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68페이지

밀양역 철도 노동자 사망 사고:
고질적 인력 부족이 낳은 참사

이재환 302호 2019. 10. 24

10월 22일 밀양역 구내 선로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당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열차가 다니는 시간대에 철도 궤도 수평 작업을 하다 일어났다. 비극적이게도 철도에서 이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노량진역, 온수역, 금천구청역에서 벌어진 사고도 모두 열차 운행 중 작업을 하다 일어났다. 그래서…
학교비정규직 임금협약:
저임금, 임금 차별 해소 약속 끝내 외면한 교육청들

이정원 302호 2019. 10. 24

10월 21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들과 2019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올해 내내 교육청 앞 농성, 집단 삭발, 단식, 집회 등을 열며 임금 인상과 차별 폐지를 위해 투쟁했다. 특히 7월에는 3일간 파업하고 5만여 명이 청와대로 행진해 7월 비정규직 공동파업의 주축이 됐다. 이 투쟁으로 학교비정규직의 문제…
성동조선·STX조선 노동자들의 고통:
“고용친화적 구조조정”?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거짓말

김지태 302호 2019. 10. 24

지난해 무급휴직 등에 합의한 성동조선과 STX조선 노동자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고용친화적 구조조정”을 했다면서 자화자찬했지만, 지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보면 이 말을 이렇게 바꿔야 한다. 노동자 말려 죽이는 구조조정. 한때 정규직 2500명을 포함해 9000명이 일하던 성동조선에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제 600명밖에 남지 …
기아차 노동자 수천 명, “부당징계 반대한다!”
— “사측은 징계를 철회하라”

지면 김우용 302호 2019. 10. 24

기아차 사측이 10월 23일 화성공장 조립3부 김승현 조합원과 엔진부 대의원 2명에 대해 징계를 통보했다. 각각 해고(엔진부 대의원), 출근정지 2개월(김승현 조합원), 출근정지 1개월(엔진부 대의원) 등이다. 이 활동가들이 몇 해 전 각각 조건 후퇴 없는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외주화 반대, 사측의 일방적 협의 위반 철회 등 현장 투쟁을 했다는 것이 징계…
공동 성명 임박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301호 2019. 10. 23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악 법안들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 정쟁 속에 지연돼 온 (그러나 예고돼 온)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법, 노조 파괴법, 최저임금 ‘또 개악’법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사실 새까만 색이냐 시커먼 색이냐 하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
[성명] 여야, 노동개악 법안 처리 합의 :
민주노총은 실질적 총파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301호 2019. 10. 22

집권 민주당과 한국당 등이 오는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개악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다른 쟁점들에서는 서로 물어뜯고 싸우지만, 노동자 공격에는 한통속임을 다시금 보여 줬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통과시키려는 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노동관계법 개정 등 개악 3종세트다. 각각 주 52시…
광화문에서 열린 톨게이트 투쟁 승리 촛불 문화제:
“정부는 갈라치기 말고 전원 직접고용 책임져라”

양효영 301호 2019. 10. 21

10월 19일 저녁 6시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톨게이트 투쟁 승리 촛불 문화제’가 열렸다. 10월 9일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는 불법파견 소송 2심 계류자까지만 직접고용하고, 1심 계류자는 재판 결과를 보겠다는 을지로위원회 중재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중재안을 거부하며 전원 직접고용을 위해 계속 투쟁하…
영상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301호 2019. 10. 21

10월 20일(일),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사업장 이동의 자유·노동3권 보장,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를 주장했다. 이주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비닐하우스가 ‘숙소’라며 숙박비 떼가고, 위험 노동에 내몰려 있는 현실들이 폭로됐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에 기여해온 당당한 노동자다. 내국인 노동…
화물 노동자 파업:
“10년 동안 물가 올랐는데도 운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면 장우성 301호 2019. 10. 16

10월 18일 전국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하루 파업을 하고 정부에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실시’를 다시금 촉구한다. 안전운임제는 운임(임금)의 하한선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제도이다. 화물 노동자들의 적정운송료를 정부가 강제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2년 화물연대 출범 이래 줄곧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로 제기돼 왔다. 2018년 3월 …
교육부,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 예고
— 국가인권위도 권고 예정

