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159호: “노동개혁” 저지 투쟁 - 기간제 연장, 파견 확대 중단하라 — 발행 기간 2015년 10월 21일 ~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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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주의의 양면성을 알아야 한다

지면 차승일 159호 2015. 10. 20

몇 달 전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영국 정치 상황을 분석하며 이렇게 썼다. “영국 국가의 위기로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틈새가 생길 수 있고, 그 덕에 [영국 급진좌파가] 질적 전진을 이룰 수 있다.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영국 자본주의를 격랑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좌파는 이것이 창출할 기회를 잡을 태세가 돼 있어야 …
공무원 퇴출제와 성과체계 강화:
전국적인 항의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지면 박천석 159호 2015. 10. 21

박근혜 정부는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악에 이어 이제 저성과자 퇴출제와 성과주의 강화로 고용과 임금까지 위협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단” 퇴출제를 빠르면 10월 말 시범 실시하고 내년에 전면 확대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퇴출제 도입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고위직 퇴출제 시행을 통해 명분을 …
단원고 고(故)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

지면 서지애 159호 2015. 10. 21

세월호 참사는 자본주의 체제와 박근혜 정부의 매정함을 낱낱이 드러냈다. 담임 교사로서 아이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인 예다. 단원고의 고(故)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생존 가능성이 높은 5층에 있었지만, 학생들을 구하려고 4층으로 내려갔다가 학생들과 함께 목숨을 잃었다. 김초원 교사는 자신…
비정규직 확대하는 ‘노동개혁’ 중단하라

지면 조명지 159호 2015. 10. 21

박근혜 정부는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가 정규직 탓이라며 노동시장 구조 개악 공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 공격의 칼날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 날로 분명해지고 있다. 10월 13일 노사정위는 비정규직 문제(기간제법과 파견법)를 “국회 일정을 감안하여 최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어떻게든 11월 국회에서 관련법 개악…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
마포구청이 빼앗아 간 지부 현판을 되찾아오다

지면 박천석 159호 2015. 10. 21

지난주 초 마포구청은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전공노 명의) 현판을 빼앗아 갔다. 구청 측은 노조 현판을 빼앗아 간 뒤 지부 사무실을 직원 휴게실로 사용하는 것처럼 꾸며 정부에 거짓 보고를 하려 했다. 이에 마포구지부는 구청 측이 빼앗아 간 현판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며 항의 행동에 돌입했다. 마포구지부는 노조 지도부 선거가 끝난 후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해…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공공의료기관 가짜정상화 대책 폐기! 산별 임단협 투쟁 승리!’:
파업 찬반투표 압도적 가결,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 개악 저지하자

장호종 159호 2015. 10. 21

보건의료노조가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공공의료기관 가짜정상화 대책 폐기! 산별 임단협 투쟁 승리!’를 요구하며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조합원 2천여 명이 참가한 10월 14일 서울지역본부 결의대회에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만약 28일 전야제 때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전국 상경 총파업으로 갈 것”이고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맞서는 민…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속도 어기고 더 공격하겠다는 박근혜 정부

지면 윤필언 159호 2015. 10. 21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바꿔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지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보면 이런 명분이 순전히 위선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박근혜는 인수위 시절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그의 다른 노동·복지 공약이 그렇듯, 또 다른 먹튀로 기록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
박근혜의 고등교육 ‘개혁’:
대학 노동자와 교수, 학생에게 고통전가 중단하라

지면 이아혜 159호 2015. 10. 21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 정책의 핵심 기조는 산업 수요에 맞게 중 고등교육을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학과와 정원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이 고등교육 ‘개혁’의 핵심 중 하나다. 정부는 취업률과 학사관리 엄정화, 정원 조정 등을 지표로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을 강제하…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11월 총궐기를 뒷받침해야 한다

지면 김하영 159호 2015. 10. 21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직후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 입법 착수를 꼽으며 노사정위 후속 논의를 촉구했다. 그래서 결국 10월 13일 노사정위가 후속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들로서는 한 걸음 전진한 것이다. 교육개혁과 금융개혁 같은 나머지 4대개혁도 서두르는 양상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지 저지 투쟁:
지역(지부)별 각개투쟁이 아니라 투쟁을 집중시켜야 한다

