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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들러리:
윤석열 정부를 몰아내야 할 또 다른 이유

지면 장호종 462호 2023. 6. 2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5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들이 “확인했다”는 발표 결과를 요약하면 ‘모든 시설이 도쿄전력의 설계도에 있는 대로 있다는 것을 눈으로 봤다’는 것뿐이다. “추가 분석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자료도 도쿄전력이 제공한 것뿐이다. 그러나 도쿄전력의 무책임한 거짓말은 역사가 길고 악명이 자자하다. 2011…
북한 정찰위성 발사는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반발

김영익 462호 2023. 6. 2

5월 31일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실은 로켓을 발사했다. 이 로켓은 얼마 안 가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당국도 실패를 인정했고 조만간 다시 발사하겠다고 했다. 남측에서는 경보 소동이 일어났다. 당일 오전 경계경보를 발령한 서울시의 ‘위급재난문자’ 때문이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지난해 무인기 소동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을 비판…
윤석열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면 김문성 462호 2023. 6. 2

일제 강제동원 해법 발표 이후 추락했던 윤석열 지지율이 그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됐다. 최근 중소기업인 대상 조사에서 현 정부에 대한 만족도가 77퍼센트가 나온 걸 두고, 윤석열은 “그게 진정한 지지율”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새로 포섭하려는 계급 기반을 알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지지율이 회복됐다지만, …
그리스 좌파의 총선 패배:
시리자는 왜 실패했는가

지면 이사벨 링로즈 462호 2023. 6. 2

시리자가 2015년 총선에서 승리했을 때, 많은 좌파들이 이제 긴축을 끝장낼 길이 열렸다고 봤다. 하지만 집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리자는 지지자들을 저버렸다. 올해 5월 21일 그리스에서 시리자가 몰락한 원인도 여기에 있다.(정부가 구성되지 않아 오는 6월 25일에 2차 총선을 치른다.) 이사벨 링로즈가 시리자 몰락의 원인을 살펴본다.시리자가 2015년…
5월 27일 윤석열 퇴진 집회:
정치적 이견 탄압하는 윤석열을 규탄하다

집회 취재팀 461호 2023. 5. 27

연휴인데다 종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윤석열 퇴진 집회는 계속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인정해 주면서, 정부 반대 목소리는 억누르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에 정부 시찰단을 보냈지만, 안전성 검증은커녕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명분만 주고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사람들의 오염수 방류 우려를 ‘괴담’이라며 비난…
코인 투기 방조, 민주당도 예외가 아니다

강동훈 461호 2023. 5. 25

문재인 정부 때 코인 투기 광풍이 일자 정부의 일부 관리들은 코인 투기 광풍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특히, 한국은행·금융위원회 등처럼 금융 안정을 담당한 고위 관료들은 코인 거품이 불안정을 키울까 봐 우려했다.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목표”라고 말했고, 2021년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는 투기…
코인 시장은 거대한 도박판
— 규제 강화는커녕 적극 동참한 김남국 의원

강동훈 461호 2023. 5. 25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점 하나는, 코인 시장이 사기와 협잡이 난무하는 거대한 도박판과 다름없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벼락 거지’를 면해 보려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백만~수천만 원을 코인 시장에 넣은 서민층 수백만 명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깨달은 바이기도 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
김남국 코인 논란:
투기 아니고 투자다?
— 워렌 버핏은 금융 투자자인가, 금융 투기꾼인가?

이현주 461호 2023. 5. 25

김남국 의원을 변호하는 주요 논리 하나는 김남국 의원이 한 일은 투자이지 투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와 투기는 리스크의 크기로만 차이가 나서, 현실 금융시장에서는 구분하기 어렵다. 흔히 투자는 수익성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와 분석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에 따른 이익 추구 행위로 여겨진다. 반면, 투기는 그저 ‘한 방’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비합…
위선적인 코인 투기꾼 김남국

지면 강동훈 461호 2023. 5. 19

민주당 소속이던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투기를 해 온 일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김 의원은 5월 14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김 의원은 수년간 수억 원을 여러 코인에 투자해, 지난해 초에는 코인을 수십억 원어치나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 상임위 회의 도중에도 코인 거래를 하는 등 3년간의 국회의원 …
‘박원순 사건’ 진상 규명 다큐멘터리 〈첫 변론〉 상영 논란에 대하여

지면 김문성 461호 2023. 5. 19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이 5월 16일 제작발표회를 열었다. 7월 개봉 예정인 이 영화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비위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혀 보겠다는 취지로 제작되고 있다. 이날 제작 발표회에서 김대현 감독과 이 영화의 원작인 《비극의 탄생》 저자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는 ‘진실’과 ‘팩트’를 강조했다. 이 작품이 받는 비난 때문이다. 국…
간호사들의 ‘간호법 거부권’ 규탄 투쟁 정당하다
—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는 복지 삭감의 일환이다

지면 정진희 461호 2023. 5. 19

윤석열이 5월 1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은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었는데도 뻔뻔스럽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제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의결에 부쳐진다. 재의결 때는 재적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므로, 양곡관리법 재의결 때처럼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통과된 간호법에…
5월 13일 윤석열 퇴진 집회:
“악행으로 가득 찬 윤석열 1년, 퇴진이 답이다!”