지면 이현주 301호 2019. 10. 16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 교사 차별 문제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하기로 했다. 2017년 전국기간제교사노조(전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인권위에 기간제 교사들이 겪는 고용 불안과 여러 차별 문제들을 진정한 바 있다. 기간제 교사들은 호봉 승급, 성과급, 연수 기회, 각종 수당 등에서 차별받는다. 포상에서도 제외되고, 여러 복지 혜택들을 받지 못한다. 단적으로 …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증가:
위험의 ‘이주’화 낳는 고용허가제

지면 김승주 301호 2019. 10. 16

이주노동자들의 소리 없는 죽음이 늘고 있다. 공식 산재 통계에 따르면, 산재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수가 2016년 71명에서 2018년 13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1~6월 사이 발생한 산재 사망자 10명 중 1명은 이주노동자였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질병과 부상까지 합하면 한 해에 이주노동자 산재는 7300여 건에 달한다. 이조차 극히 일…
열악한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고소·고발:
홍익대 당국 규탄한다. 법원은 무죄 판결하라

지면 김지은 301호 2019. 10. 16

10월 15일 홍익대학교 홍문관 앞에서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고소·고발한 홍익대 당국을 규탄하고, 2심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노동자·학생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10월 24일 2심 공판 기일을 앞두고 열린 것이었다. 2017년 홍익대 당국은 노동자 7명을 고소·고발했다. 2017년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며 본관 농…
문재인 정부의 입시제도 개편 추진:
어음 발행하며 또다시 사기치려 하다

지면 김현옥 301호 2019. 10. 16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문재인 정부는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 투명성·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2025년까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다. 조국…
개정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동자들:
“동료 버리라는 중재안 받을 수 없어. 전원 직접고용 위해 싸울 것”

양효영 300호 2019. 10. 13

을지로위원회 중재안 부칙에 관한 해석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10월 9일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 500여 명은 중재안을 거부하고 투쟁하고 있다. 여전히 노동자 약 200명이 김천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고 있고, 건물 밖에서도 수십 명이 농성 중이다. 청와대 앞…
ILO 협약 비준하겠다면서도 전교조 법외노조는 해결 않는 문재인 정부

박태현 300호 2019. 10. 13

10월 1일 국무회의에서 ILO 협약 비준안 관련 노동개악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실현과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한 입법에서 알맹이는 빠져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은 빠졌고, 정부가 직권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의결로 시작한 2기 경사노위
— 1기 때 반대 위원들 물갈이하고 “대화” 운운하는 파렴치

박설 300호 2019. 10. 12

10월 11일 출범한 2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첫 본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의결했다. 1주 최대 52시간 근로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개악이다. 지난 3월 개악 실패 이후 파행을 겪다 7개월 만에 재개장하자마자 한 일이 노동개악 합의인 것이다. 2기 경사노위는 올해 상반기에 개악 합의에 반대했던 위원들을 해임하고 정부 입맛에 맞게 물갈이 했…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과 차별 지속하려 꼼수 부리는 정부와 교육청

강철구 300호 2019. 10. 11

지난 7월 초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파업에 나섰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는 10월 13일까지 교육감들이 전향적인 임금 인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10월 17일과 18일에 2차 파업을 할 계획이다. 11일째(10월 11일 현재) 청…
서울대 국정감사장 앞 시설관리 노동자 파업 집회:
“정규직화해 놓고 차별하는 게 ‘가족’이냐!”

