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69페이지

철도 자회사 노동자 투쟁:
자회사가 정규직 일자리라며 최저임금 강요하는 철도공사

지면 이재환 297호 2019. 9. 5

철도공사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자회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했다. 9월 2일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노동자들(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은 서울역 농성에 돌입했다. 철도공사의 처우 개선 합의 이행과 인력 충원, 호봉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역무, 매표, 주차관리, KTX특송, …
서울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화 승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가 주효했다

지면 장호종 297호 2019. 9. 5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년 가까이 싸워온 끝에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쟁취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9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보라매병원에서 일하는 파견용역직 노동자 800여 명을 직접고용하기로 사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라매병원의 경우 서울시 산하 병원이라(서울대병원 위탁운영…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배이상헌 교사 방어가 압도적 지지를 받다

조수진 296호 2019. 9. 4

8월 31일 전교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가 조치원에서 열렸다. 대의원과 활동가 등 300여 명이 대회에 참가했다. 여러 현안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있었지만, 대의원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사안은 바로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부당한 직위해제와 경찰 수사였다. 배이상헌 교사는 도덕 교과 ‘성윤리’ 단원 수업의 일환으로 성평등 교육을 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실시하라
— 낮은 운임이 사고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

장우성 296호 2019. 9. 2

8월 31일 전국의 화물 노동자 4000여 명이 서울 세종로 공원에 모여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실시’를 촉구하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화물연대는 4월 13일 특수고용 노동자 총궐기를 시작으로, 6월 1일 부산, 7월 6일 단양, 8월 31일 서울까지 네 차례나 전국동원 집회를 열며 안전운임제의 제대로 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
서울 곳곳에서 열린 주말 노동자 집회:
하반기 투쟁 포문을 연 톨게이트, 발전, 화물 노동자들

양효영, 신정환 296호 2019. 8. 31

8월 3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노동자 집회와 행진이 이어졌다. 조국 딸 의혹, 한일 갈등으로 불거진 대미 관계 균열, 수출 경제 위험 증대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하반기 투쟁의 포문을 연 것이다. 특히 조국 딸 의혹은 그간 구 적폐 세력을 비난해 온 민주당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특권을 누려 왔다는 계급 불…
전교조가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자
—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광주시교육청은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조수진 296호 2019. 8. 31

수업 중 성평등 교육을 한 전교조 조합원이 황당하게도 ‘아동학대 범죄 피의자’로 내몰려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을 지낸 바 있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자치, 학생인권, 성평등 교육을 오랫동안 실천해 온 배이상헌 교사가 그 당사자다. 수사에 착수한 광주 남부경찰서는 성평등 단편영화를 틀어 준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
전교조 기간제 교사 교섭 의제:
정부의 정책과 별 차이 없는 문제적인 안
—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분명히 해야

서지애 296호 2019. 8. 31

전교조 본부는 하반기 단체교섭 요구 중에 기간제 교사 관련 내용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학급수 감축, 한시적 과목 운영 등을 근거로 정규교원 정원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않은 학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는 요구하지 않은 채 단지 정규직 교사 채용만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재 일하고 있는 ‘…
ILO 정부안 철회, 법외노조 즉각 취소 투쟁을 조직해야

김현옥 296호 2019. 8. 31

문재인 정부는 ILO 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 정부입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ILO 협약 정부안은 사용자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개악안이다. 노동자 단결권을 보장해 준다고 했지만 정작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은 빠져 있다. 오히려 사용자 측의 요구인 사업장 점거 금지와 단협기간 3년 연장 등의 개악안을 포…
경기도교육연수원 청소 노동자:
“임금 반토막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입니까?”

