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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250호
:
근로기준법에 이어 최저임금도 개악!: 정부·여당은 사용자 편이다
—
발행 기간
2018년 5월 31일
~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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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극우에 맞서 7만 명이 거리로 나서다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250호
2018. 5. 30
5월 26일 일요일 독일 베를린에서 수만 명이 극우 독일을위한대안당(AfD)에 항의해 거리로 나섰다. 최대 7만 명이 인종차별 반대 행동에 참가했다. 독일을위한대안당이 전국 집중 동원을 했지만 고작 수천 명을 모은 것과 대조적이다. 독일을위한대안당 집회에 단지 2000명만이 참가했다는 보도도 있다. 아무리 후하게 쳐줘도 5000명은 넘지 못한 것이 …
왜 북한에는 민둥산이 엄청 많을까?
—
북한 국가자본주의와 산림 황폐화
지면
김영익
250호
2018. 5. 30
5월 24일 녹색연합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조사한 북한 산림 황폐화 실태를 언론에 공개했다. 녹색연합이 밝힌 북한 산림 황폐화의 실태는 심각했다. 파주 임진강 맞은편 북한 지역(개성특급시)은 나무도 숲도 없다. 개성 일대의 수계가 모여 흐르는 사천강 주변의 산들은 모두 민둥산이다. 산자락 아래 마을 주변에는 다락밭(계단밭)이 조성돼 있다. 녹색연합은…
신흥국 통화 위기
:
다시 불안정해지는 세계경제
지면
정선영
250호
2018. 5. 30
최근 아르헨티나에 이어 터키, 인도네시아 등에서 통화 위기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신흥국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5월 초 아르헨티나는 페소화 가치가 한 달 만에 15퍼센트 넘게 폭락했다. 기준 금리를 40퍼센트로 인상했지만 통화 위기가 진정…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영국 노동당 코빈, 우파의 가당찮은 비난에 타협 말아야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50호
2018. 5. 30
그동안 노동당 우파는 [노동당 대표] 제러미 코빈과 그의 지지자들에 맞서 드러내 놓고 전투를 벌일 때마다 번번이 패배했고 많은 경우 굴욕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최근 그들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바로 켄 리빙스턴이 노동당을 떠나도록 압박해서 이긴 것이다. 리빙스턴은 노동당 좌파 중 관록 있는 인물로 한 세대 동안 런던 정치를 주름잡으며 진정한 영향…
현지 여성 사회주의자 기고
:
아일랜드 국민투표, 낙태는 여성의 권리임을 천명하다
지면
메리 스미스
250호
2018. 5. 30
아일랜드에서 낙태권 운동을 조직한 메리 스미스는 아일랜드가 어떻게 극단적 여성 천대 사회에서 낙태 합법화 압도적 지지로까지 변할 수 있었는지 설명한다. 메리 스미스는 ‘사회주의 노동자 네트워크’ 소속이자 좌파연합당 ‘이윤보다 인간을’ 소속의 활동가다. 아일랜드의 모든 진보 세력과 사회주의자들에게 5월 25일은 환희에 찬 날이었다. 그날 아일랜드인들은 국민…
네이버 댓글 조작과 자본주의 언론
지면
장호종
250호
2018. 5. 30
드루킹 사건으로 네이버의 뉴스 배치 조작과 댓글 조작이 도마에 오르자, 네이버는 앞으로 뉴스 편집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인링크 방식으로 제공되는 뉴스를 아웃링크 방식으로 바꾸고 첫 페이지에(모바일) 뉴스를 노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스스로 뉴스를 생산하지는 않는다. 대신 다른 언론사들로부터 뉴스를 공급받아 자신의 시스템 안에서(인링…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의혹’
:
반재벌 정서는 노동계급 투쟁으로 나타나야 변화의 힘이 될 수 있다
지면
김인식
250호
2018. 5. 30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공작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최 아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를 구속했다. ‘삼성 장학생들’이 암약하는 국가기구로 알려진 검찰이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리라 믿는 것은 연목구어일 것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노조 파괴 문건만 6000여 건이라고 한다. 구속된 최 전무가 최종 결재권자가 아닐 것이다. 그룹…
장신대, 성소수자 차별 반대 퍼포먼스가 학칙 위반?
