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66페이지

개정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동자들:
“동료 버리라는 중재안 받을 수 없어. 전원 직접고용 위해 싸울 것”

양효영 300호 2019. 10. 13

을지로위원회 중재안 부칙에 관한 해석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10월 9일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 500여 명은 중재안을 거부하고 투쟁하고 있다. 여전히 노동자 약 200명이 김천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고 있고, 건물 밖에서도 수십 명이 농성 중이다. 청와대 앞…
ILO 협약 비준하겠다면서도 전교조 법외노조는 해결 않는 문재인 정부

박태현 300호 2019. 10. 13

10월 1일 국무회의에서 ILO 협약 비준안 관련 노동개악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실현과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한 입법에서 알맹이는 빠져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은 빠졌고, 정부가 직권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의결로 시작한 2기 경사노위
— 1기 때 반대 위원들 물갈이하고 “대화” 운운하는 파렴치

박설 300호 2019. 10. 12

10월 11일 출범한 2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첫 본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의결했다. 1주 최대 52시간 근로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개악이다. 지난 3월 개악 실패 이후 파행을 겪다 7개월 만에 재개장하자마자 한 일이 노동개악 합의인 것이다. 2기 경사노위는 올해 상반기에 개악 합의에 반대했던 위원들을 해임하고 정부 입맛에 맞게 물갈이 했…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과 차별 지속하려 꼼수 부리는 정부와 교육청

강철구 300호 2019. 10. 11

지난 7월 초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파업에 나섰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는 10월 13일까지 교육감들이 전향적인 임금 인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10월 17일과 18일에 2차 파업을 할 계획이다. 11일째(10월 11일 현재) 청…
서울대 국정감사장 앞 시설관리 노동자 파업 집회:
“정규직화해 놓고 차별하는 게 ‘가족’이냐!”

박혜신 300호 2019. 10. 11

10월 10일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하루 파업하고 집회를 열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본교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됐다. 하지만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서울대시설분회 최분조 분회장의 말처럼 “[노동자들의 처우는] 용역 소속 때보다 더 나아진 게 없다.”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친기업 반노동 공세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재계의 애로 해결” 다짐 … 탄력근로 확대, 규제 완화에 속도

지면 박설 300호 2019. 10. 10

문재인 정부가 반(反)노동 공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적·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로 마음먹고 급격히 친기업 행보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이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바다. 문재인은 이 자리에서 탄력근로제 확…
서울지하철 노동자 투쟁:
임금피크제 폐지하고 임금, 인력 늘려라

이정원 300호 2019. 10. 10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노조(지하철 1~8호선)도 10월 16일 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에 나서는 다른 노조와 마찬가지로, 서울지하철 노동자들도 임금과 인력 문제에 불만이 많다. 그간 정부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사측 모두 임금을 억제하고 인력 충원은 최소화하는 데 혈안이었다. 노동자들은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 통합 과정에서…
ILO 협약 비준을 빌미로 한 노동법 개악 중단하라

지면 박설 300호 2019. 10. 10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서 다뤄진다. 노동계가 “역행 입법”이라고 비판한 7월 31일 입법예고안 그대로다. 첫째, 이번 ILO 협약 비준의 핵심인 단결권조차 국제 노동기준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보장,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사실상 …
철도 노동자 파업 예고:
임금, 인력, 철도 통합 ... 문재인은 무엇 하나 지킨 약속이 없다

지면 이정원 300호 2019. 10. 10

철도노조가 임금 문제 해결과 인력 충원, KTX-SRT(수서고속철도) 통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10월 11~14일 파업을 예고했다. 철도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불만은 꽤 누적돼 왔다. 그간 임금 인상은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기 일쑤였고 고질적인 승진 적체로 장기간 임금 인상이 억제돼 왔다. 최근 몇 년간 연차 수당, 명절상여금조차 제대…
집배원 사망 계속되는데:
충원은커녕 월급 10만 원 깎고 노동강도 높이는 우정본부

지면 신정환 300호 2019. 10. 10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가 재정 절감을 위해 임금 삭감과 노동강도 강화에 나섰다. 계속되는 집배원 사망을 막기 위해서는 당장 정규 집배원 대폭 증원과 처우 개선이 필요한데 말이다. 지난 9월, 우정본부는 올해 책정된 집배보로금 예산이 바닥나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집배보로금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집배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1993년부터 매달 정기적…
서울대 생협 파업 승리에 이은 시설관리 노동자 파업:
“무늬만이 아닌 진짜 정규직을 원한다”

