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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황리에 열린 ‘배이상헌 사건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
:
성평등교육 탄압 중단과 전교조 본부의 방어를 촉구하다
최미진
304-1호
2019. 11. 16
11월 15일 오후 6시, 전교조 본부 회의실에서 배이상헌 교사 사건의 의미와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학교 성평등교육, 어디로 가야 하나? ― 광주시교육청의 도덕수업 사법처리를 통해 본 현실과 과제’) 이 수도권 토론회는 지난 10월 19일 광주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번에는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과 …
프랑스 최대 중등교원노조, 배이상헌 교사 지지 성명 발표
304-1호
2019. 11. 14
프랑스 최대 중등교원노조 SNES-FSU가 성평등교육을 하다 형사 고발되고 직위해제된 광주의 배이상헌 교사에게 지지와 연대를 나타내는 성명을 11월 13일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에 보내왔다. 성명서를 조직·번역해 주신 장효진 전교조 교사께 감사 드린다. 프랑스 중등교원노조 SNES-FSU의 지지와 연대 성명서 친애하는 동료에게, …
서울대 생협 식당 축소, 임금 삭감 중단하라
—
노동자·학생이 함께 항의에 나서다
양효영
304-1호
2019. 11. 14
서울대 내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운영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려 한다. 9월에 생협 노동자들이 파업하여 기본급을 12~13만 원 정도 올리자 생협 경영진측이 반격에 나선 것이다. 서울대 생협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이런 꼼수가 노동자·학생 모두에게 해악적이라고 비판하며 항의 행동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배신 목록 추가
:
‘속 빈 강정’ 사회서비스원
김은영
304-1호
2019. 11. 13
올해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서울, 경기, 대구, 경남에서 운영되고 있다. 내년에는 지자체 11곳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했다. 대부분 민간 위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정부가 주도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민간 위탁의 폐해가 워낙 컸던 탓에, 많은 사람들이 …
확대되는 기아차 징계 반대 운동
:
화성 공장 활동가 100여 명이 부당 징계를 규탄하다
김우용
304-1호
2019. 11. 13
지난 10월 23일 기아차 사측이 화성·소하리·광주 공장 등 노동조합 활동가 6명에게 해고(3명), 출근정지(3명)라는 중징계를 단행했다. 이런 집단 중징계는 1991년 이후 처음 있는 도발이다. 이번 징계는 명백히 현장 투쟁에 대한 탄압이다. 이 활동가들은 조건 후퇴 없는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요구하며 투쟁했거나, 외주화와 노동강도 강화에 반대해 …
공무원노조 중구지부
:
서울시 중구청장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다
권정환
304-1호
2019. 11. 13
민주당 소속 서양호 서울시 중구청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한 이래 구청 직원들을 괴롭히고 공무원노조 중구지부를 탄압해 왔다. 서 구청장은 자신에게 민원이 들어 온 지역에 그늘막을 먼저 설치하지 않았다며 구청 노동자들을 뙤약볕 아래 불러 모아 조례를 하고, 자신과 구의회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면 직권을 남용해 구청 공무원들이 의회 업무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강요…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기자회견
: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탄압 중단하라”
304호
2019. 11. 12
11월 11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배이상헌 선생의 직위 해제 철회와 시교육청의 행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이 주최했다. 참가자들은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수업을 터무니없게 성범죄로 몰며 탄압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과 수사기관에 항의했다. 그리고 광주시교육청과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서명에 전국…
무고한 교사들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은
:
광주교육청과 대광여고 교장의 무분별한 ‘성비위’ 수사의뢰
정진희
304호
2019. 11. 12
광주시교육청의 ‘성비위’ 처리 방식에 대한 교사들과 진보적 활동가들의 불만이 높다. 배이상헌 교사의 사례를 보듯, 광주시교육청은 ‘성비위’ 혐의가 제기되면 공정하고 신중한 진상조사도 없이 교사를 무조건 직위해제하며 수사기관에 넘겨 왔다. 〈전남일보〉 이한나 기자의 9월 16일자 기사를 보면,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무조건 직위해제하는 곳은 전국 8개 광역시교…
발전소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 1주기를 앞두고
:
동료들이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에 들어가다
박혜신
304호
2019. 11. 11
고(故) 김용균 사망 1주기가 다가오고 있다(12월 10일). 11월 11일 오전 11시 김용균의 동료들인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광화문광장 농성에 돌입했다. 얼마 전, 고 김용균의 사망을 조사한 특조위는 ‘외주화’가 사망 원인이고,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고 권고안을 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발전사들은 특조위의 …
2019년 전국노동자대회
:
노동자 8만여 명이 노동개악에 항의하다
박설
304호
2019. 11. 9
오늘(11월 9일) 열린 전태일 열사계승 전국노동자대회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에 항의하는 집회였다. 여의도 광장 인근 4차선 도로 1.2킬로미터 가량을 가득 메운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며 노동개악에 대한 깊은 분노를 보여 줬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친기업 행보에 박차를 가하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규제 완화 등을 강하게 밀어붙…
