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1일 서울시교육감인 공정택은 ‘학력신장’을 위해 초등학교 일제고사를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공정택은 일제고사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교육청이 만든 문제지로 전체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시험 성적을 ‘매우잘함·잘함·보통·못함·매우못함’으로 통지하는 것은 실제로는 1996년에 폐지된 일제고사와 다를 바가 없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방안을 발표하자 지방교육청들도 일제고사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조선일보〉와 우익은 “지금의 초등학교 성적통지 방식은 아이들의 진짜 실력을 알 수 없게“ 돼 있다며 일제고사 도입을 환영했다. 그리고 “좀더 과감하게“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결코 외국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 OECD가 발표한 PISA 자료에 따르더라도 종합순위가 전체 40개국 가운데 2등이었다.

이것은 우익이 말하는 ‘학력’이 학생들의 서열화이고 ‘학력신장’이란 학생들 사이의 경쟁 강화라는 것을 보여 준다.

우익이 초등학생들에게도 일제고사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이 하는 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목적은 학생 능력의 계발이 아니라 지배할 사람과 지배받을 사람을 분리하는 것이고, 자본주의적 경쟁 논리를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이다.

우익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경쟁 논리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일제고사가 도입된다면 초등학생들까지 점수따기 경쟁에 내몰릴 것이다. 더 인간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하려는 교사들의 의욕은 꺾일 수밖에 없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 사교육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초등학교 일제고사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