지면 박천석 159호 2015. 10. 21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연금 개악 저지에 앞장 선 노조 간부를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고,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정부는 노조 탄압으로 손발을 묶어 놓고 고용과 임금을 공격하려고 한다. 실제 정부가 사무실 폐쇄 공문을 시행한 것이 9월 24일인데, 바로 다음 주인 10월 2일에 인사혁신처는 …
현대중공업 노조 선거:
투쟁적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백형록 후보의 당선을 바란다

지면 김지태 159호 2015. 10. 21

현대중공업 노조가 10월 28일 새 집행부를 선출한다. 이번 선거에는 두 후보 조가 출마했다. 기호 1번 백형록 후보 조는 민주파 진영의 단일 후보로, 임단협 마무리, 노동시장 개악 저지, 복지 확대 등을 내걸고 출마했다. 기호 2번 서필우 후보 조는 “친사측”으로 알려진 우파 세력의 후보다. 서필우 후보는 몇 해 전 민주노총의 “강성 투쟁”을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계급투쟁

지면 백은진 159호 2015. 10. 21

10월 12일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행정예고한 이후로도 국정화 반대 선언이 각계 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화 강행 의사를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는 19일 교육부 차관을 경질했다. 2009년에 그가 국정화 정책을 비판한 논문을 썼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텔레비전 광고도 시작했다. 기존의 검정 《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북한 직총은 자주적 노동단체가 아니다

지면 김영익 159호 2015. 10. 21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함께 10월 28~31일 평양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은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이하 ‘직총’)과 함께 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회주의자는 계급이 아닌 다른 어느 ‘정체성’(성, 성적 지향, 인종, 민족 등)으로든 화합이 이뤄지는 걸 환영한다. 계급 외의 정체성 갈등은 계급투쟁을 왜곡하고 결국 …
고용보장·임금인상을 위해 싸우는 홈플러스노조

지면 조명지 159호 2015. 10. 21

‘국내 M&A(인수 합병) 사상 최대 규모’라는 7조 2천억 원대의 홈플러스 매각이 곧 완료될 듯하다. 홈플러스 매각은 단지 자본 규모가 클 뿐 아니라, 2만 명 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걸려 있는 문제다. 그러나 홈플러스의 전 소유주인 테스코도,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도 노동자들의 고용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테스코는 언론 보도로 …
노동시간 단축 논의에서 임금·노동조건 문제를 뭉개선 안 된다

김문성 159호 2015. 10. 21

정부와 우파,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며 노동자들의 임금 양보(삭감)를 요구한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KLI)은 “[임금소득] 상위 10퍼센트 임직원 임금 인상이 동결되는 경우 9만 1천5백45명의 정규직 신규채용”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 계산은 기업이 지출하는 임금 총액은 그대로 둔 채 (소수의 임원을 포함한) 노동자 실질임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삼포 세대’의 처지 개선에 쓸모없거나 더 나쁘거나

지면 이현주 159호 2015. 10. 21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이하 제3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06년에 1차, 2010년에 2차에 이은 세 번째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은 초저출산(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 국가로 분류됐다. 한국 정부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여겨 왔다. 저출산이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을 …
철도 파업 당시의 민주노총 침탈 관련 재판 방청기:
고압적 분위기에도 당당하게 정당성을 주장하다

지면 이지원 159호 2015. 10. 21

2013년 12월 중순 철도 노동자들은 국민들의 발을 묶을 철도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대한민국 국민의 70퍼센트가 넘게 민영화를 반대했고 철도 파업을 지지했다. 박근혜 정부는 정당한 철도 파업에 어떻게든 재를 뿌리기 위해 철도 노조 지도부를 ‘검거’한다며 12월 22일 민주노총 건물을 폭력적으로 침탈했다. 경찰은 망치로 유리창을 부수고 …
제러미 코빈의 승리와 시험대

