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일본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한 달 만에 다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수입된 쇠고기에서 소의 등뼈 같은 광우병과 관련 있는 ‘특정 위험 물질’이 섞여 있는 것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지난달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확정한 데 이어, 1월 21일 그 방침을 고수한다고 발표했다.

농림부는 30개월 미만인 소의 살코기는 무역규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국제수의사무국(OIE)과 WTO의 방침에 따라, 소의 부산물이나 가공물을 제외한 살코기만을 수입하기로 했다며 이 살코기는 광우병에서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도 ‘특정 위험 물질’을 제거한 살코기로 수입품목을 제한했지만, 수입 재개 한 달 만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

농림부는 미국에서 광우병 재발 등 상황이 악화되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며 국민을 안심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7월에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다시 발견됐을 때, 그 소는 12년 전 텍사스에서 출생한 소였다. 12년 전이면 동물성사료(광우병의 원인) 규제가 실시되기 전으로, 이에 대한 미국의 검역이 불철저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미국은 한미 FTA의 조속한 체결을 바라는 한국 정부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스크린 쿼터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번 수입 재개 강행은 한미 FT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한 수순 밟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