 〈다함께〉의 장점을 보여주었다.- 이상수희대의 사기꾼들이라는 제목은 매우 신선하고 재미있었다.- 박연오□ 영등포 쪽방눈물이 날만큼 슬프고 강렬했다.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님에도 빈곤한 사람들의 비참한 삶이 너무나 가슴 아팠다.- 강김새희학생들이 많이 …
독자편지
스무 장의 거대한 혁명적 편지
지면
백승민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요즘 나는 〈다함께〉를 읽으며 고민을 한다. 지속적으로 우리 신문을 구독하던 지인들에게 방학중에 신문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점 말이다. 이런 고민을 하다가 나는 우리 신문을 구독하던 비회원들을 한 명씩 되짚어 보았다. 어떤 것에 관심이 있었는지, 어떤 기사에 이견이 있었고 동의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당연한 사실을…
독자편지
제4회 인권활동가 대회를 다녀와서
지면
유청하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지난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 동안 충주호리조트에서 전국 20여 개 단체, 60여 명의 인권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가 열렸다. 주요하게 토론된 주제는 “인권운동 위기”에 대한 극복방안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였다.“사회지형의 변화”에 따라 인권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인권운동은 사안을 좇아가며…
‘불법’을 대물림하는 이주노동자 자녀들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가족과 오랜 기간을 떨어져 지내는 신세다. 10년 이상 가족과 떨어져 지낸 사람도 적지 않다. 일부 이주노동자들은 가족을 한국으로 데리고와 가족 결합을 이루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이 미등록 신분이다 보니 그 자녀도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불법’이 된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간에 결혼을 해 가족을 이룬 경우도 점점 늘고 있다…
서평 - 주목받지 못하는 중국인들의 이야기 《저 낮은 중국》
지면
김재원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1990년대 한중 수교가 이뤄진 이래 지금까지 중국과 교류가 많아졌다. 이로 인해 중국에 관심이 많아져, 중국에 대한 책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다.그런데 시중에 나온 중국 관련 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중국의 화려한 경제성장”이나 “중국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후진타오나 장쩌민 같은 ‘성공한’ 중국인들의 이야기 같은 것들 뿐이고, 정작 지금의 중국을 …
영화평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절규 <홀리데이>
지면
조명지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1988년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친 지강헌은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강렬한 기억을 남겼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생생한 기억”을 떠올린다. 지강헌과 마지막까지 함께 했다 살아남아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인 유일한 생존자는 정부의 영화 관람과 인터뷰 금지에 항의하며 단식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지강헌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전경환에 대한 …
임금피크제가 대안인가
지면
조명지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2003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대한전선이 최근 정년 2년 연장에 합의하면서 〈한겨레〉는 노사가 ‘상생 날개’를 폈다며 추켜세웠고, 〈프레시안〉 김경락 기자는 이번 사례를 “‘임금인상-고용보장’ 딜레마 속의 한 가지 대안”으로 소개했다. 임금피크제는 쉽게 말해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 주는 대신 정년 전 일정 기간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다.…
하이닉스 매그나칩 노동자들의 결사 투쟁
지면
유청하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1년 넘게 투쟁해 온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노조 조합원 90여 명은 1월 12일부터 강남구 대치동 하이닉스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흘 넘게 노숙 투쟁을 하고 있다.조합원들은 사장 우의제를 한번 만나보자고 간절히 요구했으나 돌아온 건 경찰과 구사대의 발길질이었다. 우박과 비가 쏟아지는 거리에서 조합원들은 눈물을 머금은 채 주저앉아 농성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오리온전기 청산 저지 공장점거 투쟁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구미 오리온전기 노동자들이 투기자본에 의한 기업 청산에 맞서 3개월 째 공장점거 투쟁중이다. 오리온전기 사태는 투기자본의 횡포 중에서도 최악의 사례다.작년 6월 오리온전기가 미국계 사모투자펀드 매틀린패터슨에 매각될 때 정부는 ‘성공적인 외자유치’라며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었다. 거간꾼 노릇을 한 경제통상대사 박상은은 투기자본에게 감사패까지 받았다. 그 후 겨…
건대 등록금 투쟁
지면
안정우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1월 23일 건국대에서는 방학중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가 주최한 촛불집회에 5백2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해 등록금 인상 항의 행동을 벌였다. 학교당국이 등록금 6.4퍼센트 인상안을 내놓자 전학대회에서 대의원들은 동결이 아니면 합의를 하지 않겠다며 투쟁을 결의했다.건국대학교는 2000년도 12.5퍼센트, 2001년도 이후 평균 5.78퍼센트의 등록금을 매년 인상…
금융노조 조흥지부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금융노조 조흥지부가 사측의 탄압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조흥지부 노동조합은 1월 11일 집단 삭발식을 진행하고 박충호 위원장 직무대행이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14일 집회 사수를 위한 투쟁 의지의 과시였다. 그러나 사측의 탄압과 협박에 밀려 14일 전 조합원 결의대회는 안타깝게 취소됐다. 사측은 바로 다음 주말에 전 직원 동원 행사를 기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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