지면 숀 도어티 159호 2015. 10. 21

제러미 코빈이 블레어 지지자들을 완벽히 제압하고 노동당 대표로 당선하자 기성 정치권이 요동쳤다. 영국 전교조(NUT) 조합원이자 사회주의노동자당(SWP) 활동가인 숀 도어티는 우리가 코빈을 방어하기 위해, 더 중요하게는 코빈 승리의 바탕에 있는 원칙들을 방어하기 위해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안의 말은 〈노동자 연대〉 편집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사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

지면 김지태 159호 2015. 10. 21

10월 5일 현대중공업에서 또 한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그는 이동 중이던 철재 블록에 맞아 12미터 도크 아래로 떨어져 한 달 동안 사경을 헤맸다. 그의 아버지가 현대중공업 정규직이라는 점에서 더 비극적이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장시간 고된 노동으로 내몰고 있다. 한 노동자는 이윤 몰이의 끔찍한 현실을 이렇게…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버니 샌더스의 "정치 혁명"에 기대를 걸 수 있을까?

김준효 159호 2015. 10. 21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무소속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가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해, 민주당 주류의 지지를 받는 ‘대세’ 힐러리 클린턴을 맹추격하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유세장마다 지지자들을 운집시키는 샌더스는 “소수가 대부분을 갖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만든 카지노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부자 증세와 금융자본…
시리자는 왜 긴축에 굴복했는가?

차승일 159호 2015. 10. 21

왜 그리스의 좌파 정당 시리자는 긴축을 멈추겠다는 공약을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혹독한 긴축 정책을 시행하기로 합의했을까? 좌파는 핵심적으로 이 문제에 답해야 한다. 시리자의 실패라는 문제를 사실상 회피하는 (상반된) 두 입장이 있다. 하나는 시리자 지도자들의 입장으로, 한마디로 말해 시리자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
영국의 혁명가들은 노동당에 입당해야 할까?

지면 샐리 캠벨 159호 2015. 10. 21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코빈을 방어하려면 노동당에 입당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할 것이다. 샐리 캠벨은 노동당 입당이 혁명가들에게 올바른 전술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 ] 안의 말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덧붙인 말이다. 그리고 몇몇 특수 사례는 좀 더 일반적인 용례로 바꾸기도 했다. 숀 도어티는 노동당의 코빈 지도부를 지지·방어하는 것이…
원·하청 단결 위해 1사 1노조가 더 효과적

지면 박설 159호 2015. 10. 21

백형록 후보는 민주파 후보 경선에서 거듭 원하청 연대를 강조했다. 그는 정규직 노조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옳게 주장했다. 2013년 현재 조선업의 비정규직 규모는 정규직의 294.1퍼센트나 된다. 현대중공업에서도 사내하청은 정규직의 두 배 이상 많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업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고용불…
세월호 특별법 통과 1년 “반쪽짜리” 특별법조차 무력화시키려는 정부:
진상규명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김지윤 159호 2015. 10. 21

2014년 11월 9일 “반쪽짜리”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법안이 통과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세월호 참사의 온전한 진상 규명은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유가족들은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안전사회 건설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를 포함해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원인과 배경을 제공한 자들을 엄…
이주노동자 착취·억압 강화할 “계절노동자” 제도

지면 정선영 159호 2015. 10. 21

최근 정부는 농촌 지역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계절노동자는 90일 이내로만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 기간은 연장할 수 없는 그야말로 초단기간 계약 이주노동자이다. 정부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이 안을 발표했고, 법무부는 올해와 내년 시범 실시를 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번기 …
독자편지 국정 교과서 추진 강행:
대학가에서도 분노가 일다

김종현 159호 2015. 10. 21

지난 10월 19일, 이른바 ‘종북척결’을 외치는 극우단체들이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국정화 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을 비난하면서 ‘‘정의로운’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라’는 역겨운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익의 선동은 손톱만큼도 영향력이 없었다. 같은 시간대에 정문 안쪽에서 20명 가량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국정화 반대…
폭격이 평화를 앞당긴다는 생각은 착각일 뿐이다
— 미국도 러시아도 당장 시리아 공습을 중단하라

