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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통합 연구용역 강제 해지
:
문재인 정부의 KTX-SRT 통합 약속 폐기
지면
이정원
314호
2020. 2. 12
최근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철도 통합(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 KTX-SRT)에 대한 연구 용역을 강제 해지한 사실을 폭로했다. 2월 12일 ‘민영화 안돼 철도하나로 범국민운동본부’와 철도공공성강화 시민모임도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 개혁이 좌초”되고 있다며 국토부를 규탄했다. 국토부는 KTX-SRT 통합 추진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끌어 왔다.…
LG헬로비전 비정규직 산재 사망 49재
:
재발 방지 대책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은 LG유플러스
장한빛
314호
2020. 2. 12
2월 12일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앞에서 희망연대노조 LG헬로비전 비정규직지부 주최로 “LG헬로비전 고객센터(외주업체) 산재문재 해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LG헬로비전 비정규직지부는 LG헬로비전의 하청 노동자 노조이다. 산재로 사망한 LG헬로비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도빈 씨 49재를 나흘을 앞둔 날이었다. 참가자들은 고인이 죽은 지 40일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자동차 공장 휴업
:
공장 가동 위해 ‘자가 격리’ 하라며 임금은 안 준다고?
지면
김승현
314호
2020. 2. 1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현대차 등 국내 자동차 공장이 지난주부터 조업을 중단한 바 있다. 핵심 부품 중 하나(와이어링 하니스)를 거의 전량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이 부품을 생산하는 중국 공장들이 가동을 멈췄기 때문이다. 기아차도 소하리·광주 공장이 2월 10일(월)부터 가동을 멈췄고, 화성 공장은 10일 하루 휴업 뒤 다시 공장을 돌렸다. 부품 수급 문…
서울지하철 기관사 대량 징계 추진
:
서울교통공사는 징계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신정환
314호
2020. 2. 12
서울교통공사가 운전·승무 노동자 무려 400여 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서울교통공사 전체 운전·승무 노동자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러한 대규모 징계는 1월 하순에 벌어진 운전 시간 연장 철회 투쟁에 대한 보복이다. 사측은 1월 20일 조합원 총회 참석자 2000여 명 중 341명은 ‘근무지 이탈’로 징계하려 한다. 사측의 지시에…
서울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
안전 대책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싸우는 여성 노동자들
전주현
314호
2020. 2. 12
서울 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 노동자들이(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소속) 사측과 서울시에 안전대책 마련·실적제도 폐지·정년연장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민간 기업이 운영하고, 안전점검 등의 업무는 고객센터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외주화돼 있다. 도시가스 요금과 운영 방안은 지자체가 결정한다. …
가스공사 비정규직 파업
:
자회사 강요 말고 노동자 탄압 중단하라
지면
강철구
314호
2020. 2. 12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가스비정규직지부)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대구 본사에서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이 1월 2일, 13일에 이어 1월 28일 파업에 나서자 한국가스공사 사장 채희봉은 2월 7일 노동자들과 ‘집중 협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사측의 약속을 믿고 노동자들은 일단 파…
공무원노조 강남구지부
:
비정규직 공무원(시간선택제 임기제) 기본급 인상을 쟁취하다
임미영
314호
2020. 2. 12
비정규직 공무원인 임기제공무원은 정규직 공무원들과 달리 연봉제로 임용된다. 정부는 보수 규정에서 가장 하위직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9급 상당)의 연봉 하한액을 공란으로 비워 두고 기관·부서·업무별로 제각각 책정할 수 있게 한다. 이 노동자들은 근무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임금이 매우 낮은데, 각종 수당뿐 아니라 기본급 책정에서도 불이익을 …
GS건설은 체불 임금 1억 2000여 만 원 당장 지급하라
최인찬
313호
2020. 2. 10
2월 10일 종로구 GS건설 본사 앞에서 건설노조 수도권 북부지역, 수도권 서부지역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하청업체 도림토건의 건설 기계 노동자 수십 명은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로 고통받아 왔다. 그런데 지난 1월 하청업체가 부도나면서 노동자들은 원청인 GS건설이 체불 …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
“문재인 정부와 마사회는 죽음의 경주를 멈춰라!”