박혜신 300호 2019. 10. 11

10월 10일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하루 파업하고 집회를 열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본교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됐다. 하지만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서울대시설분회 최분조 분회장의 말처럼 “[노동자들의 처우는] 용역 소속 때보다 더 나아진 게 없다.”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친기업 반노동 공세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재계의 애로 해결” 다짐 … 탄력근로 확대, 규제 완화에 속도

지면 박설 300호 2019. 10. 10

문재인 정부가 반(反)노동 공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적·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로 마음먹고 급격히 친기업 행보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이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바다. 문재인은 이 자리에서 탄력근로제 확…
서울지하철 노동자 투쟁:
임금피크제 폐지하고 임금, 인력 늘려라

이정원 300호 2019. 10. 10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노조(지하철 1~8호선)도 10월 16일 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에 나서는 다른 노조와 마찬가지로, 서울지하철 노동자들도 임금과 인력 문제에 불만이 많다. 그간 정부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사측 모두 임금을 억제하고 인력 충원은 최소화하는 데 혈안이었다. 노동자들은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 통합 과정에서…

노동자 운동

밀양역 철도 노동자 사망 사고: 고질적 인력 부족이 낳은 참사

학교비정규직 임금협약: 저임금, 임금 차별 해소 약속 끝내 외면한 교육청들

성동조선·STX조선 노동자들의 고통: “고용친화적 구조조정”?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거짓말

기아차 노동자 수천 명, “부당징계 반대한다!” — “사측은 징계를 철회하라”

공동 성명 임박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성명] 여야, 노동개악 법안 처리 합의 : 민주노총은 실질적 총파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광화문에서 열린 톨게이트 투쟁 승리 촛불 문화제: “정부는 갈라치기 말고 전원 직접고용 책임져라”

영상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화물 노동자 파업: “10년 동안 물가 올랐는데도 운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 예고 — 국가인권위도 권고 예정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증가: 위험의 ‘이주’화 낳는 고용허가제

열악한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고소·고발: 홍익대 당국 규탄한다. 법원은 무죄 판결하라

문재인 정부의 입시제도 개편 추진: 어음 발행하며 또다시 사기치려 하다

개정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동자들: “동료 버리라는 중재안 받을 수 없어. 전원 직접고용 위해 싸울 것”

ILO 협약 비준하겠다면서도 전교조 법외노조는 해결 않는 문재인 정부

탄력근로제 확대 의결로 시작한 2기 경사노위 — 1기 때 반대 위원들 물갈이하고 “대화” 운운하는 파렴치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과 차별 지속하려 꼼수 부리는 정부와 교육청

서울대 국정감사장 앞 시설관리 노동자 파업 집회: “정규직화해 놓고 차별하는 게 ‘가족’이냐!”

친기업 반노동 공세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재계의 애로 해결” 다짐 … 탄력근로 확대, 규제 완화에 속도

서울지하철 노동자 투쟁: 임금피크제 폐지하고 임금, 인력 늘려라

밀양역 철도 노동자 사망 사고:
고질적 인력 부족이 낳은 참사

학교비정규직 임금협약:
저임금, 임금 차별 해소 약속 끝내 외면한 교육청들

성동조선·STX조선 노동자들의 고통:
“고용친화적 구조조정”?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거짓말

기아차 노동자 수천 명, “부당징계 반대한다!”
— “사측은 징계를 철회하라”

공동 성명 임박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성명] 여야, 노동개악 법안 처리 합의 :
민주노총은 실질적 총파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광화문에서 열린 톨게이트 투쟁 승리 촛불 문화제:
“정부는 갈라치기 말고 전원 직접고용 책임져라”

영상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화물 노동자 파업:
“10년 동안 물가 올랐는데도 운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 예고
— 국가인권위도 권고 예정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증가:
위험의 ‘이주’화 낳는 고용허가제

열악한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고소·고발:
홍익대 당국 규탄한다. 법원은 무죄 판결하라

문재인 정부의 입시제도 개편 추진:
어음 발행하며 또다시 사기치려 하다

개정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동자들:
“동료 버리라는 중재안 받을 수 없어. 전원 직접고용 위해 싸울 것”

탄력근로제 확대 의결로 시작한 2기 경사노위
— 1기 때 반대 위원들 물갈이하고 “대화” 운운하는 파렴치

서울대 국정감사장 앞 시설관리 노동자 파업 집회:
“정규직화해 놓고 차별하는 게 ‘가족’이냐!”

친기업 반노동 공세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재계의 애로 해결” 다짐 … 탄력근로 확대, 규제 완화에 속도

서울지하철 노동자 투쟁:
임금피크제 폐지하고 임금, 인력 늘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