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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134호
:
세월호 진실 규명은 박근혜가 끝낸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9월 27일 집회를 지지하라
—
발행 기간
2014년 9월 22일
~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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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겐 미안하지만,
:
세월호 정국은 끝나지 않았다
지면
김지윤
134호
2014. 9. 20
결국 박근혜가 본심을 드러내며 세월호 특별법을 걷어찼다. 박근혜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여야의 2차 합의안은 실질적으로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고 말했다. 유가족들을 향한 최후통첩이다.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가 경제 침체의 원흉인 양 내세워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 규제 완화와 연금 삭감 등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추진하려 한다. “우리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
진실과 정의를 억압하기
지면
김지윤
134호
2014. 9. 20
교육부는 16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세월호 추모 ‘리본 달기’가 “교육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금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추모조차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비판이 거세자 개인적 리본 달기는 괜찮다며 황급히 말을 바꾸는 꼴불견을 연출했다.) 경찰은 세월호 참사 항의 집회 현장에서 사진채증을 일삼고 있다. 심지어 추모 …
우파 언론들의 역겨운 ‘언론 플레이’
지면
김지윤
134호
2014. 9. 20
우파 언론들은 일부 유가족들의 ‘폭행 시비’ 문제를 침소봉대하며 운동의 대의를 흠집 내려 혈안이 돼 있다. 그동안 유가족들의 이야기는 나 몰라라 하던 언론들이 1면은 물론이고 여러 면을 할애해 가며 호들갑을 떠는 모습은 역겹기 그지 없다. 〈문화일보〉는 “유족으로 대접받다 특권의식”이 생겼다는 적반하장 격의 주장까지 실었다. 노숙 농성에 정치권과 우파들로…
미국의 전쟁에 파병 말라
지면
김종환
134호
2014. 9. 20
오바마는 9월 10일 대국민연설을 통해, 8월 초부터 이라크에서 벌이던 공습을 시리아로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인도주의” 가식도 내던졌다. 오바마는 수니파 이슬람주의 단체인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 ISIS(이하 아이시스)가 미국인을 살해하기 때문에 깨뜨려야 한다면서 미국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역겨운 위선이다. 아이시스에게…
마르크스주의로 본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지면
김공회
134호
2014. 9. 20
이 글은 김공회 당인리 대안정책발전소 연구위원(사진)이 맑시즘2014에서 강연한 “마르크스주의로 본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를 녹취한 것이다. 피케티의 이 책이 영어로 번역돼 출간된 게 올해 3월입니다. 지난해에 먼저 프랑스어로 나왔고, 나온 직후에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가지고요. 피케티는 가히 ‘록 스타 경제학자’가 되었습니다. 피케티는 프랑…
전면적 의료 민영화로 가는 박근혜 정부
:
6차 투자활성화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
우석균
134호
2014. 9. 20
이 글은 8월 29일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하단 사진)이 강연한 “전면적 의료 민영화로 가는 박근혜 정부, 6차 투자활성화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녹취한 것이다(영상). 정부가 4차 투자활성화계획에서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발표했었고 그게 작년 12월이었어요. 그걸 지금까지 추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을 해왔던 거고…
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그 모습을 드러내다
지면
박천석, 최미진
134호
2014. 9. 20
공무원연금 개악을 호시탐탐 노리던 새누리당의 개악안이 드디어 실체를 드러냈다. 18일 새누리당의 의뢰를 받아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역대 최악의 개악안이다. 이 안의 핵심 특징은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것이다. 할 수 있는 모든 개악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이다. 이 안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의 경우 지금보다 50퍼센트를…
2015년 예산안과 담뱃세·주민세 인상, 공기업 민영화
:
‘슈퍼 예산’이 아니라 내핍 강요 예산이다
지면
강동훈
134호
2014. 9. 20
관리재정수지 국민연금, 사학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지. 박근혜 정부가 내년 예산 지출을 올해보다 20조 2천억 원(5.7퍼센트) 늘어난 3백76조 원으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 6천억 원(GDP 대비 2.1퍼센트), 국가채무는 5백70조 1천억 원(GDP …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반올림 활동가 이종란
:
삼성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황상기, 이종란
134호
2014. 9. 20
