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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의 촛불 9호
:
자본주의는 실패했다
—
발행 기간
2008년 10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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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압박
:
서중석 교수 “이것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입니다”
지면
김영익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최근 이명박 정부와 뉴라이트 등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들이 ‘좌편향’이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가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해 온 권위있는 역사학자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를 만나,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 봤다. 정부와 뉴라이트, 재계 등에서 기존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하는데요? [국방부나 재계 같은] 이해 당사자들이…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국민요정 이명박”, “이렇게 잘하는 정부는 처음” - 사이버모욕죄를 비웃는 네티즌들의 ‘거꾸로 댓글' “그렇잖아도 살기 팍팍한데, 국민에게는 아침부터 재수있을 권리도 없나요?” - 이명박의 아침 라디오 연설을 들은 진중권 교수 “사법부가 정의를 구현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며 법은 강자의 이익을 대변할 뿐” - 이건희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을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왜 민주적 계획경제가 필요한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국내 번역된 주요 저서로는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과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책갈피) 등이 있다.오늘날 경제 위기는 각국 정부들이 사적 부문을 인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얼마 전만 해도 이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은행에 자본을 대규모로 투입…
한국 경제위기와 투쟁의 과제 Q&A
지면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이 한국의 위기를 경고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있는 근본 원인과 투쟁 과제에 대해 Q&A로 정리했다.한국 경제의 위기는 어디서 비롯했는가 물론 세계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특히 세계경제의 중심부인 미국·서유럽이 위기의 근원이기 때문에 위기의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런데 ‘미…
《붐 앤 버블》 (로버트 브레너, 정성진 역, 아침이슬)
:
세계경제 위기의 뿌리를 캐내다
지면
이상우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최근 레이건·대처 식 자유시장 자본주의 모델은 끝났으며, 시장에 대한 국가 규제와 공공 기능 정상화를 포함하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썼다. 그는 인류에게는 자유시장 자본주의만이 허용돼 있다는 ‘역사의 종말’을 주장해 악명 높던 자다. 그토록 광적으로 시장을 옹호하던 자가 내놓는 대안을 얼마나 신뢰해야 할까? 시장을 적절히 규제해 …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
미국 패권의 균열이 낳은 부시의 굴욕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미국이 결국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사실, 그동안 숱한 침략 전쟁을 하고, 제3세계에서 우익 반군·테러리스트들의 학살과 파괴행위를 지원한 사상 최악의 테러지원국인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위선이었다.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려고 자의적으로 이 목록을 작성했다. 북한이 이 명단에 오르게 된 계기는 1987…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새로운 연대 기구’ 발족에 대해
지면
김광일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10월 9일 열린 ‘민주주의와 민생 위기에 대응하는 비상시국회의’는 10월 25일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새로운 연대 기구’(이하 민민련) 준비위를 발족하기로 결정했다. ‘다함께’는 촛불시위가 절정이던 6월 초부터 이미 이런 연대 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 때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이명박 정부에 맞서는 포괄적인 공동전선으로 전환했다면 더할 나위…
약이 버젓이 있는데 왜 죽어야 하는가
지면
정욜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약이 버젓이 있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만 합니까?” 10월 7일 서울 대치동 로슈(다국적 제약회사) 건물 앞에서 한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의 절규가 터져 나왔다. 이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필수 에이즈 치료제를 한국에 공급하고 있지 않은 다국적 제약기업 로슈를 상대로 벌인 국제 항의시위의 마지막 날이었다. 프랑스 Act Up Paris(AID…
시장주의 vs 마르크스주의
지면
이몬 버틀러, 크리스 하먼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영국의 친(親)시장 싱크탱크 아담스미스협회의 수석 연구자 이몬 버틀러와 반자본주의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의 편집자 크리스 하먼이 오늘날 경제 위기를 둘러싼 흥미있는 논쟁을 벌였다.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워커〉 2123호에 실린 이 기사는 〈저항의 촛불〉 독자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줄 것이다. 이몬 버틀러 ─ “시장을 너무 많이 통제하고…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36
:
노동자들은 회사를 위해 사용자와 협력해야 하는가?