강철구 296호 2019. 8. 30

8월 30일 경기도교육연수원 청소 노동자 10명이 삭감된 임금을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하며 하루 파업하고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2012년 경기도교육연수원 개원 이래 용역 노동자로 하루 8시간씩 일해 왔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1일로 경기도교육청 직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수차례 법원 판결에도 지키지 않는 기업들:
불법파견 정규직화! 민간부문 노동자도 투쟁 중

지면 박설 296호 2019. 8. 30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위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민간부문 노동자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7월에 이어 9월 4일 하루 공동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은 벌써 한 달 넘게 고용노동부 서울지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노동부가 직접생산 공정에 한해…
“민영화·외주화 정책이 고 김용균 사망 사고의 진짜 원인”
—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하라

지면 신정환 296호 2019. 8. 30

지난 8월 19일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역대 정부들이 추진한 발전 민영화·외주화 정책이 김용균 씨 사망의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발전 설비의 정비 및 운전 시장에 진입한 민간업체들은 미숙련 상태의 청년 노동자를 대거 고용하여 임금 비용을 낮추고 이를 통해 높은 수익…
9월 정기국회 노동개악 비상
— 법안 통과 전부터 개악 추진 중, 실질적 저지 위한 투쟁해야

지면 박설 296호 2019. 8. 30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8월 27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중점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 당정청은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특별법을 비롯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동시에 “민생법안” 처리가 더는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악, 노동법 개…
문재인, 경사노위 노동계 위원 해임:
개악 강요할 경사노위 2기도 반대해야 한다

지면 양효영 296호 2019. 8. 30

조만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일부 위원과 의사 결정 구조가 바뀌어 경사노위 2기가 출범한다. 지난달 경사노위는 6인 대표자회의를 구성해 노사정 당연직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해촉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8월 30일 청와대는 이를 수용해 해촉했다. 사실상 여성·비정규직·청년 계층별 노동계 위원들을 해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여…
토목건축 노동자 파업 예고:
산재 사망 늘리는 저임금·고강도 노동 현실에 맞선다

지면 장우성 296호 2019. 8. 30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조합원 1만 5000여 명이 9월 2일 하루 일손을 놓고 서울로 집결한다.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는 일당 1만 원 인상, 주휴수당 지급받는 일요휴무 등이다. 토목건축분과에 소속된 목수·철근공·콘크리트타설공·비계공 등 건설 현장의 일용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지역별 현장별로 제각각인 노동조건을 강요받았다. 2…
성평등 수업을 경찰 수사로 넘긴 광주시교육청 규탄한다: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 배이상헌 교사를 방어하자

지면 정진희 296호 2019. 8. 30

지난 7월 24일 광주시교육청이 중학교 도덕교사의 성평등 수업을 성범죄(‘성 비위’) 취급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그 수업을 한 배이상헌 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수업에 사용된 영화를 본 학생의 일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교육청에 신고했다는 게 이유였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일부 학생의 주관적 진술도 있었다고 한다. …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
정부와 도로공사는 1500명 전원 직접고용 하라

지면 양효영 295호 2019. 8. 29

8월 29일 오전 10시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줬다. 도로공사가 불법파견을 했고 노동자들은 도로공사 직원임을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그간 노동자들이 도로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시했다. 노동자들이 그…
맑시즘 2019 개막 전체 토론 발제문:
문재인 정부 2년 노동운동 평가와 좌파 활동가들의 과제

김하영 295호 2019. 8. 23

지난 2년이 참 다이내믹했던 거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 인천공항을 찾았을 때만 해도 그가 비정규직에게 환영받는 ‘비정규직의 대통령’인 거 같았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최선두에서 문재인 정부에 항의한 게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정부 초기 최고치를 찍었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청와대도 몇 …
김용균 특조위 결과 발표 :
민영화·외주화가 죽음의 원인임을 확인하다

지면 신정환 295호 2019. 8. 20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4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8월 19일 진상조사 결과와 권고안 22개를 발표했다. 특조위 발표 내용을 보면, 역대 정부들이 추진한 발전 민영화·외주화 정책이 발전소 노동자들을 위험에 내몰고 근무조건(고용과 임금 등)을 악화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톨게이트 투쟁:
50일 넘긴 여성 노동자 노숙농성에도 무시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양효영 295호 2019. 8. 20

자회사 반대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의 청와대 앞 노숙농성과 서울톨게이트 고공농성이 50일을 넘겼다. 노동자들은 최고 온도가 46도까지 치솟는 서울 톨게이트 지붕 위와 아스팔트가 지글지글 끓는 청와대 앞에서 고통을 이겨 내며 싸우고 있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해고된 노동자 1500명은 기세 있게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주…
문재인 정부, 법원 판결보다 못한 기아차 불법파견 시정명령 예고
— 노동자 우롱 말라