전국노동자대회 전야 청년·학생 연대 문화제
:
청년·학생이 모여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을 규탄하고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다
박혜신
304호
2019. 11. 9
11월 8일 저녁 서울 2호선 신촌역 번화가에서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규탄! 투쟁하는 노동자 지지! 전국노동자대회 전야 청년·학생 연대 문화제’가 열렸다. 청년·학생, 노동자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신촌역을 오가는 젊은 청년들이 주변에 서서 집회를 유심히 보거나, 발언을 듣고 참가하기도 했다. 신촌 거리에 구조물을 설치하던 노동자들은 일을 하며…
제천 공무원 노동자 투쟁
:
노동조건·복지 개선에 반대하는 시의회에 맞서다
안우춘
304호
2019. 11. 8
제천시 공무원 노동자들이 노동조건과 복지 개선에 반대한 제천시 의회에 맞서 싸우고 있다. 6월 전국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는 10년 만에 제천시와 단체 협약을 체결해 몇 가지 노동 조건과 복지를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근속 30년 이상 공직자에게 안식 휴가 10일 연장(기존 20일), 조합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직계 부모와 자녀의 장례시 장례용품 지원…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
대학로 본원 정규직화 소식에 투지가 높아지고 있다
지면
강철구
304호
2019. 11. 8
11월 7일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분당서울대병원분회)이 서울대병원 대학로 본원처럼 즉각 직접 고용하라며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이번이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할 절호의 기회라며 사측의 회유와 협박에 흔들리지 말고 승리할 때까지 파업을 이어 가자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서울 본원 …
문재인 정부의 직무급제
:
“동일임금” 미명 아래 추진되는 임금 억제책
지면
김하영
304호
2019. 11. 8
문재인 정부는 직무급제 도입을 상당히 진척시키고 있다. 직무급제 도입은 호봉제 비중이 높은 현재의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말만 무성했던 우파 정부 시절에 비해 속도감 있는 직무급 추진을 보여 주는 일들이 지난 1년 새 벌어졌다. 은밀하게 속도 내는 직무급제 첫째, 정부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자들에게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파산
지면
이정원
304호
2019. 11. 8
■ 비정규직 “제로”는커녕 오히려 증가 지난 1년간 비정규직이 86만 7000명 증가했다. 조사·통계 방식의 변화로 인한 증가분을 제외해도 최소 36만 7000명이나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저질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렸다. ■ 무기계약직·자회사를 정규직이라고 사기 치기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실…
2019년 노동자 투쟁은 우리에게 어떤 앞길을 가리키는가?
지면
김하영
304호
2019. 11. 8
2019년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부결 직후 노동자 투쟁은 꽤 탄력을 받으며 전개됐다.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대규모 집회, 대우조선 매각 저지 투쟁,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 김천시 관제사 정…
고(故) 김용균 1주기
:
진상 규명됐지만 죽음의 발전소는 1년 전 그대로
지면
신정환
304호
2019. 11. 8
오는 12월 10일은 발전소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스물네 살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의 1주기다.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문제, 저질 일자리로 내몰리는 청년들의 현실을 밝히 드러냈다. 특히 사진 속 고인이 들고 있던 손팻말(“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용역회사에서 간판만 바꿔 단 자회사 방안의 실체
지면
이정원
304호
2019. 11. 8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한 방안으로 추진한(실상은 평생 비정규직인) 자회사 정책은 시작부터 상당한 비판과 반발을 샀다. 특히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톨게이트 노동자 1600명의 대량 해고 사태와 노동자들의 저항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게다가 이미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 사이에도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정부는 자회사가 기존의 민간 용역회사…
운영 시간 축소, 노동시간 유연화로
:
파업으로 올린 임금 도로 뺏는 서울대 생협 경영진
이시헌
304호
2019. 11. 8
서울대 내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지난 10월 28일 직영식당 6곳 중 2곳의 운영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동원관식당은 저녁 급식이 중단돼 점심만 배식하고 있고, 학생회관 식당은 점심 시간과 저녁 시간을 각각 1시간, 30분씩 단축 운영하고 있다. 생협 측은 운영시간 단축이 “직…
11.20 철도 파업 예고
:
약속 지키라니까 개악 보따리만 풀어놓는 철도공사와 문재인 정부
지면
이정원
304호
2019. 11. 8
철도노조가 11월 20일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4조2교대 개편과 인력 충원, 임금 인상, SRT-KTX 통합, 비정규직 정규직화·처우 개선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10월 11~14일 파업 이후에도 정부와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철도공사 사측은 정부 승인 없이는 인력 충원과 임금 문제에서 양보할 수 없다며 오히려 개악안을 들이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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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0호
2025.09.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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