지면
존 몰리뉴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경제가 어렵거나 불황일 때 사용자들은 흔히 노동자들에게 의존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한다. “회사가 어려우니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조금씩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똘똘 뭉치면 회사는 머지않아 다시 번창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 ─ 특히, 사용자들 ─ 의 지지를 받는 매우 인기있는 주…
계급적 불만 분출의 덕을 보는 오바마
지면
시문 아사프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버락 오바마와 민주당은 미국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 여론 조사를 추적해 온 논평가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만약 오바마가 현재 여론 조사만큼 득표한다면, 그는 압승을 거둘 것이다. 한편, 공화당은 의석 수십 개를 잃을 것이고, 동시에 상원과 하원에서 영향력을 많이 상실할 것이다. 하원에 대한 통제력뿐 아니라, 특정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필리…
아프가니스탄에서 패배하지 않으려는 부시의 몸부림
지면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조지 부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패배하지 않으려고 병사 1만 명을 증파하려 한다. 부시는 아프가니스탄 저항 세력의 힘이 강해지고 있다는 현지 사령관들의 경고를 듣고 결정을 내렸다. 미 국방부의 한 관리는 〈타임스〉에 부시가 임기 종료 전 “자신의 유산을 남기려 한다”고 말했다. 미 합참의장 마이크 뮬런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이 문제다. 단지 …
소말리아에 군함을 보내자고?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지난달 소말리아 해역에서 한국인 선원이 탑승한 브라이트 루비호가 해적에게 피랍된 후 솔솔 피어오르던 구축함과 특수부대 파병 주장이 실사단 파견으로 성큼 진전되고 있다. 외교부는 군함을 파견한 나라의 배는 해적들이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일본, 프랑스 등 해군 함정을 파견한 나라의 선원들도 피랍된 적이 있다. 사실, 정부는 이 지…
《CO2와의 위험한 동거》 (조지 몬비오, 홍익출판사) / 《원자력은 아니다》 (헬렌 칼디코트, 양문)
: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실질적 대안들
지면
김민정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김민정은 성공회대 대학원에서 환경사회학을 전공하고 현재 조선대학교 강사로 재직 중이다 25도를 넘나드는 한낮 기온에 가을의 묘미를 잃어가고 있듯이 지구온난화는 현실 그 자체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연구해 온 저명한 환경운동가 조지 몬비오는 《CO2와의 위험한 동거》에서 긴급하고 고민의 흔적이 물씬 풍기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기후학자들의…
<언더 더 쎄임 문> (패트리시아 리건 감독, 2007)
:
이주자의 역경과 희망
지면
김준효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10월 16일에 개봉하는 영화 〈언더 더 쎄임 문〉은 멕시코에서 LA로 넘어와 불법 이주노동자 생활을 하는 엄마를 찾아, 혼자서 국경을 넘는 9살 소년 칼리토스의 여정을 그린 로드무비다. 이 영화의 진정한 매력은 우연과 과장으로 진부해진 ‘엄마 찾아 삼만 리’를 넘어서는 데 있다. 영화는 칼리토스의 여정 위에 멕시코 이주노동자들의 눈으로 본 미국 남부의 …
제9회 유럽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들
지면
최윤진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10월 22일(수)부터 26일(일)까지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에서 아홉 번째 유럽영화제가 열린다. 칸·베니스·부산 영화제 등에서 호평받은 영화들을 다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동성애를 왜곡 없이 묘사한 영화로 평가받는 스릴러 〈추적〉이 개막작이다. 주택단지, 파업 현장, 공장들을 돌며 유럽 사회의 이면과 모순을 다뤄 온 다르덴 형제가 연…
국제중학교와 공정택에 반대한 촛불시위
지면
류민희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10월 13일 중곡역에서는 ‘대원중학교 국제중 전환반대’를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열렸다. 3일 전에 급박하게 잡혔지만 ‘대원중학교 국제중 전환반대 주민대책위원회 및 학부모연대’ 소속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학부모 들이 70여 명이나 모였다. 촛불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현 학원 원장들에게 받은 돈에 대한 보은으로 사교육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이냐”며 서울시 교…
중랑에서도 시작된 ‘촛불 시즌 2’
지면
장미순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10월 11일 오후, 면목역에서 ‘미친소 수입 반대! 의료·물·교육·공기업·방송 민영화 반대! 대운하 반대! 비정규직 확대 반대! 공안탄압 반대!’ 촛불문화제가 진행됐다. 소식을 듣고 각 지역 촛불 카페 회원들, 전교조, 이랜드노조 등 각 단체, 지역주민 등 3백 명 이상이 면목역을 가득 채웠다. 미친 교육 반대 페이스페인팅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은 “이명…
이렇게 합시다
:
급진화 움직임을 놓치지 말자
