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는 미군 3만 명 이상을 추가로 아프가니스탄에 보내기로 결정했고, 다음주에 먼저 9천 명을 보낼 것이다.

오바마가 부시의 호전적인 제국주의 정책과 선을 그을 것이라는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 오바마 정부 들어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수는 두 배로 늘었다. 새로운 증파 계획이 완료되면 10만 명이 될 것이다.

백악관 대변인 로버트 깁스는 최근 전쟁 비용이 거침없이 치솟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 나토는 여기서 무엇을 성취하려 하는가? 영국 총리 고든 브라운은 아프가니스탄 군과 경찰을 훈련시켜 점령군을 대신하게 하겠다고 말한다. 오바마는 증파가 아프가니스탄 정부에게 점진적으로 통제권을 넘기는 계획의 일부라고 말한다.

누구도 ‘출구 전략’이란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영국 정부와 군사령관들은 현실을 회피할 수 없다.

파병군 수가 늘어날수록 아프가니스탄의 폭력은 악화할 것이다. 침략 전쟁이 시작된 후 아프가니스탄인 수만 명이 죽었고 그보다 더 많은 이가 고향을 떠나야 했다. 또, 올해에만 미군 3백 명과 영국군 1백 명이 죽었다.

점령군은 아프가니스탄에 안정을 가져오지 못했고, 오사마 빈라덴을 추적한다는 원대한 목표는 조용히 사라졌다.

점령군이 당면한 문제는 단지 군사적 문제가 아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적 위기가 깊어지면서, 특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하미드 카르자이의 정치적 신뢰가 선거 부정 스캔들로 치명상을 입으면서 나토 정부들은 상황이 곧 안정될 것이란 거짓말을 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지금 오바마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고위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이 ‘대표단’의 목표는 카르자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대한 미국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 오바마와 브라운은 아프가니스탄 재건 자금을 부패한 카르자이의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 정부에 직접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에게는 설상가상으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토 국가들이 추가 파병을 약속하길 꺼리고 있고, 캐나다 등 몇몇 나라들은 철군 계획을 추진 중이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밀어붙이면서 철저히 고립돼 있다. 오바마의 새로운 증파 결정은 절망적 상황에서 나온 최후의 발악에 불과하다.

번역 김용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