지면 이시헌 300호 2019. 10. 10

서울대학교 생협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으로 성과를 거뒀지만 청소·경비, 기계·전기, 소방(이하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에 소속된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은 ‘진짜 정규직화’와 ‘노조 할 권리’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그간 행정관 앞에서 천막 농성, 중식 집회, 기자회견 등을…
감사원 비정규직 채용비리 감사 결과 발표:
‘누더기 정규직화’ 이상은 꿈꾸지 말라는 경고

강동훈 300호 2019. 10. 10

9월 30일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해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공공기관 5곳을 감사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한국당과 보수 언론들은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 무더기로 특혜채용 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 사안을 ‘민주노총의 권력형 채용 비리’, ‘고용 세습’이라고 공격한 …
현장 취재 첫 투쟁에 나선 연세대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
“서울대 노동자 죽음 보고 딱 우리라고 생각했어요”

지면 김태양 300호 2019. 10. 10

지난해 초부터 서울 시내 여러 대학이 정년퇴직자 일자리를 신규 채용하지 않거나 시간제 노동자로 채우면서 인건비를 줄이려 했다. 연세대 당국도 그간 신축 건물에 3~4시간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을 고용해 왔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시간제 일자리의 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고무적이게도 이들 시간제 노동자들이 올해 7월 노동조합(공공…
톨게이트 투쟁 중재안:
1500명 중 900명(1심 계류자)은 직접고용 미루는 정부

지면 양효영 300호 2019. 10. 9

오늘(10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가 중재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합의에 동참하지 않았다. 9월 말부터 청와대가 톨게이트 사태 개입 의지를 표명한 이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도로공사와 노동조합들을 만나 왔다. 그리고 10월 9일 국회 본청에서 을지로위원회 의원들과 이강래 도…
기초학력 보장을 빙자한 일제고사 부활 반대한다
— 일제고사는 국영수 점수 경쟁을 부추긴다

김성보 299-1호 2019. 10. 5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일제고사 부활을 계속 추진할 태세이다. 서울교육감은 지난 9월 5일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핵심 내용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3월 중에 읽기, 쓰기, 셈하기(중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포함)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한다는 것이다. 교육감…
기아차 사측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징계 시도 중단하라

김우용 299-1호 2019. 10. 3

최근 기아차 화성 공장에서 사측은 현장 투쟁을 이유로 활동가 3명을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에 회부했다. 징계 대상에 오른 엔진1부 대의원은 2017년 말 사측이 해당 부서에서 생산 물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설비를 외주화하려는 것에 반대해 싸웠다. 엔진부 대의원들은 특근 거부 투쟁을 조직하고 천막 농성 등을 진행했다. 아쉽게도 이 투쟁은 집행부가 ‘…
서울대 식당·카페 노동자:
학생들의 연대 속에 파업으로 임금 인상 성과를 거두다

이시헌 299-1호 2019. 10. 2

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나선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생협) 노동자들(민주노총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이 9월 30일 생협 사측의 양보를 이끌어 냈다. 얼마 전 같은 학교 청소 노동자들이 휴게실 개선 양보를 얻어 낸 데 이어, 생협 노동자들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서울대학교 내 직영 식당, 카페 등에서 일하는 생협…
현대중공업 이어 대우조선 하청, 10톤에 깔려 사망:
문재인의 조선업 구조조정이 낳은 잔혹사

김승주 299-1호 2019. 10. 2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에 이어, 9월 26일 대우조선에서 34세 하청 노동자 지모 씨가 사고로 숨졌다. 크레인 신호수였던 그는 10톤짜리 블록(선박의 한 부분이 되는 커다란 철판) 위에 올라서 있었고, 크레인은 그 블록을 이송 차량 위에 내려놓는 중이었다. 이후 이어졌어야 할 과정은 내려놓은 블록이 넘어지지 않게 고정시키고, 신호수가 블록에서 안전하게…
보육교직원노조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은 대안이 아니다”

전주현 299-1호 2019. 10. 2

10월 2일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이하 개편안)을 비판하며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달 복지부가 발표한 개편안에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 조처가 없었다. 보육 교사들이 개선을 요구한 ‘가짜 휴게시간, 장시간 노동, 과도한 업무량, 높은 교사 대비 아동 비율’ 문제는 그대로 …
서울노동청 농성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연행: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시정명령은 기만이다