지면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세계 자본주의의 심각한 위기가, 특정한 정책이나 모델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가 문제라는 급진적 주장에 대한 청중을 늘리고 있다. 10월 9일 ‘다함께’가 주최한 장시복 교수 초청 토론회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 ─ 1930년대 대공황으로 가는가?’에도 평일 저녁이지만 3백여 명이나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서 장시복 교수는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이렇게 합시다
:
<저항의 촛불>을 판매하고 토론하고 조직하자
지면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단지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의 위기다’라는 헤드라인의 〈저항의 촛불〉 8호가 서울의 거리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대입구역 공개 판매에서 35분 만에 47부가 판매되는 등 주요 거리에서 수백 부가 팔렸고 지지금도 수만 원이 모였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서민에게 떠넘기려 온갖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지금 같은 …
독자편지
‘달러 모으기’ 대신 ‘투쟁 모으기’를 해야
지면
모승훈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한목소리로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며 10년 전과 같은 주문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 대표 박희태는 IMF 때 ‘금 모으기’를 떠올리게 하는 ‘달러 모으기’ 캠페인을 제안했다. 같은 당 김영선은 “지금 외환보유고가 문제되는 데 집집마다 100달러, 500달러는 있을 수 있다. 전 국민이 외화통장을 만들면 위기를 극복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독자편지
거리낌 없이 반자본주의를 주장할 때
지면
이영일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저항의 촛불〉 8호는 지금의 세계경제 위기가 ‘단지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의 위기다’ 하는 급진적인 주장을 담고 있었다. 나는 이 헤드라인이 속 시원하긴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 너무 센 주장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한편에 있었다. 그러나 내 생각은 10월 10일 〈저항의 촛불〉 명동 거리 판매에서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은행…
독자편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리(이명박)ㆍ만(강만수) 브러더스’
지면
강영만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2008년 초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 당시, 이명박은 자신이 “경제 좀 해 봤다”며 “위기는 없다” 하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취임 초부터 분노의 촛불이 타오르자 정부는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다”며 위기설을 유포했다. 그러다 ‘9월 위기설’이 나돌자 이명박은 “IMF 같은 위기를 맞아 경제 파탄을 맞을 일은 결코 없다. 위기란 말은 위기감·긴장감을 …
독자편지
금융 노동자들의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홍기헌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어느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투자금 손실에 대한 심적 부담으로 자살했다는 기사를 봤다. 2008년 1월 경에도 주변인들의 투자금을 손실했다는 부담으로 금융 노동자가 자살했다는 기사를 봤다. 이것은 금융업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인데 노동자들이 투자자의 손실이 자신의 무능함이라고 생각하면서, 귀중한 목숨을 끊는 것은 결코 있…
독자편지
IMF 때보다 나은 투쟁의 조건
지면
가야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저항의 촛불〉 8호의 ‘양보하거나 투쟁을 회피해선 안 된다’란 기사에서 IMF 위기 때 벌어진 노동자 투쟁의 교훈을 분석하며 현재 일부 노조 간부들의 투쟁 회피적 태도를 비판한 박종호 씨 주장은 정당하다. 덧붙이자면, IMF 위기는 노동자들도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라 매우 혼란스러워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또, 당시 정부는 오랜 야당 투쟁 역사를 통해…
독자편지
이 시대의 ‘바우하우스’를 꿈꾸며
지면
윤지혜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저항의 촛불〉 8호에 실린 바우하우스에 관한 글을 보고 나서 바우하우스 전시회를 보고 왔다. 그곳에서 난 우리가 쓰고 있는 주전자나 컵·의자 등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 고급스러운 귀족문화만을 문화라 여기던 시기에 바우하우스는 가볍고 값이 싼 물품들을 만들어 서민에게 보급했다. 여러 사람의 눈물나는 희생을 거쳐 지금 우리 시대를 빛내고 있는 것이란 걸 알…
독자편지
온라인
:
영국 애틀리 노동당 정부 ‘개혁’의 배경
가야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저항의 촛불〉 8호에 실린 독자편지에서 전주현 씨는 영국 애틀리 정부의 ‘개혁’이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위로부터의 “경제적 효율성”에서만 비롯한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압력도 이러한 ‘개혁’에 무시 못 할 역할을 했다. 영국 노동자들은 대공황을 겪으면서 모종의 ‘계획’경제가 시장경제의 실패를 대체할 수 있는 우월한 체…
독자편지
온라인
:
이명박 OUT은 옳다!
