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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를 리콜해야 한다

도요타 리콜 사태는 생산 과잉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은 자동차를 싼 값에 만들어야 하는 이윤 경쟁의 추악한 과정을 잘 보여 준다.

도요타는 과잉 생산된 자동차 시장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2000년부터 3년마다 총 경비의 30퍼센트씩 절감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부품 단가 인하, 비정규직 확대 등을 시도했다.

그 결과 미국 3대 자동차 회사가 파산한 경제 위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등한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한 가족이 가속페달 이상으로 숨지는 비극이 벌어졌다.

도요타가 잘 나갈 때 국내 자본가들도 칭송했던 도요타 모델이 실제로는 노동자에 대한 고통전가의 단적인 사례였다는 것도 여실히 드러났다. 도요타는 해마다 2조엔(25조 원)이 넘는 이익을 벌어들였고 12조엔(1백50조 원)이나 되는 유보금을 가지고 있음에도 2008년 말에 리먼 브러더스 파산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했다. 노동자 개개인을 경쟁시키는 성과주의적 노동 경쟁 방식이 노동자 간에 기술 전수를 일부러 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낳아 품질 이상의 원인이 됐다. 한 노동자는 이런 환경에서 너무 혹사당한 나머지 차량 주요 부품을 고의로 거꾸로 조립했다고 한다.

도요타는 마치 한국의 삼성처럼 언론 재갈 물리기를 위해 광고비를 무기로 하고 있는 것도 밝혀졌다. 그래서 도요타에 비판적인 책들은 언론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도요타 사태를 통해 교훈을 촉구하는 언론들은 단지 도요타가 창업 당시의 초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잉 생산에도 필요 이상의 생산을 지속해야 할 정도의 비정상적인 체제가 진정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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