김우용 299-1호 2019. 10. 2

10월 2일 오전 9시 10분, 고용노동부 서울지청에서 기만적인 불법파견 ‘시정명령’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3명이 전원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연행과정에서 마찰을 빚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 노동자들은 하루 전날 이곳 로비에 진입해 농성을 시작했다. 앞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

노동자 운동

개정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동자들: “동료 버리라는 중재안 받을 수 없어. 전원 직접고용 위해 싸울 것”

ILO 협약 비준하겠다면서도 전교조 법외노조는 해결 않는 문재인 정부

탄력근로제 확대 의결로 시작한 2기 경사노위 — 1기 때 반대 위원들 물갈이하고 “대화” 운운하는 파렴치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과 차별 지속하려 꼼수 부리는 정부와 교육청

서울대 국정감사장 앞 시설관리 노동자 파업 집회: “정규직화해 놓고 차별하는 게 ‘가족’이냐!”

친기업 반노동 공세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재계의 애로 해결” 다짐 … 탄력근로 확대, 규제 완화에 속도

서울지하철 노동자 투쟁: 임금피크제 폐지하고 임금, 인력 늘려라

ILO 협약 비준을 빌미로 한 노동법 개악 중단하라

철도 노동자 파업 예고: 임금, 인력, 철도 통합 ... 문재인은 무엇 하나 지킨 약속이 없다

집배원 사망 계속되는데: 충원은커녕 월급 10만 원 깎고 노동강도 높이는 우정본부

서울대 생협 파업 승리에 이은 시설관리 노동자 파업: “무늬만이 아닌 진짜 정규직을 원한다”

감사원 비정규직 채용비리 감사 결과 발표: ‘누더기 정규직화’ 이상은 꿈꾸지 말라는 경고

현장 취재 첫 투쟁에 나선 연세대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 “서울대 노동자 죽음 보고 딱 우리라고 생각했어요”

톨게이트 투쟁 중재안: 1500명 중 900명(1심 계류자)은 직접고용 미루는 정부

기초학력 보장을 빙자한 일제고사 부활 반대한다 — 일제고사는 국영수 점수 경쟁을 부추긴다

기아차 사측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징계 시도 중단하라

서울대 식당·카페 노동자: 학생들의 연대 속에 파업으로 임금 인상 성과를 거두다

현대중공업 이어 대우조선 하청, 10톤에 깔려 사망: 문재인의 조선업 구조조정이 낳은 잔혹사

보육교직원노조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은 대안이 아니다”

서울노동청 농성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연행: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시정명령은 기만이다

개정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동자들:
“동료 버리라는 중재안 받을 수 없어. 전원 직접고용 위해 싸울 것”

탄력근로제 확대 의결로 시작한 2기 경사노위
— 1기 때 반대 위원들 물갈이하고 “대화” 운운하는 파렴치

서울대 국정감사장 앞 시설관리 노동자 파업 집회:
“정규직화해 놓고 차별하는 게 ‘가족’이냐!”

친기업 반노동 공세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재계의 애로 해결” 다짐 … 탄력근로 확대, 규제 완화에 속도

서울지하철 노동자 투쟁:
임금피크제 폐지하고 임금, 인력 늘려라

철도 노동자 파업 예고:
임금, 인력, 철도 통합 ... 문재인은 무엇 하나 지킨 약속이 없다

집배원 사망 계속되는데:
충원은커녕 월급 10만 원 깎고 노동강도 높이는 우정본부

서울대 생협 파업 승리에 이은 시설관리 노동자 파업:
“무늬만이 아닌 진짜 정규직을 원한다”

감사원 비정규직 채용비리 감사 결과 발표:
‘누더기 정규직화’ 이상은 꿈꾸지 말라는 경고

현장 취재 첫 투쟁에 나선 연세대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
“서울대 노동자 죽음 보고 딱 우리라고 생각했어요”

톨게이트 투쟁 중재안:
1500명 중 900명(1심 계류자)은 직접고용 미루는 정부

기초학력 보장을 빙자한 일제고사 부활 반대한다
— 일제고사는 국영수 점수 경쟁을 부추긴다

기아차 사측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징계 시도 중단하라

서울대 식당·카페 노동자:
학생들의 연대 속에 파업으로 임금 인상 성과를 거두다

현대중공업 이어 대우조선 하청, 10톤에 깔려 사망:
문재인의 조선업 구조조정이 낳은 잔혹사

보육교직원노조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은 대안이 아니다”

서울노동청 농성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연행: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시정명령은 기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