양효영
313호
2020. 2. 8
2월 8일 과천 경마공원 앞에서 문중원 열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및 한국마사회 적폐 청산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날 민주노총 노동자 2000여 명이 참가해 마사회와 정부를 규탄했다. 문중원 열사가 마사회의 비리와 노동자들의 열악한 실태를 폭로하며 사망한 지 두 달이 넘었다. 문중원 열사의 죽음은 공공기관의 부패, 외주화 정책, 특수고용 …
가스공사 비정규직 파업 재개
:
약속 파기하며 자회사 방안 고수하는 가스공사 규탄한다
장한빛
313호
2020. 2. 7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이 2월 7일 다시 파업을 재개했다. 대구 본사 지회와 전산 노동자 중심으로 파업에 들어갔고, 조만간 전 지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1월 28일 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가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은 이전의 완고한 입장에서 다소 물러서며 2월 6일까지 정규직 전환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노조는 …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
전교조 교사 4명에게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313호
2020. 2. 5
지난 1월 9일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4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교사 4명은 자동 면직돼 교단을 떠나야만 한다. 검찰은 전교조 내에 모임을 만들고 통일 교육에 힘써 온 이 교사들을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 2심 법원은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
정세균 총리의 목요대화
:
이번엔 스웨덴 식으로 하겠다고?
지면
김하영
313호
2020. 2. 5
정세균 총리는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치모델인 목요대화를 운영”해 “노사정 등과 폭넓은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목요대화는 스웨덴에서 1946년부터 1969년까지 23년간 진행된 노·사·정 만찬 모임(목요클럽)에서 따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새 모델을 꺼내든 것은 네덜란드, 덴마크를 들먹이며 추진했던 “사회적 대화”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
속도 내는 직무급제 추진
:
‘공정 임금’ 가면 쓰고 임금 억제 추진하는 정부
지면
이정원
313호
2020. 2. 5
지난 1월 13일 노동부는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 확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기재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직무·능력중심 임금체계로 개편+임금 연공성 완화”를 특별 중점관리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공공기관에 직무급제를 본격 확산하고 민간부문에도 임금체계 개편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무급제 추진 …
공항 카트 1만 대 세척하라며 인력 충원은 없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지 인력 확충에 인색한 인천공항공사
유병규
313호
2020. 2. 5
지난해 국내 15개 공항 이용객이 1억 6000만 명에 이른다. 이 중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절반 가량인 7100만 명이고 평균적으로 하루 20만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한다. 또, 인천공항 전체 여객 노선들 중 중국 노선 이용객이 가장 많다. 올해 1월에도 약 100만 명이 중국 노선을 이용했다. 그런 만큼 인천공항 내 노동자들은 감염 위험에 대한 불안감…
문재인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 완화
:
‘혁신’ 기업의 이윤 놀이터에서 짓밟히는 플랫폼 노동자
지면
양효영
313호
2020. 2. 5
그간 플랫폼 기업들은 강력하게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타다 VS 택시’ 논란에서 정부는 택시업계에 일단 양보했다. 하지만 정부의 실제 행보를 전체적으로 보면 플랫폼 기업 이익 챙겨 주기에도 살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월 23일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규제 완화 입법이 지연될 때, 규제 샌드 완화 신청 기업의…
컴퓨터 붙잡고 쓰러지는 IT 노동자들
: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살인적 ‘공짜 야근’ 늘리기
지면
김승주
313호
2020. 2. 5
1월 31일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시행을 강행했다. 대형 재난 등 특수한 상황만이 아니라 마감 임박, 공사 기간 지연, 대량 리콜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과로와 야간 노동에 심신이 병들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공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IT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주 52시간제 무력화에 …
문중원 열사 사망 두 달
: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이정원
313호
2020. 2. 4
문중원 열사가 사망한 지 두 달이 넘었다. 유가족은 서울로 상경해 장례도 못 치른 채 한 달 넘게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와 정부는 이 억울한 죽음의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사과 한마디 없이, 법적 책임이 확인되지 않는 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유족 보상을 할 수 없다는 태도다. 문중원 열사는 마사회가 ‘선진 경마’라는 …
톨게이트 노동자
:
끈질긴 투지로 직접고용을 성취한 217일의 투쟁
양효영
312호
2020. 2. 2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전원 직접고용을 쟁취하며 투쟁을 잠정 마무리했다. “217일 투쟁을 통해 어제의 우리가 아닌 민주노총의 전사들이 도로공사의 직원으로 입성하게 된다.”(2월 1일 결의대회 결의문) 노조는 단식을 마무리하고, 김천 도로공사 본사와 광화문, 민주당 의원실 농성도 정리했다. 지난해 7월 1일 뜨거웠던 여름, 투쟁을 시…
신규 급식 시스템 강행 철회 기자회견
:
교육부는 신규 급식 시스템 강행 철회하고 학생들의 급식 안전 보장하라
김무석
312호
2020. 1. 31
1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교육부의 신규 급식 시스템 강행 철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의당 먹거리특별위원회,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식생활교육연대,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했다. 김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새로운 급식 시스템 도입 강행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에 대…
‘비정규직 이제그만’ 기자회견
:
문재인의 10가지 거짓말을 발표하다
양효영
312호
2020. 1. 30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10대 거짓말’을 선정해 발표했다. 1월 29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2차 촛불행진 준비위원회’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언자들은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금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불법파견 정규직화,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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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7호
2026.06.02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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