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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비상!
:
민주노총은 즉각 실질적 총파업에 나서야 한다
지면
박설
304호
2019. 11. 8
“임기 반환점 문재인 정부의 제1 과제는 노동개혁(개악)” 재계와 보수 언론의 이런 주문은 문재인 정부 자신의 다짐이기도 하다. 조국 사태와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위기에 처한 문재인은 기업주들의 지지를 구하려고 10월 초부터 친기업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문재인은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
비정규직 정규직 연대가 중요한 이유
양효영
304호
2019. 11. 8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단결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됐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1호 사업장인 인천공항이나 기간제 교사, 가스 비정규직, 톨게이트 등에서 일부 정규직 노조 지도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반대하거나 보수적인 조합원들의 반발에 눈치를 보는 일이 벌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와 사용자들은 정규직 노조의 반대를 이유로 …
공무원 수당 삭감 시도 중단하라
지면
양윤석
304호
2019. 11. 8
문재인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해직자 원직복직, ILO핵심협약 비준은커녕 각종 수당 삭감 등 공무원의 노동조건을 공격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각종 수당 등 노동조건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원회)를 설치했다. 보수위원회는 정부·노조·전문가 위원들로 구성된 협의기구다. 지난해까지 정부가 거의 일방적으로 결정했던 공…
배이상헌 교사 탄압하는 광주교육청 규탄 집회가 성공적으로 열리다
정진희
303호
2019. 11. 1
전교조 광주지부가 10월 30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수업권 침해 규탄! 성평등한 학교 만들기!! 광주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수업을 터무니없게 성범죄로 몰며 탄압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에 항의했다. 평일 저녁인데도 200여 명이 참가했다. 광주뿐 아니라 전남과 전북에서도 전교조 교사들이 참가했다. ‘배이상헌과 성평등교육…
톨게이트 전원 직접고용은 ‘배임’이라더니
:
동생 기업 특혜로 배임 혐의 제기된 이강래(도로공사 사장)
지면
양효영
303호
2019. 10. 31
최근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비리 혐의가 제기됐다. 도로공사가 발주하는 ‘스마트 가로등’ 사업의 핵심 부품을 이강래 사장 동생들이 경영하는 회사가 독점 공급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강래 사장의 동생들이 최대주주와 사내이사인 ‘인스코비’는 스마트 가로등의 핵심 부품인 PLC칩의 80퍼센트가량을 도로공사에 납품하고 있다. 둘째 동생은 JTBC의 취재…
노조 탄압, 저임금, 위험 업무 강요
:
악질 용역업체에 맞선 연세대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
김태양
303호
2019. 10. 31
연세대학교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청소 용역업체 ‘코비컴퍼니(이하 코비)’에 고용된 이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다 못해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에 가입했다. 노동조합이 생기자 코비 사측은 시급 300원 인상 등 약간의 개선을 제공하며 노동자들을 달래려 했다. 노조를 탈퇴하면 더 좋은 혜택을 주겠다면서 …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대폭 증가
:
“비정규직 제로”는커녕 저질 일자리만 늘었다
지면
박설
303호
2019. 10. 31
통계청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규모가 전년 대비 86만 7000명이나 대폭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정규직은 35만 3000명(2.6퍼센트)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저질의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난 것이다. 역시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약속은 가증스러운 거짓말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민간 부문 …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
대학로 본원처럼 정규직화 하라
지면
성지현
303호
2019. 10. 31
10월 30일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분당서울대병원분회)이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경고 파업에 나섰다. 노조는 11월 1일 전면 파업에 이어 사측이 계속 직접고용을 회피하면 11월 둘째 주에도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장은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일주일 가까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 파업권 제약 논란
:
사측은 약속대로 정규직 전환하라
지면
장호종
303호
2019. 10. 31
서울대학교병원이 ‘정규직 전환 이전에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먼저 합의해야 한다’며 비정규직(파견용역직) 정규직화 약속을 흔들고 있다. 앞서 9월 3일 서울대학교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은 파견용역직 노동자 614명과 보라매병원 200여 명 정규직화 약속을 사측한테 받아냈다. 2년 가까이 싸워 온 투쟁의 성과였다. 특히 조국 사태로 …
민간위탁 서해선 ― 최저임금과 살인적 노동강도로 쥐어짜다
지면
강철구
303호
2019. 10. 31
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 소속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대폭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10월 29일 파업에 돌입했다. 서해선은 부천 소사역에서 안산 원시역까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운행하기 위해 지난해에 개통한 신생 전철 노선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경비 절감을 우선하면서 새로 확충되는 전철 노선의 운영을 다단계 위탁으로 떠넘기는 …
군산형 일자리: 5년간 단체교섭 유예로 임금 억제하기
—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참여는 부적절
지면
강동훈
303호
2019. 10. 31