김종환 159호 2015. 10. 21

9월 말 러시아는 전투기와 순항 미사일을 동원해 시리아를 폭격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폭격은 미국 등 서방이 지난 1년 남짓 시리아에서 벌이고 있는 폭격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시리아인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더 많은 난민을 양산하고 있다. 그런데 불과 1년 남짓 전에 미국이 폭격을 시작했을 때 국내 진보진영이 대체로 비판적이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 러시아 …
KBS 이사 조우석은 성소수자 혐오 선동 중단하라

양효영 159호 2015. 10. 21

지난 10월 8일 조우석 KBS 이사는 한 토론회에서 동성애자들을 “더러운 좌파의 사례”로 언급하며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이 자는 동성애를 두고 “사회 현상이 더러우면 더럽게 이야기를 해야지 점잖케 하면 우리가 당한다”며 성소수자 활동가의 실명과 파트너까지 언급하며 활동가의 에이즈 여부에 대해 운운하는 역겨운 소리까지 늘어놨다. 게다가 조우석은 성소…
국정 교과서 반대:
필진을 “균형 있게” 짜겠다는 말에 속지 말자

이시헌 159호 2015. 10. 21

한국사 교과서의 재(再)국정화가 잘못됐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한낱 어용단체의 글에나 논박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국정화를 심적으로는 반대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반대하길 주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집필진을 균형 있게 짜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 망설이고 있는 경우 말이다. 실제로 10월 12…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제국주의 열강과 지배계급의 술책에 희생되는 쿠르드족

알렉스 캘리니코스 159호 2015. 10. 21

[터키 수도] 앙카라 광장 폭탄 테러는 쿠르드족과 터키 정부의 꼬인 관계가 중동 위기의 급격한 악화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보여 줬다. 정확히 말하면 쿠르드족은 중동 지역의 모든 국가와 관계가 꼬여 있다. 쿠르드족은 제1차 세계대전 후 오스만 제국 분할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다. 쿠르드족의 민족자결권은 부정당했고, 거주지는 이란·이라크·시리아·터…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59호 2015. 10. 21

“냉장고와 요리도구, 라디오, 컴퓨터, TV와 DVD” 영국 내무부가 발표한 난민 물품 지급 금지령 “남의 돈으로 사치하고 싶다. 그렇다, 난민이 되자” 난민이 세금 축내는 존재라고? 일본 극우 만화가 하스미 도시코 “동성애자들이 노리는 게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복이라고 확신한다.” KBS 이사 조우석의 혐오스러운…
철도노조 김영훈 집행부의 임금피크제 잠정 합의를 부결시켜야 한다

159호 2015. 10. 21

정부가 10월까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미수용 기관들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발판으로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로 공격을 이어가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노조 김영훈 집행부는 10월 20일 새벽에 임금피크제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 퇴직 2년 전부터 임금의 40퍼센트씩[1인당 무려 6천…
TPP, 미국의 패권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김영익 159호 2015. 10. 21

지난 10월 6일 미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됐다. TPP는 경제적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고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해 추진해 온 자유무역협정이다. TPP가 발효되면,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약 40퍼센트, 세계 교역 규모의 25퍼센트를 아…
민주롯데마트노조 출범과 노동조합 가입 인천 캠페인:
“체불된 연장근무수당 지불하고, 저임금 해결하라!”

소은화 159호 2015. 10. 22

지난 10월 12일, 국내 대형마트 업계 3위인 롯데마트에 민주노조가 설립됐다. 이후 조합원이 있는 서울·경기·인천·강원·부산 등의 롯데마트 점포에서 민주노조 출범을 알리고 노동조합 가입을 권하는 캠페인이 시작됐다. 롯데마트는 이마트·홈플러스와 마찬가지로 계산원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
홈플러스노조 확대간부 파업:
“인수 절차 완료! 이제는 MBK가 직접 나와 고용 보장·임금 인상 약속하라”