이 글은 8월 8일 맑시즘2014에서 삼성 반도체 산재 피해자 고(故)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님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활동가인 이종란 노무사가 한 연설을 녹취·축약한 것이다. 황상기 “삼성에 노동조합이 있었다면 이렇게 위험한 작업장을 가만 뒀을까?” 2007년 3월 6일은 우리 유미가 죽은 날입니다. 그날도 속초에서 새벽…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34호
2014. 9. 20
“미국 대통령들의 전통: 취임 선서, 백악관에서 애완동물 기르기, 그리고 이라크 폭격을 선언하는 대국민 연설” 영국 〈인디펜던트〉, 1991년 이래 모든 미국 대통령들이 이라크 폭격 대국민 연설한 사실을 꼬집으며 “워낙 실타래같이 얽혀 있어서 웬만큼 풀어 가지고는 표가 안 나요. 체감이 안 됩니다. 잘못됐다 그러면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풀어야…
삼성 직업병 교섭을 둘러싼 논란
:
반올림의 원칙 있는 태도를 지지한다
지면
박설
134호
2014. 9. 20
지난 12일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故) 황유미 씨와 이숙영 씨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판결이 확정됐다. 이는 피해자 가족들과 이들이 속한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지난 7년간 끈질기게 싸워 일군 소중한 성과다. 이번 성과가 마땅히 더 많은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으로 이어…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
:
노동계급의 변화 염원이 일단 좌절되다
차승일
134호
2014. 9. 20
9월 18일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 결과 찬성 44.7퍼센트 반대 55.3퍼센트로 독립이 부결됐다. 이번 투표의 투표율은 84.6퍼센트로 평소 선거보다 훨씬 높았다. 그만큼 관심도 높았고, 논쟁도 치열했다. 사실, 올해 초만 해도 스코틀랜드 독립 찬성 여론은 반대 여론보다 20퍼센트 정도 낮았다. 그러나 찬성 여론이 오르면서 투표 직전에는 엎치락뒤치락하는…
짜증 유발자들 ― 새정치민주연합
지면
김지윤
134호
2014. 9. 20
박영선이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 7·30 재보선 패배로 등장한 이후 채 두 달도 넘기지 못했다. 박영선이 비대위원장으로 한 일이라곤 세월호 유가족들을 조금 위로하다 뒤통수를 친 것뿐이다. 그것도 두 번이나 말이다. 그래 놓고는 세월호 특별법을 위한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새누리당 정치발전위원, 자유선진당 창당기획위원 등으로 활동…
참여연대 20년과 NGO 개혁주의의 정치 참여
지면
김문성
134호
2014. 9. 20
현재 서울시 선출직 공직자의 투톱이라 할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참여연대 창립자들로 둘 다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지냈다. 그 참여연대가 ‘진보적 시민운동’을 표방하며 창립한 지 20년이 됐다. 낙천·낙선 운동 등 부패 반대 활동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초기부터 노동운동 친화적인 활동들을 해 왔고, 각종 개혁 입법 쟁취에 앞…
《싸가지 없는 진보》 서평
:
싸가지 없는 강준만 씨, 민주당의 실패를 좌파 탓으로 돌리지 마시길
김문성
134호
2014. 9. 20
노동운동이나 좌파 활동가들이 어리석게도, ‘나만 옳다’든가 ‘내가 다 안다’는 우월감 따위로 자기 주변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 강준만 교수(이하 직책과 존칭 생략)가 낸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책의 제목만 보고 ‘그래 고칠 건 고쳐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유감스럽게도 진보 활동가들의 태도나 성품에 …
세계 경제
:
디플레이션의 위협과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
지면
정선영
134호
2014. 9. 20
유럽 경제의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유로 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퍼센트 증가에 그쳤다. 이는 1961년 이후 (2009년에 0.4퍼센트를 기록했던 때를 제외하면) 50여 년 만에 가장 낮다. 올해 들어 물가 상승률은 더 낮아졌다. 8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소비자물가 상…
아르헨티나 총파업
:
지난번 위기 때는 실업자 운동(피케테로스)이 주도했지만 이번 위기에는 조직 노동계급이 투쟁의 중심에 있다
지면
김준효
134호
2014. 9. 20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이 지난 4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하루 총파업에 나섰다.(4월 파업 소식은 본지 125호 기사 ‘아르헨티나를 강타한 반긴축 1백만 하루 총파업 ─ 노동자 투쟁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다’를 보시오.) 아르헨티나 노총(CGT)이 호소한 이번 총파업 예정일 하루 전인 8월 27일 오후부터 아르헨티나노동자연맹(CTA) 소속 노동조합들이 파업…
총투표 부결 이후 철도 활동가들 앞에 놓인 과제
지면
이정원
134호
2014. 9. 20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9월 1~3일 총투표에서 단협 개악 노사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이 합의는 임금 동결, 복지 축소를 일부 해고자 복직, 강제전출 연기와 맞바꾼 것이었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총투표 부결을 통해 이런 실용주의적이고 근시안적 합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 줬다. 이에 따라 김명환 위원장과 각 지방본부장들은 불신임됐다. 철도공사 경영…
부지 매입에 10조 원 쓰면서 정규직화·통상임금 요구 외면하는 현대차
지면
허수영
134호
2014. 9. 20