10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옛 한국GM 군산공장에서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이 열렸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5월 폐쇄된 한국GM 군산공장 부지와 새만금산단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2022년까지 일자리 1900여 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문재인은 이날 축사에서 “광주·밀양·대구·구미·횡성에 이어 또 하나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
문재인 정부, 박근혜의 대표 적폐 계승하다
:
노동개악 중단하라
지면
박설
303호
2019. 10. 31
하반기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핵심 키워드는 “경제 혁신”이었다. 이를 위해 기업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은 이튿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대통령에게) 속고 빼앗기고 무너진 잃어버린 2년 반”이었다며 문재인을 맹비난했다. 그러나 2년 반 전에 촛불운…
김용균재단 출범
:
“억울한 죽음을 없애는 건 살아 있는 우리의 몫”
지면
박혜신
303호
2019. 10. 31
10월 26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이하 김용균재단) 창립 총회와 출범 대회가 열렸다. 김용균재단은 발전소 청년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 씨를 추모하며 산업재해 추방과 노동자 건강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와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김용균 씨의 죽음과 이에 대한 항의 운동은 해마다 노동자 24…
현대중공업의 직능·성과급제 도입 시도
:
임금 억제와 노동자 경쟁·분열 부추기기
지면
김지태
303호
2019. 10. 31
현대중공업은 9월 “생산기술직 육성체계” 계획을 내고, 최근 일부 부서에서 실행하기 시작했다. 이 계획의 요지는 생산직 노동자들의 직무 능력과 업무 성과를 평가해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승진에도 차별을 두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사측은 노동자들의 직무별 기술을 표준화해 노동자들의 기술별 숙련도와 “생산성”을 평가한다. 그 맹점에 대해 한 노동자는…
전교조 해고자 원복투 성명
: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해고자 원복투)’의 긴급 성명
302호
2019. 10. 29
다음은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의 긴급 성명이다.해직교사들의 장관 면담 요구 농성 9일 만에 침탈과 연행으로 응답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2019년 10월 29일(화) 09시 10분 무렵,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 진입하며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등을 요구하며 9일째 농성 중이던 전교조 법외노조 해직교사 18명을 폭력적으로 끌어…
현대제철 비정규직 하루 파업
:
“임금·복지 차별 말고 안전에 투자하라”
김우용
302호
2019. 10. 29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월 29일 하루 24시간 파업을 하고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다. 노동자들은 당진, 순천, 순천단조 공장에서 공동 파업을 하기로 했다. 집회에는 포항·광양의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함께한다. 노조는 이번 파업의 요구를 차별 철폐, 산업안전,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인간다운 삶 쟁취 등 네 가지로 …
정규직 전환 지연 협박하며 필수유지업무 비율 강요하는 서울대병원
:
"서울대병원은 즉각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하라"
고은이
302호
2019. 10. 28
서울대병원은 지난 9월 3일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했다. 11월 1일이 전환 시점이다. 그런데 이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장은 정규직 전환 전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정해야 한다며 노동조합 측이 이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정규직 전환도 할 수 없다고 협박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측은 청소 업무의 60~80퍼센트를 필수유지업무로 책정할 것을…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2심 공판
:
쟁의행위가 불법이면 비정규직은 어떻게 조건 개선하나?
—
법원은 무죄 판결하라
김지은
302호
2019. 10. 26
홍익대 당국에 의해 고소·고발당한 노동자 2명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차장에 대한 2심 공판이 10월 24일 열렸다. 홍익대 당국은 2017년에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며 본관 농성과 항의를 한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고소·고발했다. 홍익대 당국은 적립금을 무려 8000억 원(대학 1위)이나 쌓아 놓고 있으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경북대병원 비정규직도 직접고용 쟁취하다
—
모든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장호종
302호
2019. 10. 24
10월 22일 경북대학교 병원 노사가 파견용역직 노동자 376명을 직접고용 정규직화 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자들은 2년 가까이 싸워 온 끝에 성과를 얻었다. 이 노동자들은 용역계약이 끝나는 이튿날인 2020년 3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노동자들은 더는 재계약을 앞두고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하고 있다. 이번 합의로 임금도…
성평등 수업 범죄화 말라
:
배이상헌 교사 기소 반대한다
지면
정진희
302호
2019. 10. 24
광주시교육청이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수업을 터무니없이 성범죄로 몰아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3개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졸지에 ‘성비위’ 교사가 돼 기소될 상황에 처한 배이상헌 교사에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수사 상황은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피해는 해당 교사에게만 그치지 않는다.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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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0호
2025.09.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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