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주요 경제들의 회복은 여전히 극도로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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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제와 세계경제의 미래가 어찌 될지는 알기 힘들다. 그러나 지난주
영국 국립경제사회연구소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하락 추세를 크게 보면 2009년 5월까지 12개월 동안 산출이 급격히 감소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다시 말해, 영국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때보다 더 많이 추락했다는 말이다.
다른 선진 자본주의 경제도 최근 위기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예를 들어, 2009년에 독일 GDP는 5퍼센트 감소했는데, 이는 1975년보다 다섯 곱절 더 줄어든 것이다. 1975년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독일 경제가 가장 많이 후퇴한 해였다.
영국 국립경제사회연구소는 회복이 시작됐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같은 말을 몇 달째 되풀이하고 있다. 여태껏 영국 국립경제사회연구소는 지나간 일은 그럭저럭 분석했지만, 예측은 잘하지 못했다.
클라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양책
유로존의 최강자 독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다.
독일 경제가 2009년 2사분기에 침체에서 벗어났다고들 하지만 독일 연방통계국은 독일 경제가 지난 세 달 동안 지지부진했다고 밝혔다.
정부들은 2008년 금융 위기를 맞아 경제를 부양하고자 도입한 조처 중 일부를 이미 철회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자동차 판매 보조금인 ‘중고차 보상 제도’를 철회했다.
영국에서 성탄절 기간에 소비가 폭증한 것은 2010년 1월 초 부가가치세를 옛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한 정책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대형 슈퍼마켓 체인들은 여전히 울상이다.
“바클레이 캐피탈의 평론가 캐런 하우랜드는 … 2009년 성탄절 기간에 판매가 2008년보다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는 2008년 판매가 너무 저조했기 때문이고, 2009년 판매 실적은 여전히 2007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즉, 영국 등 각국의 초인적 노력에도 이 경제들의 회복은 극도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곳의 상황이 동일하지는 않다. 중국은 세계 최대 수출국이라는 지위를 독일에게서 빼앗으면서 기세등등하지만, 이는 정부의 무지막지한 부양책 덕분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은행 대출이 갑절 이상 늘어, 그 총액이 상상도 하기 힘든 1조 4천50억 달러
그러나 이 돈이 나중에 가서는 터질, 또 다른 금융 거품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미 취약해진 세계경제에 이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번역 차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