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 공공서비스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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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프랑스 전역에서 공공서비스 공격에 반대하는 행동 주간의 일환으로 30만 명이 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였다.
.수만 명의 정리해고를 포함하는 구조조정 계획에 반대해 우체국 노동자들이 대부분 작업을 멈췄다. 그 뒤로 지속적인 임금·일자리 삭감에 항의하는 철도 노동자의 행동이 이어졌다. 그리고 교사, 병원 직원과 공무원들의 행동이 계속됐다
프랑스 전체 교사의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참가하면서 2003년 봄 대규모 동원 이후 최대 규모의 행동의 날이 됐다. 교사들은 다른 노동자들처럼 특수한 성격의 공격에 직면해 있다. 한 교사는 예정된 교육 제도 개혁을 “불평등의 제도화”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모든 파업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배경이 존재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더 적게 받고 더 오래 일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실질임금이 2000년 이래 5퍼센트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철도 노동자의 임금은 1981년 이래 15퍼센트나 하락했다. 그와 동시에, 같은 기간 정리해고 때문에 노동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사람들은 공공서비스에 가해지는 위협을 잘 알고 있다. 작년 프랑스의 한 농촌 지역에서는 2백 명 이상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서비스 삭감에 항의해 사퇴했다.
이러한 우려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한정되지 않는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65퍼센트의 사람들이 이 파업들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한 우체국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저들은 우편 업무를 기업식으로 바꾸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우체국만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이윤만이 중요시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
이 파업은 거의 10년 간 계속돼 온 공공서비스를 둘러싼 투쟁의 일부다. 1995년 공공부문 노동자 전체가 단결한 3주 간의 파업과 시위 때문에 쥐페 정부의 연금 개혁 시도가 좌절됐다.
2003년에 프랑스 정부는 공격 범위를 훨씬 좁혔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1995년처럼 전투적인 구실을 하지 않자, 일부 노동자 집단, 특히 교사들이 연금 투쟁에서 패배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 과정에서 만들어진 현장조합원 네트워크의 활기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차없는 신자유주의 공격이 만들어 낸 분노는 또 다른 대규모 투쟁을 예고해 왔다.
이전에 사회당 정부가 도입한 주 35시간 노동을 무력화하려는 우파 총리 라파랭의 시도는 이러한 투쟁을 일으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주 35시간 개혁이 처음 도입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결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사장들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했다.
프랑스의 주요 노동조합들은 주 35시간노동에 대한 공격에 반대해 2월 5일 50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이것은 지난 1월 투쟁의 성과를 발판으로 삼아, 한 파업 철도 노동자가 “모든 것을 시장과 사기업과 경쟁에 넘기려고 한다”고 비판한 시도에 맞서 다양한 부문의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짐 월프리즈 (프랑스 거주 영국 사회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