양경욱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지난 촛불집회에서 다함께는 "이명박 OUT"이라는 피켓을 들었다. 촛불집회의 괄목할 만한 양상에 놀란 학자들은 운동권이 촛불에게 배워야 한다는 기이한 망상을 차례로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학자들 자신이 촛불집회를 소화내지 못하고 토사물을 쏟아낼 수 밖에 없었다는 증거다. 그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촛불의 형태에 따라가기 급급했을 뿐 아니라 이런 무…
독자편지
미국 정부가 달러를 많이 찍으면 문제가 해결될까?
조성민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야 어떻게 되든 달러를 마구 찍어내서 필요한 재원을 동원할 수 있지 않는가?” 최근 세계경제 위기에 대해서 사람들과 토론하다가 제기된 문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미국 안에서도 커다란 위험이 따른다. 달러를 마구 찍어 내다 보면 달러가 넘쳐 나게 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인플레이션(물가인상)이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
:
공공부문의 단호한 연대 파업을 건설하자
지면
조명지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10월 10일 이명박의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에 조중동은 “정부의 공기업 개혁 의지가 후퇴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경제 위기와 지배계급 내의 분열, 촛불의 여파로 공기업 민영화가 애초보다 후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경쟁 도입'과 ‘경영 효율화' 등으로 민영화에 버금가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철도뿐 아니라 가스…
위기의 책임을 금융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마라
지면
김문성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은행연합회 회장 유지창은 10월 2일 금융노조에 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고임금 시비로 인한 … 부정적 인식도 해소할 수 있”고 “고객인 가계·기업과 어려움을 함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금융 위기의 책임이 노동자에게도 있는 듯 포장하려는 비열한 술책이다. 유지창의 발언 일주일 뒤, 한 증권사 직원이 고객들의 손실액을 감당 못해 자살했다. 현재 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짓밟지 말라
지면
최미진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15일 새벽,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농성장에 회사가 동원한 용역깡패가 들이닥쳐 농성장을 폭력 철거했다. 깡패들은 조합원들과 네티즌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소연 분회장은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 갔고, 경찰은 깡패들을 비호했다. 기륭전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2005년 법정 최저임금 64만 1천8백40원보다 겨우 10원 많은 기본급을 받…
다함께 참가합시다!
지면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촛불문화제 ─ 1%특권층, 너흰 아냐 일시 : 10월 18일(토) 오후 6시 장소 : 청계광장 민주주의 페스티벌 "1% 강부자 정권에 맞서는 99% 희망 만들기" 일시 : 10월 25일(토) 오후 2시 장소 : 여의도 공원 주최 : 99% 국민희망만들기 행사위원회
<저항의 촛불>독자들이 지금 상황에서 토론해 볼 만한 주제들
지면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 세계 경제는 왜 붕괴하는가 ● 케인스냐 마르크스냐 ─ 누가 위기의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 마르크스주의는 위기를 설명할 수 있는가 ● 고장난 자본주의, 대안은 무엇인가 ● 변화를 원하는 미국 ─ 오바마가 변화를 가져다 줄까 ● 7년째 계속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확전 ● 미국과 러시아의 '신냉전'이 부활했는가 ● 이명박 정권은 파시즘인…
다함께 성명
: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탄압을 규탄한다!
2008. 10. 21
10월 20일 기륭전자 사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폭력 만행을 저질렀다. 사측은 깡패들과 구사대를 동원해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고, 이에 저항하는 여성 조합원을 인정사정없이 짓밟았다. 사측이 사주하고 경찰이 방관한 이날의 무지막지한 폭력난동으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얼굴이 찢어지고 실신했으며, 연대하던 시민과 네티즌 10여 명도 코뼈·이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