현대·기아차 사측은 여전히 통상임금 문제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현대차 사측은 지난 2일 ‘올해 단체교섭에서 통상임금을 분리하자’는 황당한 제시안을 던졌다. 임금체계·근무체계 문제와 연동해 내년 3월에 방안을 정하자는 것이다. 사측은 시간을 질질 끌어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 찬물을 끼얹고, 임금피크제·이중임금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악까지 밀어붙이…
현대차 불법파견 재판 전원 승소
: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 전환하라
지면
박설
134호
2014. 9. 20
고무적이게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천1백79명이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4년 만인 9월 18~19일 원고 모두에게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파견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더구나 재판부는 그간 법적 논란이 됐던 공정들(도장, 생산관리, 수출선적, 시트, 엔진 변속기, 보…
현대중공업노조 13년 만에 파업 결의
지면
김지태
134호
2014. 9. 20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꿈틀대고 있다. 노조는 9월 17일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를 결의했다. 사측은 지난 수년간 임금을 찔끔 올려주거나 동결하며 노동자들을 쥐어짰다. 그러는 동안 노동자들의 분노와 울분도 커져 왔다. “저는 입사한 지 18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15년째 현대차에 다니는 제 친구보다 연봉이 2천만 원이나 더 적어요. 어떤 때는 비애감…
기후정상회의를 겨냥한 전 세계적 시위가 준비되고 있다
지면
데이브 수얼
134호
2014. 9. 20
UN 기후정상회의가 미국 뉴욕의 UN 본부에서 열리기 이틀 전인 9월 21일, 기후변화에 맞선 전 세계적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예정대로라면 정치인들은 거의 20년 만에 온실가스 규제에 관한 새로운 국제 협약을 내년 파리에서 채택해야 하는데, 이제 겨우 1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UN 사무총장 반기문이 이번 뉴욕 회담을 소집했다. 올해 12월 페루 리마…
이집트
:
정치적 민주주의 촉구 운동이 전진하고 있다
김종환
134호
2014. 9. 20
오늘날 이집트 정부는 이집트 혁명 이전의 독재정권 하에서 핵심 군수뇌부 일원이었던 엘 시시가 이끌고 있다. 이집트 군부 정권은 2011년 이집트 혁명으로 터져나온 노동자·민중의 열망을 꺾고 이들의 급진화를 막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엘 시시는 지난해 7월, 혁명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무슬림형제단에게서 권력을 빼앗은 뒤 곧바로 대규모 탄압을 자행했다. 대표…
티베트계 이주민 민수 씨의 귀화 불허 취소 소송 패소
:
법원이 차별적인 귀화 불허를 정당화해 주다
임준형
134호
2014. 9. 20
네팔 국적의 티베트인 라마 다와 파상(한국명 민수)이 법무부의 부당한 귀화 불허에 맞서 제기한 귀화 불허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법무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이런 판결을 내렸다. 1998년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들어와 15년 넘게 살아온 민수 씨는 현재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
레이테크코리아 여성 노동자 투쟁
:
“내 자식도 이런 처우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만 못 두겠다”
이현주
134호
2014. 9. 20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레이테크코리아분회 여성 노동자들이 사측의 인권유린과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 1백일째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레이테크코리아는 견출지와 라벨 등을 제조해 이마트나 다이소 같은 곳에 납품하는 곳이다. 국내 견출지 업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얼마 전 박근혜 정부로부터 3백만 불 수출탑을 받기도 했다. 레이테크코리아는 연 …
북한의 ‘인권 보고서’ 발표
:
인권 신장은 오바마·김정은이 아니라 북한 민중의 손에 달려 있다
김영익
134호
2014. 9. 20
9월 13일 북한이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북한 인권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북한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제기된 비판을 여러 논리를 들어 반박했다. 북한이 이런 보고서를 낸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핵·미사일 문제와 함께 인권 문제도 대북 압박의 소재로 삼아 왔기 때문이다.…
군대 내 가혹행위 ― 근본적 원인과 직접적 원인
김영익
134호
2014. 9. 20
한동안 윤 일병 사건을 비롯해 군대에서 벌어지는 가혹행위들이 잇달아 폭로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국방부는 병영 문화를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방부가 진지하게 이 문제 해결에 나서리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왜 군대 안에서 온갖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날까?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한국 군대만의 특수성에 있다고 얘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방한 강연
:
《자본》 코드 풀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34호
2014. 9. 20
