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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급증하는 항의 행동

광둥성에서 또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15세 소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둥성 중산시 산쟈오 진(鎭) 판롱 마을 주민들은 지방정부 당국에 공정한 토지 보상을 요구해 왔다.

2년 전 지방정부는 주민들 몰래 농지를 홍콩 민썬 의류공장에 팔아넘겼다. 정부는 일인 당 매년 7백 위안(8만 5천 원)씩 보상해 주겠다고 밝혔다. 유일한 생계수단인 농지를 강제로 빼앗긴 데다 쥐꼬리만한 보상 액수에 분노한 주민들은 각급 지방정부와 베이징 중앙정부에 청원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정부 당국자들이 낮은 액수로 보상해 주고는 농지를 홍콩 회사에 고액에 팔아 6백만 위안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청원은 대답 없는 메아리였고 판롱 마을 주민들은 직접 항의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1월 11일 판롱 마을 주민들은 고속도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을 막는 시위를 벌였다. 사망 사건이 발생한 14일에는 5백여 명의 주민들이 진(鎭)정부 청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고 전기봉을 휘두르며 주민들을 무차별 구타했다. 이 과정에서 펑메이잉이란 소녀가 전기봉에 맞아 숨졌고 수십 명의 주민들이 부상당했다.

중국에서 토지는 명목상 ‘집체 소유’지만 이번 판룽 마을의 사례에서 보듯 실제로는 관료들이 주민들의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엄청난 부를 챙긴다. 이 때문에 농촌과 도시에서 비민주적인 토지 환수와 강제철거, 낮은 보상에 항의하는 분쟁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공산당 기관지 〈구시(求是)〉조차 “현재 중국에서 각종 집단행동 건수가 뚜렷이 증가하고 있고, 그 규모도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상황은 더욱 복잡하고 대처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썼다.

실제로, 국가 통계를 보더라도 중국에서 발생한 집단 항의 시위는 2004년 7만 4천 건으로 급증했고 2005년에는 8만 7천 건으로 더욱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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