—
학생 탄압 시도 중단하라
양효영
250호
2018. 5. 30
장신대학교 당국이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예배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을 총회법·학칙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다.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장신대 도시빈민선교회 ‘암하아레츠’ 소속 학생들을 포함해 학생 8명은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맞춰 입고 채플에 참가한 후, 무지개 깃발을 들고 기념 사진을 찍었다. 기독교 우익들의 동성애…
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 경유차 서울 운행 제한
:
자동차 기업 재앙 질주 놔두고 노동계급에 책임 전가
지면
김인식
250호
2018. 5. 30
하늘을 뿌옇게 덮은 미세먼지가 서울을 목욕시키는 일들이 일상처럼 돼 가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 주의보 발령 횟수도 갈수록 늘고 있다. 그럴 때마다 해당 정부 기관, 서울시, 언론은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외출을 자제하라고 권고한다. 그러나 야외에서 일하며 생업을 이어 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대기 오염이 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
삼성과 문재인 정부의 갈등이 보여 주는 것
김문성
250호
2018. 5. 30
5월 31일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판정한다. 그런데 이번에 감리위원회가 분식회계라고 결론을 내려도 금융위 내 증권선물위원회를 한 번 더 거쳐야 하므로 결론은 더 지켜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경제관료들의 기구로 친기업 성격이 강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가 화제가 된 직접 계기는 5월 1일 금융감독원이 분식 회계 문제를 …
조건준의 부패와 타락은 계급 협조 정치의 최악의 결과
지면
박설
250호
2018. 5. 30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책임자를 선처해 달라고 탄원서를 쓴 노조 간부 조건준 씨(금속노조 경기지부 집행위원)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6월 5일 중집에서 그 수위를 최종 확정한다고 한다. 노조는 앞서 5월 18일 성명서를 내 “삼성 자본을 위한 탄원서는 민주노조에 대한 배신”이라고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약속했다. 그런 만큼 조…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공무원 노동조건
: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계속 추진되는 성과주의 임금
지면
양윤석
250호
2018. 5. 30
공무원노조는 2002년 출범 때부터 정권의 온갖 탄압을 받아 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여러 차례 설립 신고 반려와 노조 사무실 폐쇄를 했다. 그럼에도 공무원노조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대표 노조로서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 이는 정부의 모진 탄압에 맞서 해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투쟁해 왔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불법촬영 항의 1차 집회
:
경찰과 검찰의 여성차별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다
지면
정진희
250호
2018. 5. 30
홍대 누드 모델 불법촬영 사건을 계기로 여성 대상 불법촬영 범죄에 무성의하게 대응해 온 경찰과 검찰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5월 19일 서울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여성 1만여 명이 참가한 시위가 열렸다. 다음 카페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19일 시위 뒤 ‘불편한 용기’로 개명) 운영진이 주최한 이 집회는 주최 측을…
드러나는 사법 적폐
:
양승태 대법원이 반(反) 노동 판결을 조율하다
김문성
250호
2018. 5. 30
우파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사법부 자체 조사에서 불거졌다. 사법 적폐의 실상이 일부 드러난 것이다. 5월 25일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장 양승태가 법원 내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주요 판결을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한 의혹과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다. 발표를 보면, 양…
파업에 초조함 드러내기 시작한 오라클 사측
지면
안형우
250호
2018. 5. 31
한국오라클 노동자들이 5월 16일부터 단호하게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이번 투쟁은 글로벌 IT 대기업에 대한 세간의 편견을 깨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노동자들의 현실을 생생하게 드러냈다. 노동자들은 10년 임금 동결, 주 110시간에 달하는 초장시간 노동, 성과연봉제, 산업 구조 변동에 따른 퇴사 압박에 고통 받아 왔다. 지난해만 200명이 퇴사했…
최저임금, 줬다 빼앗기 개악
:
문재인 “노동 존중”의 위선
지면
250호
2018. 5. 30
5월 28일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여금뿐 아니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개악이다. 내년부터 월 최저임금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상여금, 7퍼센트를 초과하는 복리후생 수당이 최저임금으로 포함되고, 산입 범위를 매년 늘려 나가 2024년에는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했…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전주현
250호
2018. 5. 30
최근 법무부가 낙태죄 위헌 심판 공개변론에 제출한 “낙태죄 합헌” 의견서가 여성들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법무부는 낙태하려는 여성을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으로 낙인찍었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 운운하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고, 임신과 출산을 모두 여성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많은 여성…
경영 악화 책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
“소화아동병원 진짜 주인인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책임져라!”