배수현, 소은화, 신명희 159호 2015. 10. 22

오늘(22일) MBK가 홈플러스에 대한 인수 절차를 마쳤다. 이 날, 홈플러스노조는 MBK에 고용 보장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확대간부 파업을 했다. 2백여 명의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올라와 MBK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MBK는 언론에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며 고용승계를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노조에 직접 이를 약속하지 못 …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사무실 폐쇄 저지 투쟁: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선 마포구지부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최영준 159호 2015. 10. 26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가 즉각적 항의 행동을 해서 구청 측이 빼앗아 갔던 지부 사무실 현판을 10월 19일 되찾았다. 그 직후 마포구지부는 “현판은 돌려받았지만 투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노조 사무실 폐쇄에 맞선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연대를 확대하고자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함께 사무실 폐쇄와 노조 탄압에 반대하는 지역 대책위…
건국대:
학생들의 항의로 국정교과서 추진 황우여의 방문을 무산시키다

김무석 159호 2015. 10. 27

10월 26일은 원래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 황우여가 건국대학교에서 열리는 교육부 주관의 ‘인문주간’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날이었다. 하지만 이날 행사장에 울려 퍼진 것은 황우여의 목소리가 아니라 통쾌하게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건국대 학생들의 목소리였다. 황우여가 건국대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10월 22일 목요일 저녁이었다. 바로…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사무실 폐쇄 저지 투쟁:
본격화되는 투쟁에 지지와 연대가 확대되고 있다

주병준 159호 2015. 10. 27

오늘(10월 27일) 마포구청 앞에서 ‘공무원노조 탄압 저지 마포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주최로 “공무원 노조 사무실 폐쇄 및 공무원노조 탄압저지를 위한 마포지역 제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근혜 정부가 사무실 폐쇄를 협박한 이후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10월 28일까지 사무실을 ‘자진 폐쇄’하라고 공무원노조 마포지부에 요구했고, 이에 따르지…
그리스에서 다시 시작되는 파업 물결

파노스 가르가나스 159호 2015. 10. 29

애초의 약속을 뒤집고 긴축 정책을 수용한 그리스 좌파 정당 시리자가 9월 20일 총선에서 재집권했다. 그러나 그리스 노동자의 좌경화가 계속되고 있고 자신감이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차례 드러났다. 대표 사례가 7월 5일 국민투표에서 긴축 반대가 약 62퍼센트로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이었다. 이제 그리스 노동자들은 긴축에 맞서 다시 파업을 시작했다. …
마포구청의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사무실 강제 폐쇄 임박(2신)

주병준, 김종환 159호 2015. 10. 29

2신: 마포구청장의 사무실 폐쇄 강행 규탄 기자회견 10월 29일 12시, 마포구청 앞에서 ‘공무원노조 마포지부 사무실 폐쇄 강행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과 연대 대오 상당수는 노조 사무실에 남아서 구청 측과 경찰의 노조 사무실 침탈에 대비해야 했기 때문에 기자회견은 주로 단체 대표자들 중심으로 진행됐다. 기자회…
성명:
박근혜는 이화여대에 발붙일 자격 없다!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이대모임 2015. 10. 29

오늘(10월 29일) 박근혜가 ‘전국여성대회’에 참석차 이화여대를 방문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노동 개혁’을 강행 추진하는 장본인이 이화여대에 오는 것에 분노해, 이화여대 학생 1백여 명이 박근혜의 이화여대 방문에 항의하는 행동을 벌였다. 그런데 이때 사복경찰들이 학내에서 폭력적으로 학생들을 가로막는 일이 벌여졌다. 이 글은 박근혜 방문을 앞두고 노…
이화여대 학생들의 박근혜 반대 목소리가 캠퍼스를 휘감다

김승주 159호 2015. 10. 29

오늘(10월 29일) ‘전국여성대회’에 축사를 하러 이화여대를 방문한 박근혜가 수백 명의 이화여대 학생들에게 커다란 망신을 당했다. 박근혜를 맞이한 것은 환영이 아니라 엄청난 분노의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폭발적이고 즉각적인 항의 운동으로 오늘 하루 캠퍼스가 들썩였다. ‘전국여성대회’를 주최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상류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마포구지부, 공무원노조 탄압저지 서부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마포구청장은 탈취한 노조 현판을 즉각 복구하라!
우리는 노조 사무실 농성을 유지하며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5. 10. 29

