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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노동자와 전교조 해고자 투쟁 문화제
: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박태현
306호
2019. 11. 28
11월 27일 저녁, 광화문 정부 청사 앞에서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전교조 해고자들이 투쟁 문화제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 항의했다. 추운 날씨였지만 120여 명이 모여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해고자인 사회자 김용섭 교사는 오늘 아침 전교조 농성장에서, 톨게이트 동지들이 청와대로 향하다 방호벽에 막히는 장면을 본 걸 소개하며 …
아쉽게 끝난 철도 파업
:
완강한 정부에 밀렸지만 철도 노동자들의 잠재력을 보여 주다
지면
이정원
306호
2019. 11. 28
철도 노조 파업이 제한적이지만 효과를 막 내기 시작한 시점에서 돌연 종료됐다. 파업 돌입 5일 만이었다. 국토부 장관 김현미는 인력 충원 요구를 ‘물정 모르는 떼쓰기’라고 매도했다. 심지어 턱없이 부족하고 문제투성이였던 철도공사 측의 안조차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 파업의 요구들은 하나같이 정부 정책과 직접 연관된 것이었다. 핵심 요구인 인력 충원 문…
김용균 사망케 한 발전사 기업주 강력 처벌하라
—
원·하청 사장 잘못 없다며 면죄부 준 경찰
지면
신정환
306호
2019. 11. 28
11월 20일 태안경찰서는 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 사망과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사장을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김용균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주요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올해 1월 11일에 고 김용균 씨의 유가족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김병숙과 백남호 등 원·하청 관리자…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는커녕 여전히 심각한 소득 불평등
지면
강동훈
306호
2019. 11. 28
문재인은 얼마 전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를 두고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라고 자화자찬했다. 소득 하위 20퍼센트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7만 4396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퍼센트 늘고, 5분위(상위 20퍼센트)는 980만 240원으로 0.7퍼센트 늘어나는 데 그쳐서, 소득 불평등을 가늠하는 지표인 ‘5…
문재인 2년 반·김용균 사망 1주기
:
줄잇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 절반” 약속 배신
지면
김승주
306호
2019. 11. 28
11월 13일 정부는 “혁신 성장 및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계획을 내놨다.(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가습기 살균제 대참사 등을 계기로 제·개정됐던 화학 물질 관련 법안들도 도마 위에 올려 놨다. 화학 물질에 관한 인허가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일찍이 한일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런 얘기들을 흘려 왔다. 그…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
자회사 강요 말고 본원처럼 직접고용하라
지면
강철구
306호
2019. 11. 28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3주째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놀라운 투지를 보이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12월 6일이 월급날이에요. 한 달 월급을 날려도 그때까지 가자는 분위기입니다.” 파업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서경지부 소속 노동자 400여 명이다. 노동자…
한국GM, 정부 지원금 8100억 챙기고도
: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규모 해고 위기
유병규
306호
2019. 11. 28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60여 명이 새해 벽두에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11월 25일 이 노동자들은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올 12월 31일부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이다. 지난 몇 년간 한국GM은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해고를 반복해 왔다. 지난해 군산공장 폐쇄와 ‘희망퇴직’ 등으로 3000여 명을 해고한 것도 모자라,…
경사노위 양극화해소위 출범
:
정규직 임금 양보 강요 위한 ‘사회적 대화’ 시즌 2
지면
장호종
306호
2019. 11. 28
11월 11일 2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산하에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위원회’(양극화해소위)를 발족했다. 위원장에는 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됐다. 양극화해소위는 애초 올해 초에 출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사노위가 내세운 ‘사회적 대화’가 노동개악을 정당화하기 위한 포장이었음이 드러나고 경사노위의 위상이 낮아져, 차일피일 …
파업에 나선 부산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
이창배
305호
2019. 11. 26
부산의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11월 25일부터 3일간 파업에 돌입한다. 2005년 대구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래 2006년 대구, 2008년 전남광주, 2011년 대전, 2014년 전북에 이어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하는 다섯 번째 파업이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는 지난해 ‘갑질’로 악명 높은 점유율 1위 업체 트리콜을 상대로 투쟁을 벌였다. 올해…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지지 목소리 외면한 법원
: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2심 유죄 선고 규탄한다
김지은
305호
2019. 11. 25
11월 21일 홍익대 당국에 의해 고소·고발당한 노동자 2명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차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었다.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홍익대 등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와 학생 30여 명이 재판을 방청했다. 2017년 홍익대 당국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며 농성과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 7명을 고소·고발했다. 노동자…
