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 활동가 연쇄 소환:
보안경찰은 민중민주당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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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중민주당 활동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잇달아 소환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7월 8일과 10일 한명희 전 대표, 이미숙 광주시당위원장, 정우철 서울시당위원장 등 민중민주당 활동가 4명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다른 활동가 2명에게도 15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6월 26일에는 정예지 반일행동 대표가 같은 혐의로 체포돼 조사 후 석방됐다. 반일행동은 민중민주당 청년 당원들이 참가하고 있는 단체다.
이렇게 보안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민중민주당과 반일행동 활동가가 총 11명에 이른다.
앞서 활동가들은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것이니 불필요한 소환을 하지 말라고 경찰에 미리 전했다. 실제로 최근 소환된 활동가들 모두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했다.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는 “당사자들의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 권리이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경찰 수사에 저항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6차례나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것이다.
보안경찰의 탄압은 민중민주당 자체를 겨냥한 것이다. 경찰은 민중민주당의 강령과 실천 등을 이적성의 근거로 삼으려 한다. “경찰은 이들이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규탄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며 사실상 이적행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에 더해, 경찰은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코리아연대와 민중민주당의 연속성을 주장하며 민중민주당도 이적단체로 탄압하려 한다.
정우철 민중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경찰이 민중민주당 강령은 물론 당 기관지 자체를 이적표현물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제가 당대회 때 발언했던 것도 문제 삼고 있어요. ‘[코리아연대] 이적단체 출신 아니냐’ 하고 묻고요. ... 기관지와 당 활동 자체를 놓고 너희는 이적단체라고 경찰이 얘기하는데요. 창당된 지 10년이 된 정당의 이적성 여부를 왜 경찰이 판단하는 건가요?”
기업주들의 신문 〈매일경제〉는 지난해 경찰의 민중민주당 수사 의도를 이렇게 보도했다. “공적 정당을 표방하면서 북한 정권을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2024년 8월 30일)
민중민주당은 주한미군 철수 요구 등을 담은 현수막을 곳곳에 걸고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열어 왔다. 아마도 서울 시내를 지나는 기업주, 주류 정치인, 우파들은 그런 모습이 크게 거슬렸을 것이다.
올해 5월 우파 언론 ‘펜N마이크’도 민중민주당이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서 1인 시위 부스를 차리고 수년째 ‘반미 시위’를 한다고 비난하는 기사를 냈다.
보안경찰은 미군 철수나 한미연합훈련 반대 주장과 운동에 ‘친북·이적’ 낙인을 찍어 급진 좌파를 위축시키고 운동을 분열시키려 한다. 평소 미국 제국주의와 한국 정부의 친미·친일 행보를 급진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대공 수사 기관
민중민주당 탄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마녀사냥이다. 민중민주당의 활동은 간행물 발간, 1인 시위, 정당 연설회 등 지극히 평화적이었다. 타인을 신체적으로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실천하는 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다.
민중민주당 수사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하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새 정부도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새 국정원장 이종석은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은 보안법 개폐를 주장한 적 없다며, 오히려 “국정원이 대공 업무 분야에서 확실하게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하고 말했다. 체제의 복합 위기 속에 새 정부도 ‘내부의 적’ 단속을 지속하겠다며 우파를 달래려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검찰과 보안경찰은 급진적 반미자주파 활동가들을 겨냥한 보안법 수사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새 정부하에서도 자신들의 유효성을 보여 주려 하는 듯하다. 7월 1일에는 〈자주시보〉 전현직 기자 3명도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국가의 이러한 반미자주파 조직 탄압은 훨씬 더 광범한 좌파 조직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민중민주당 탄압에 한목소리로 반대해야 하는 까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