이 글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마포구지부와 공무원노조 탄압저지 서부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10월 29일 발표한 성명이다. 오늘 오후 4시 경, 마포구청측은 노조 사무실 침탈을 시도했다. 박홍섭 구청장은 공대위의 면담 요구를 끝까지 묵살하더니 결국엔 침탈을 시도한 것이다. 결국 마포구청측은 강제로 노조 사무실 현판을 떼어갔다. 마포구청장과 경…
독자편지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규탄 기자회견:
“정부는 교과서 국정화하지 말고 누리과정 예산이나 책임져라”

장미순 159호 2015. 10. 30

박근혜 정부는 2015년에 이어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며 ‘국가책임보육’이라는 자신의 공약을 지방교육청이 강제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 예산은 2015년에 견줘 4.7퍼센트, 약 1조 9천억 원 늘었지만 4조 원에 이르는 누리과정 예산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았다.…
미국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한·일 정상회담

김영익 159호 2015. 10. 30

11월 2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한·중·일 정상회담에 맞춰 방한하는 일본 총리 아베가 박근혜를 만날 것이다. 지금 한·중·일 3국 사이에는 과거사, 영토 분쟁 등 여러 난제들이 놓여 있지만,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3국이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난제들을 다루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세간의 이목은 한·중·일 정상…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긴급 성명:
마포구청 측이 오늘 중으로 강제폐쇄 시도에 나선다고 한다!

2015. 11. 2

박근혜 정부는 오늘 공무원노조 각 지부 사무실 폐쇄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마포구청도 오늘 사무실 폐쇄를 집행하려는 조짐을 이미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항해서 사무실 폐쇄에 반대하며 농성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도 끝까지 저항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투쟁을 지지·연대한다는 뜻에서 마포구지부의 긴급 성명을 싣는다. [긴급 성명서] 마포구청 측…

개혁주의의 양면성을 알아야 한다

공무원 퇴출제와 성과체계 강화: 전국적인 항의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단원고 고(故)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

비정규직 확대하는 ‘노동개혁’ 중단하라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 마포구청이 빼앗아 간 지부 현판을 되찾아오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공공의료기관 가짜정상화 대책 폐기! 산별 임단협 투쟁 승리!’: 파업 찬반투표 압도적 가결,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 개악 저지하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속도 어기고 더 공격하겠다는 박근혜 정부

박근혜의 고등교육 ‘개혁’: 대학 노동자와 교수, 학생에게 고통전가 중단하라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11월 총궐기를 뒷받침해야 한다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지 저지 투쟁: 지역(지부)별 각개투쟁이 아니라 투쟁을 집중시켜야 한다

현대중공업 노조 선거: 투쟁적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백형록 후보의 당선을 바란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계급투쟁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북한 직총은 자주적 노동단체가 아니다

고용보장·임금인상을 위해 싸우는 홈플러스노조

노동시간 단축 논의에서 임금·노동조건 문제를 뭉개선 안 된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삼포 세대’의 처지 개선에 쓸모없거나 더 나쁘거나

철도 파업 당시의 민주노총 침탈 관련 재판 방청기: 고압적 분위기에도 당당하게 정당성을 주장하다

제러미 코빈의 승리와 시험대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사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버니 샌더스의 "정치 혁명"에 기대를 걸 수 있을까?

시리자는 왜 긴축에 굴복했는가?

영국의 혁명가들은 노동당에 입당해야 할까?

원·하청 단결 위해 1사 1노조가 더 효과적

세월호 특별법 통과 1년 “반쪽짜리” 특별법조차 무력화시키려는 정부: 진상규명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주노동자 착취·억압 강화할 “계절노동자” 제도

독자편지 국정 교과서 추진 강행: 대학가에서도 분노가 일다

폭격이 평화를 앞당긴다는 생각은 착각일 뿐이다 — 미국도 러시아도 당장 시리아 공습을 중단하라

KBS 이사 조우석은 성소수자 혐오 선동 중단하라

국정 교과서 반대: 필진을 “균형 있게” 짜겠다는 말에 속지 말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제국주의 열강과 지배계급의 술책에 희생되는 쿠르드족

누구의 말일까요?