지면 김우용 295호 2019. 8. 20

지난 7월 초 기아자동차 사장 박한우가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만 따져도 10년이 넘었는데,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만에 직접생산 공정의 불법파견에 한해서만 문제 삼았다. 이에 기초해 노동부 경기지청이 곧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한다. 그 대상은 기아차 화성공장의 8…

노동자 운동

철도 자회사 노동자 투쟁: 자회사가 정규직 일자리라며 최저임금 강요하는 철도공사

서울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화 승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가 주효했다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배이상헌 교사 방어가 압도적 지지를 받다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실시하라 — 낮은 운임이 사고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

서울 곳곳에서 열린 주말 노동자 집회: 하반기 투쟁 포문을 연 톨게이트, 발전, 화물 노동자들

전교조가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자 —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광주시교육청은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전교조 기간제 교사 교섭 의제: 정부의 정책과 별 차이 없는 문제적인 안 —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분명히 해야

ILO 정부안 철회, 법외노조 즉각 취소 투쟁을 조직해야

경기도교육연수원 청소 노동자: “임금 반토막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입니까?”

수차례 법원 판결에도 지키지 않는 기업들: 불법파견 정규직화! 민간부문 노동자도 투쟁 중

“민영화·외주화 정책이 고 김용균 사망 사고의 진짜 원인” —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하라

9월 정기국회 노동개악 비상 — 법안 통과 전부터 개악 추진 중, 실질적 저지 위한 투쟁해야

문재인, 경사노위 노동계 위원 해임: 개악 강요할 경사노위 2기도 반대해야 한다

토목건축 노동자 파업 예고: 산재 사망 늘리는 저임금·고강도 노동 현실에 맞선다

성평등 수업을 경찰 수사로 넘긴 광주시교육청 규탄한다: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 배이상헌 교사를 방어하자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 정부와 도로공사는 1500명 전원 직접고용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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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특조위 결과 발표 : 민영화·외주화가 죽음의 원인임을 확인하다

톨게이트 투쟁: 50일 넘긴 여성 노동자 노숙농성에도 무시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법원 판결보다 못한 기아차 불법파견 시정명령 예고 — 노동자 우롱 말라

철도 자회사 노동자 투쟁:
자회사가 정규직 일자리라며 최저임금 강요하는 철도공사

서울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화 승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가 주효했다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실시하라
— 낮은 운임이 사고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

서울 곳곳에서 열린 주말 노동자 집회:
하반기 투쟁 포문을 연 톨게이트, 발전, 화물 노동자들

전교조가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자
—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광주시교육청은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전교조 기간제 교사 교섭 의제:
정부의 정책과 별 차이 없는 문제적인 안
—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분명히 해야

경기도교육연수원 청소 노동자:
“임금 반토막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입니까?”

수차례 법원 판결에도 지키지 않는 기업들:
불법파견 정규직화! 민간부문 노동자도 투쟁 중

“민영화·외주화 정책이 고 김용균 사망 사고의 진짜 원인”
—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하라

9월 정기국회 노동개악 비상
— 법안 통과 전부터 개악 추진 중, 실질적 저지 위한 투쟁해야

문재인, 경사노위 노동계 위원 해임:
개악 강요할 경사노위 2기도 반대해야 한다

토목건축 노동자 파업 예고:
산재 사망 늘리는 저임금·고강도 노동 현실에 맞선다

성평등 수업을 경찰 수사로 넘긴 광주시교육청 규탄한다: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 배이상헌 교사를 방어하자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
정부와 도로공사는 1500명 전원 직접고용 하라

맑시즘 2019 개막 전체 토론 발제문:
문재인 정부 2년 노동운동 평가와 좌파 활동가들의 과제

김용균 특조위 결과 발표 :
민영화·외주화가 죽음의 원인임을 확인하다

톨게이트 투쟁:
50일 넘긴 여성 노동자 노숙농성에도 무시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법원 판결보다 못한 기아차 불법파견 시정명령 예고
— 노동자 우롱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