고은이
250호
2018. 6. 4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소화아동병원지부가 5월 31일 종근당 본사 앞에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했다. 소화아동병원은 최근 십수 년간 지속적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병원은 경영 악화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왔다. 2015년 구조조정으로 노동자 35명이 병원을 떠났다. 그런데 소화아동병원은 5월 18일에 전 직원 공청회를 열어 병원 자…
북·미 정상회담의 쟁점과 전망
:
미·중의 “그레이트 게임”이 북·미 협상을 에워싸고 있다
김영익
250호
2018. 6. 7
6월 12일 오전, 전 세계의 시선은 싱가포르에 쏠린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은 매우 큰 이벤트가 될 것이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정상회담을 지지율 제고에 이용하려고 시작 시각을 미국 동부 프라임 시간대에 맞췄다. 그는 싱가포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 돼 부시와 오바마가 못 한 일을 해냈음을 부각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정상회담 성사에 이르는 과정은…
G7·중국 모두와 무역전쟁 하겠다는 트럼프
김종환
250호
2018. 6. 7
6월 8~9일 열리는 G7 정상회의는 불화를 감추기 어려울 듯하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정상회담 직전에 대대적으로 깽판을 놓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정상회의를 일주일 남짓 앞두고 나머지 6개국(독일·영국·일본·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 모두에 고율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했다. 한 달여 동안 이들 국가의 주요 지도자들은 백악관을 찾아 관세 대상국에서 …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에 불평등이 커졌다고?
:
임금 상승 정책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진정한 문제
정선영
250호
2018. 6. 7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상위 10퍼센트의 소득은 10.7퍼센트 증가했지만 하위 10퍼센트의 소득은 12.2퍼센트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말과 달리, 하위 50퍼센트의 명목 소득은 감소했고 불평등은 더욱 커졌다. 이를 두고 우파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최저…
양승태 사법 적폐 문서 공개
:
법이 지배계급의 도구임을 보여 주다
김문성
250호
2018. 6. 7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주도해 온갖 편파적 판결을 유도하고 조장한 증거 문서들이 일부 공개됐다. 5월 말 처음 공개될 때 인용되거나 목록만 발표됐던 문서들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실체가 더욱 분명해졌다. 공개된 문서들은 양승태 측이 사법 권력 강화를 위해 반(反) 노동계급 판결을 행정·의회 권력과 거래하려 한 정황들을 아주 분명히 보여 준다. 판사들을 행정…
지방선거
:
동성애 혐오 부추기는 우파, 어정쩡한 민주당, 성소수자 옹호하는 노동자 진보 정당들
성지현
250호
2018. 6. 7
5월 31일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 있는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정당들에 동성애를 반대하냐고 묻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동성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별을 반대한다면서도 동성애·동성혼 법제화를 반대한다는 어정쩡한 입장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가 동성애 반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앞장서 주장한다.…
최저임금 삭감법을 폐기하라
장우성
250호
2018. 6. 7
문재인은 역시 최저임금 개악에서 민주당과 한통속이었다.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 삭감법’을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처리했다. 문재인은 이미 5월 말에 최저임금 삭감법이 “왜곡된 임금 구조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두둔했다. 급기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상황이 안 좋으면 못 갈 수도 있다”고 했다.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
:
광범한 전환 제외, 비정규직 채용 정당화 방안
이정원
250호
2018. 6. 7
공공부문 정규직 1단계 전환이 누더기가 되고 노동자들의 항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전환 대상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로 총 600개 기관의 1만 6000여 명(기간제 1만 1392명, 파견·용역 4582명)이다. 1단계 정규직 전환에서 대상자의 절반 …
민주노조 활동가 부당해고에 눈감은 법원
:
대법원은 김상진 세종호텔노조 전 위원장 부당해고 인정하라
김지윤
250호
2018. 6. 7
김상진 세종호텔노동조합 전 위원장과 세종호텔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이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6월 1일 서울 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한창훈)는 김상진 전 위원장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
서울대학교 무기정학 징계 당사자 이시헌 학생 인터뷰
:
“징계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박혜신
250호
2018. 6. 8
서울대 당국은 지난해 ‘시흥캠퍼스 사업’에 맞서 2016년 10월부터 228일간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 12명(무기정학 8명, 유기정학 4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징계 당사자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는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징계 절차가 황당할 정도로 엉터리였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미리 공지된 장소가 아닌 곳에…
독자편지
교육부, 한신대 연규홍 총장 대가성 금품수수 의혹 감사
:
애초부터 연규홍은 총장 자격 없었다. 즉각 퇴진하라!
