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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셈 민간 포럼 참가기-지역화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안인가?

지역화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안인가?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무엇인가? 아셈 민간 포럼에서는 대안으로 지역화 문제가 상당한 조명을 받았다. 초국적연구소(Transnational Institute: TNI)와 남반구초점은 이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월든 벨로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이 지역 지배자들의 전략적 산물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아세안을 주도했던 자는 인도네시아 공산당원과 동티모르인들을 수십만 명 학살했던 살인마 수하르토였다. 그리고 아세안은 정권을 정당화하는 것 외에는 오랫동안 유명무실한 기구였다. 월든 벨로는 이 모든 점을 잘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올바른 폭로로부터 다소 엉뚱한 대안으로 나아갔다. 그는 현재의 아세안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지역화가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미국(그리고 벨로에 따르면 󰡒미래의 강국인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둘 다 의심스러운 가정이다.

아세안이 애시당초 유명무실했던 것은 아세안 소속 나라들의 경제 성장에서 아시아보다는 미국 시장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아세안 경제들은 서로보다는 미국이나 중국 자본주의와 더 가깝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유럽연합과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처럼 지역화의 대표 주자들이 부분적으로든 전면적으로든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이다. 한 핀란드 활동가는 유럽연합이 얼마나 대안과는 거리가 먼가를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벨로는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아세안 개혁에서 민중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강조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사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지역 수입대체 공업화 지대󰡓를 지배자들이 만들도록 강제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대중 투쟁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대중 투쟁이 일어났을 때 운동의 요구를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변혁이 아니라 지역 블록화에 한정시키는 것이 과연 진정한 대안일까?

지역 통합은 현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안은 전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