철도노조 김영훈 집행부의 임금피크제 잠정 합의를 부결시켜야 한다

TPP, 미국의 패권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민주롯데마트노조 출범과 노동조합 가입 인천 캠페인: “체불된 연장근무수당 지불하고, 저임금 해결하라!”

홈플러스노조 확대간부 파업: “인수 절차 완료! 이제는 MBK가 직접 나와 고용 보장·임금 인상 약속하라”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사무실 폐쇄 저지 투쟁: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선 마포구지부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건국대: 학생들의 항의로 국정교과서 추진 황우여의 방문을 무산시키다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사무실 폐쇄 저지 투쟁: 본격화되는 투쟁에 지지와 연대가 확대되고 있다

그리스에서 다시 시작되는 파업 물결

마포구청의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사무실 강제 폐쇄 임박(2신)

성명: 박근혜는 이화여대에 발붙일 자격 없다!

이화여대 학생들의 박근혜 반대 목소리가 캠퍼스를 휘감다

독자편지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규탄 기자회견: “정부는 교과서 국정화하지 말고 누리과정 예산이나 책임져라”

미국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한·일 정상회담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긴급 성명: 마포구청 측이 오늘 중으로 강제폐쇄 시도에 나선다고 한다!

공무원 퇴출제와 성과체계 강화:
전국적인 항의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
마포구청이 빼앗아 간 지부 현판을 되찾아오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공공의료기관 가짜정상화 대책 폐기! 산별 임단협 투쟁 승리!’:
파업 찬반투표 압도적 가결,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 개악 저지하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속도 어기고 더 공격하겠다는 박근혜 정부

박근혜의 고등교육 ‘개혁’:
대학 노동자와 교수, 학생에게 고통전가 중단하라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지 저지 투쟁:
지역(지부)별 각개투쟁이 아니라 투쟁을 집중시켜야 한다

현대중공업 노조 선거:
투쟁적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백형록 후보의 당선을 바란다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북한 직총은 자주적 노동단체가 아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삼포 세대’의 처지 개선에 쓸모없거나 더 나쁘거나

철도 파업 당시의 민주노총 침탈 관련 재판 방청기:
고압적 분위기에도 당당하게 정당성을 주장하다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사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버니 샌더스의 "정치 혁명"에 기대를 걸 수 있을까?

세월호 특별법 통과 1년 “반쪽짜리” 특별법조차 무력화시키려는 정부:
진상규명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독자편지 국정 교과서 추진 강행:
대학가에서도 분노가 일다

폭격이 평화를 앞당긴다는 생각은 착각일 뿐이다
— 미국도 러시아도 당장 시리아 공습을 중단하라

국정 교과서 반대:
필진을 “균형 있게” 짜겠다는 말에 속지 말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제국주의 열강과 지배계급의 술책에 희생되는 쿠르드족

민주롯데마트노조 출범과 노동조합 가입 인천 캠페인:
“체불된 연장근무수당 지불하고, 저임금 해결하라!”

홈플러스노조 확대간부 파업:
“인수 절차 완료! 이제는 MBK가 직접 나와 고용 보장·임금 인상 약속하라”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사무실 폐쇄 저지 투쟁: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선 마포구지부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건국대:
학생들의 항의로 국정교과서 추진 황우여의 방문을 무산시키다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사무실 폐쇄 저지 투쟁:
본격화되는 투쟁에 지지와 연대가 확대되고 있다

성명:
박근혜는 이화여대에 발붙일 자격 없다!

독자편지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규탄 기자회견:
“정부는 교과서 국정화하지 말고 누리과정 예산이나 책임져라”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긴급 성명:
마포구청 측이 오늘 중으로 강제폐쇄 시도에 나선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