집회 취재팀 460호 2023. 5. 14

5월 10일은 윤석열 취임 1주년 되는 날이었다. 13일 열린 제39차 윤석열 퇴진 집회는 윤석열 정부 1년의 온갖 악행을 규탄하며 퇴진만이 답이라고 외쳤다. 오늘 집회는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에 항의해 분신한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 추모 묵념으로 시작했다. 죄 없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 놓고도 윤석열은 건설노조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영국 대처 정부(1979~1990)의 노동운동 공격 살펴보기:
대처를 알면 윤석열이 보인다

지면 김문성 460호 2023. 5. 12

윤석열 정부는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정부를 따라하려는 듯하다. 대처 정부가 노동운동을 패배시켜 신자유주의적 고통 전가에 이럭저럭 성공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영국의 계급세력관계와 지금의 한국이 다르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처를 따라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한국 노동계급의 의식과 조직은 불균등하고 다수가 전에 비해 수동화돼 있긴…
청소년 마약사범 폭증?:
‘마약과의 전쟁’ 뒷받침하기 위한 과장과 위선

지면 성지현 460호 2023. 5. 12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며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사용 문제를 연일 부각하고 있다. “10대 마약공화국”, “10대 마약사범 폭증”, “학교에 스며든 마약” 등 선정적인 언론 보도도 난무한다. 보도들을 요약하면 이렇다: 요즘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서 너무 쉽게 마약을 구하고, 호기심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마약을 사용한다. 이런 현상이 걷잡…
역내 불안정 고조에 일조할 윤석열의 G7 회의 참석

김영익 460호 2023. 5. 12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 대통령 윤석열도 초청받았다. G7은 서방 선진 공업국들의 모임이다. G7 정부들은 자신들이 중국·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과 달리 “세계 최대 민주 국가들”을 대표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총리 조르자 멜로니가 G7 정상회의의 일원이라…
5월 6일 윤석열 퇴진 집회:
분신 사망 건설 노동자의 윤석열 퇴진 유언을 되새기다

집회 취재팀 459호 2023. 5. 6

5월 6일 열린 38차 윤석열 퇴진 집회는 윤석열의 건설 노동자 공격에 항의해 분신한 건설노조 고 양회동 열사를 추모하며 퇴진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집회였다. 양회동 열사가 촛불행동 회원이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 집회는 숙연하면서도 결연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주최측은 집회장 입구에 “윤석열 정권을 무너트려 달라”는 열사의 유언을 현수막으로 게시하고…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의 진보연합당 제안에 대해

지면 459호 2023. 5. 5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에 맞서는 “투쟁의 힘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이루자고 강조했다. “지긋지긋한 기득권 양당정치를 끝장내기 위해 우리가 나섭시다. 단결을 위해 차이를 극복합시다. 8월까지 치열한 토론과 투쟁을 통해 노동자 직접 정치, 광장 정치를 실현해 나갑시다.” 민주노총 상임 집행부의 ‘노동 중심 진보대연합 …
한일 군사 협력, 역대급 군비 증액, 핵 오염수 ...:
일본 총리 기시다의 방한을 다수 한국인들은 환영하지 않는다

지면 김승주 459호 2023. 5. 5

5월 7일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가 한국에 온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짓밟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여파와 공분이 여전한데도 말이다. 한미일 정상회담(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을 앞두고 한일 정부 간의 결속을 다지는 것이 그의 방한 목적이다. 이 결속의 중심에 미국이 있다. 한미…
4월 29일 윤석열 퇴진 집회:
윤석열의 친미 외교가 전쟁 위험을 키울 거라고 경고하다

집회 취재팀 458호 2023. 4. 29

한미 정상회담 이틀 뒤인 4월 29일 열린 37차 윤석열 퇴진 집회는 윤석열의 폭주하는 군국주의 친미 외교를 규탄하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윤석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제국주의의 ‘절친’임을 호소하며, 미 핵무기의 한반도 주변 전개와 관련 협의 강화를 약속(‘워싱턴선언’)하고 돌아왔다. 미국을 도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것도 모자라 핵 공포까…
윤석열의 한미동맹 도박은 국민의 안전을 도박에 거는 것이다

지면 김영익 458호 2023. 4. 28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과 바이든은 확장억제를 비롯해 경제·안보 동맹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고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차세대 기술 제휴 등 포괄적인 경제·안보 협력 증진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지정학적 위험의 불씨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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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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