세계적 석학으로서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 위원장인 알렉스 캘리니코스(사진)가 8월 7~10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맑시즘2014’ 참가를 위해 방한했다. 이 글은 캘리니코스가 8월 8일 강연한 ‘《자본》 코드 풀기’를 녹취한 것이다.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본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 이유 하나는 올해 초 …
"박근혜 정권이 ‘법질서’ 운운할 때마다 정말 역겨울 따름입니다"
134호
2014. 9. 22
이 글은 노동자연대 최영준 운영위원이 9월 22일 재판에서 낭독한 최후진술 전문이다. 검찰은 최영준 운영위원이 지난해 12월 22일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 저지를 위한 집회, 같은 달 28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 탄압 저지 기자회견 참석을 이유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본 재판은 9월 17일 최영준 운영위원이 모두진술을…
공무원연금 개악안 발표 토론회 무산
:
공무원 노동자들의 엄청난 분노가 표출되다
박천석
134호
2014. 9. 22
“공적 연금 강화하라! 새누리당 해체하라!” 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안 발표 토론회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항의로 무산됐다. 한국연금학회는 오늘(9월 22일)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의뢰해 만든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발표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서 국회로 모여든 성난 노동자들의 야유와 함성으로 시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토론회 무산을 선언해…
9월 21일 30여 만 명이 모인 기후민중행진
: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
김종환
134호
2014. 9. 23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31만 명이 행진했다. 그 규모는 과연 주최 측이 호언한 대로 기후변화 해결을 촉구하는 사상 최대의 행동이었다. 이 행진은 9월 23일 뉴욕에서 열리는 기후정상회담을 앞두고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 하고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환경운동뿐 아니라 노동운동, 이주민 운동, 빈민 운동, 전국민의료보험 운동 등 다양한 부문에서…
세월호 유가족 초청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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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황리에 열리며 대학생들의 높은 지지를 확인하다
양효영
134호
2014. 9. 23
노동자연대 이대 모임이 주최한 세월호 유가족 ·이호중 교수 초청 강연 “우리는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가 9월 22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렸다.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들이 소위 ‘폭행사건’을 침소봉대해 유가족들을 공격하는 상황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가해 유가족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변하지 않은 지지를 보여 줬다. 이날 강연에는…
독자편지
지하철 기관사의 연이은 죽음
:
땅속을 달리는 ‘세월호’를 막아야 한다
김승현
134호
2014. 9. 26
지난 9월 18일 서울의 지하철 7호선을 모는 한 기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도시철도노조 조합원이었던 송우근 조합원의 죽음은 대공원 승무사업소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기관사 고(故) 정재규 조합원의 죽음 이후 열 달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래서 더욱 동료 기관사 노동자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 장례식장을 찾은 동료들의 표정은 암담…
독자편지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간담회 불허한 성균관대 당국 규탄한다
임준형
134호
2014. 9. 2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9월 22일 이화여대를 시작으로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건국대, 경희대 등 대학들을 직접 찾아가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간담회에 참가하며 유가족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성균관대 당국은 유가족 초청 간담회 장소 대여를 불허했다 “정치적인 행사이자 교육과 상관없는 …
‘공무원연금, 왜 지켜야 하는가’ 긴급 토론회 개최
134호
2014. 9. 26
‘노동자연대’가 10월 2일(목) 저녁 7시 30분에 ‘공무원연금, 왜 지켜야 하는가’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난주 새누리당이 의뢰해 연금학회가 만든 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공개됐고, 새누리당이 10월 내에 이 안을 기초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현대차 통상임금 투쟁
:
잠정합의안을 거부하자
134호
2014. 9. 30
이 글은 노동자연대 현대차노동자모임이 9월 30일 긴급 발행한 리플릿이다.어젯밤(9월 29일) 임협 잠정합의안이 나왔다. 유감스럽게도 합의 내용은 빈 깡통이다. 통상임금 확대, 체불임금 지급, 적용시점 등 중요한 문제에서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게 없다. 올해는 그냥 넘기고, 내년 3월 31일까지 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더구나 이마저 임금·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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