김지혜
250호
2018. 6. 8
한신대 연규홍 총장(이하 존칭 생략)이 대가성 금품수수를 한 의혹이 제기돼 교육부가 감사를 진행했음이 최근 드러났다. 교육부에 진정을 넣은 한신대 박모 교수는 5월 31일 〈뉴스앤조이〉와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했다. “연 총장이 자신이 총장이 되면 음악원을 만들 테니, 전임이 되어 운영을 맡아 달라고 부탁”해서 전임교수가 되는 대가로 연규홍에게 500만 …
개정증보
6·13지방선거 진보정당들의 전진을 바란다
—
정의당과 민중당의 입장과 실천 비교
김지윤
250호
2018. 6. 8
248호 기사 ‘6·13 지방선거 : 정의당과 민중당의 실천과 공약’를 최신 상황을 반영해 일부 개정했다.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노총은 진보 정당 5곳(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변혁당)의 후보들을 포함해 민주노총 후보·지지후보 511명을 발표했다. 이번 선거에 진보 정당은 광역단체장, 비례의원만이 아니라 기초단위 의원으로도 상당…
독자편지
한 전교조 조합원의 최후진술문
:
노동개악 반대는 정당했다
조수진
250호
2018. 6. 8
2015년 9월 23일 전교조 조합원들 수십 명이 국회 본청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경찰이 이를 불법 집회로 몰아 강제 연행했고, 이 교사들은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 조수진 전교조 조합원도 그날 행동에 참가했다 몇 년간 재판을 받았고, 최근(2018년 6월 8일) 추가로 재판을 받았다. 아래 글은 당일 …
독자편지
양승태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 거래 산물인 전교조 법외노조는 원천 무효다
서지애
250호
2018. 6. 11
최근 사법부 자체조사(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로 일부 드러난 사법 농단은 실로 충격적이다. 행정권력과 사법권력이 재판 거래를 통해 노동계급의 투쟁을 막고, 탄압하며 지배계급의 이익을 도모했다는 것이 다양한 판결에서 드러나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안 또한 지배계급 사이의 중요한 재판 거래이자 공동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었음이 분명해 보인…
불법촬영 범죄 항의 2차 집회
:
여성을 이등시민 취급하는 데 분노하다
김은영
250호
2018. 6. 11
6월 9일, 다음 카페 ‘불편한 용기’가 주최한 ‘2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에 2만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달 19일 1차 집회 때 1만여 명이 모인 것에 비해 두 배 넘게 모였다. 집회가 끝날 때까지 참가자들이 끝도 없이 계속 들어왔다. 전국 집중 집회여서 서울뿐 아니라 광주·부산·대구·대전·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대절한 차량을 타고 많…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민중총궐기 재판
:
이영주는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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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액 물대포는 위헌인데, 저항한 사람은 구속 재판
김문성
250호
2018. 6. 12
전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재판 거래’ 추문의 한복판에서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의 재판이 시작됐다. 노동 개악 반대 파업과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투쟁 등을 주도했다는 혐의다. 이 투쟁들은 세월호 참사 항의 투쟁과도 연계됐었다. 이 투쟁들이 폭력 시위였다며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징역형 3년을 선고받았고 최근에야 만기 출소를 반 년 앞두…
중국 트럭 운전기사 파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정구
250호
2018. 6. 12
6월 8일부터 중국 곳곳에서 트럭 운전기사들이 운임 체불, 연료 가격 급등, 도로 통행료 징수, 마구잡이식 벌금 부과에 항의해 파업을 벌이고 있다. 파업 참가자들은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 “더는 참을 수 없다. 함께 저항하는 것 말고 달리 선택할 게 없다.” 현재 파업은 안휘성, 장시성, 장쑤성, 저장성, 구이저우성, 산둥성, 쓰촨성, 후베이성, 허…
이화여대 기숙사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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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과 연대 확대로 인원 충원을 약속받다
양효영
250호
2018. 6. 12
이화여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들이 끔찍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본지의 5월 10일 보도 이후, 용역업체 동원건설산업이 한발 물러섰다. 동원건설산업은 6월 12일 “2018년 9월 내에 청소노동자 3명을 추가 채용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청소 조 편성 등에서도 노동 강도를 조금이나마 줄이기로 약속했다. 그동안 서경지부 이대분회는 학교와 용역업체를 …
성명
[개정] 6.13 선거 결과
:
대중의 진보 염원이 드러나다
2018. 6. 13
애초 6월 13일 출구 조사 발표 직후 나온 노동자연대 성명인데, 이번 개정판에서는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공표된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들의 정당 득표 결과를 포함했다.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교육감 선거)에 대한 출구 조사가 발표됐다. 출구 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파 정당들이 대패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8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