11.28 대리운전 노동자 집중 집회
: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조건 개선하라”
이창배
305호
2019. 11. 24
지난 11월 14일 ‘대리운전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일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도 했다. 물론, 이번 판결에는 커다란 한계도 있다. 전속성(하나의 업체에 소속돼 그 업체의 일을 주로 하는지 여부)이 여전히 노동법적 권리 보장을 가로막고 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여러 업체와 일을 …
철도 비정규직(자회사)
:
“지긋지긋한 최저임금에서 벗어나고 싶다”
김은영
305호
2019. 11. 23
이 글은 11월 23일 〈노동자 연대〉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20일 철도 정규직과 함께 파업에 들어간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은 대전 철도공사 앞에서 시위와 농성을 이어 왔다. 22일에는 철도공사 본관 로비에서 500여 명이 농성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정부와 철도공사가 서로 핑계를 대며 합의조차 이행하지 않는 것에 분노를 쏟아 냈다…
노동시간 단축 내팽개치고 파업 비난에 열 올리는 문재인 정부
:
인력 충원, 임금 인상 철도 파업은 정당하다
이정원
305호
2019. 11. 23
이 글은 11월 23일 〈노동자 연대〉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철도노조 파업이 4일째(11월 23일 현재)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파업 참가자 수가 30퍼센트도 안 된다며 파업 대열을 흔들려 하지만, 먹히지 않고 있다. 언론들이 열차 운행률 감소에 대한 우려를 쏟아 내는 것이나, 운행율이 소폭이지만 계속 감소하는 것을 보면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유은혜의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유지 결정
:
장휘국 교육감 편들며 성평등교육 검열하기
지면
정진희
305호
2019. 11. 20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가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교육을 터무니없게도 성범죄 취급하며 형사 고발한 광주시교육청의 손을 들어 줬다. 11월 14일 교육부는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교육부의 기각 사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사유는 11월 28일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 그 사유가 무엇이든, 이번 결정으…
주 52시간제 무력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을 명령해야 한다
지면
305호
2019. 11. 20
이 글은 11월 18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을 현 시점에 맞게 약간 수정·보완한 것이다.문재인 정부가 11월 18일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악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재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행정명령을 단행한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률 개정 이…
임금 억제와 실적 경쟁 낳은 KT 성과연봉제 10년
이원준
305호
2019. 11. 20
KT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지난 10년간 KT 사측은 성과연봉제를 이용해 노동자들의 저항을 억눌러 왔고 구조조정의 무기로도 활용해 왔다. KT의 성과연봉제 10년을 돌아보면서 성과연봉제의 폐해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정권 차원의 개입 — 노동개악의 본보기 만들기 KT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계기는 2009년 임단협 노사합의였다. 당시…
철도 임금 인상, 인력 충원하라
—
안전과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정당한 파업
이정원
305호
2019. 11. 20
철도 노동자들이 오늘(11월 20일) 파업에 돌입했다.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자회사) 노동자들도 함께 파업에 들어갔다. 언론은 “KTX 운행률이 70퍼센트 밑으로 떨어지고, 화물열차의 경우 3대 가운데 2대는 멈춰 설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마침 전날(11월 19일) 경기도 고양시내와 고양-서울을 오가는 버스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며…
성명
주 52시간제 무력화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금 즉시 총파업을 명령해야 한다
304-1호
2019. 11. 18
문재인 정부가 오늘(11월 18일)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악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재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행정명령을 단행한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률 개정 이전에 직권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더니, 기업주들을 위해서는 행정명령에 주저함이 없었다…
분당서울대병원 전면파업 11일
:
분당서울대병원은 즉각 전원 직고용 전환하라
강철구
304-1호
2019. 11. 17
공공연대노조 서경지부 소속 분당서울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 450명이 전원 직고용 전환을 요구하며 11일째(11월 17일 기준) 전면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윤병일 분회장은 “이번에 직고용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수년, 아니면 수십 년 동안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 이번에 전원 직고용될 때까지 파업 투쟁을 이어 가자” 하고 호소했다. 고령의 여성 노…
2019년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
문재인 정부와 노동개악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
이정원
304-1호
2019. 11. 17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11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도로에서 열렸다. 1만5000여 명이 모여 장소가 비좁았다. 최근 몇 년 동안 노동조합 조직률이 증가해 왔다. 특히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의 승리 여파로 양대 노총 모두 조합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노총은 2017년 이후 20만 명 가까이 조합원이 늘었다. 16일 노동자대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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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0호
2025.09.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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