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65페이지

현대중공업의 직능·성과급제 도입 시도:
임금 억제와 노동자 경쟁·분열 부추기기

지면 김지태 303호 2019. 10. 31

현대중공업은 9월 “생산기술직 육성체계” 계획을 내고, 최근 일부 부서에서 실행하기 시작했다. 이 계획의 요지는 생산직 노동자들의 직무 능력과 업무 성과를 평가해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승진에도 차별을 두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사측은 노동자들의 직무별 기술을 표준화해 노동자들의 기술별 숙련도와 “생산성”을 평가한다. 그 맹점에 대해 한 노동자는…
전교조 해고자 원복투 성명: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해고자 원복투)’의 긴급 성명

302호 2019. 10. 29

다음은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의 긴급 성명이다.해직교사들의 장관 면담 요구 농성 9일 만에 침탈과 연행으로 응답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2019년 10월 29일(화) 09시 10분 무렵,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 진입하며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등을 요구하며 9일째 농성 중이던 전교조 법외노조 해직교사 18명을 폭력적으로 끌어…
현대제철 비정규직 하루 파업:
“임금·복지 차별 말고 안전에 투자하라”

김우용 302호 2019. 10. 29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월 29일 하루 24시간 파업을 하고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다. 노동자들은 당진, 순천, 순천단조 공장에서 공동 파업을 하기로 했다. 집회에는 포항·광양의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함께한다. 노조는 이번 파업의 요구를 차별 철폐, 산업안전,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인간다운 삶 쟁취 등 네 가지로 …
정규직 전환 지연 협박하며 필수유지업무 비율 강요하는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은 즉각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하라"

고은이 302호 2019. 10. 28

서울대병원은 지난 9월 3일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했다. 11월 1일이 전환 시점이다. 그런데 이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장은 정규직 전환 전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정해야 한다며 노동조합 측이 이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정규직 전환도 할 수 없다고 협박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측은 청소 업무의 60~80퍼센트를 필수유지업무로 책정할 것을…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2심 공판:
쟁의행위가 불법이면 비정규직은 어떻게 조건 개선하나?
— 법원은 무죄 판결하라

김지은 302호 2019. 10. 26

홍익대 당국에 의해 고소·고발당한 노동자 2명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차장에 대한 2심 공판이 10월 24일 열렸다. 홍익대 당국은 2017년에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며 본관 농성과 항의를 한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고소·고발했다. 홍익대 당국은 적립금을 무려 8000억 원(대학 1위)이나 쌓아 놓고 있으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경북대병원 비정규직도 직접고용 쟁취하다
— 모든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장호종 302호 2019. 10. 24

10월 22일 경북대학교 병원 노사가 파견용역직 노동자 376명을 직접고용 정규직화 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자들은 2년 가까이 싸워 온 끝에 성과를 얻었다. 이 노동자들은 용역계약이 끝나는 이튿날인 2020년 3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노동자들은 더는 재계약을 앞두고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하고 있다. 이번 합의로 임금도…
성평등 수업 범죄화 말라:
배이상헌 교사 기소 반대한다

지면 정진희 302호 2019. 10. 24

광주시교육청이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수업을 터무니없이 성범죄로 몰아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3개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졸지에 ‘성비위’ 교사가 돼 기소될 상황에 처한 배이상헌 교사에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수사 상황은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피해는 해당 교사에게만 그치지 않는다. 많은 …
밀양역 철도 노동자 사망 사고:
고질적 인력 부족이 낳은 참사

이재환 302호 2019. 10. 24

10월 22일 밀양역 구내 선로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당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열차가 다니는 시간대에 철도 궤도 수평 작업을 하다 일어났다. 비극적이게도 철도에서 이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노량진역, 온수역, 금천구청역에서 벌어진 사고도 모두 열차 운행 중 작업을 하다 일어났다. 그래서…
학교비정규직 임금협약:
저임금, 임금 차별 해소 약속 끝내 외면한 교육청들

이정원 302호 2019. 10. 24

10월 21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들과 2019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올해 내내 교육청 앞 농성, 집단 삭발, 단식, 집회 등을 열며 임금 인상과 차별 폐지를 위해 투쟁했다. 특히 7월에는 3일간 파업하고 5만여 명이 청와대로 행진해 7월 비정규직 공동파업의 주축이 됐다. 이 투쟁으로 학교비정규직의 문제…
성동조선·STX조선 노동자들의 고통:
“고용친화적 구조조정”?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거짓말

김지태 302호 2019. 10. 24

지난해 무급휴직 등에 합의한 성동조선과 STX조선 노동자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고용친화적 구조조정”을 했다면서 자화자찬했지만, 지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보면 이 말을 이렇게 바꿔야 한다. 노동자 말려 죽이는 구조조정. 한때 정규직 2500명을 포함해 9000명이 일하던 성동조선에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제 600명밖에 남지 …
기아차 노동자 수천 명, “부당징계 반대한다!”
— “사측은 징계를 철회하라”

지면 김우용 302호 2019. 10. 24

기아차 사측이 10월 23일 화성공장 조립3부 김승현 조합원과 엔진부 대의원 2명에 대해 징계를 통보했다. 각각 해고(엔진부 대의원), 출근정지 2개월(김승현 조합원), 출근정지 1개월(엔진부 대의원) 등이다. 이 활동가들이 몇 해 전 각각 조건 후퇴 없는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외주화 반대, 사측의 일방적 협의 위반 철회 등 현장 투쟁을 했다는 것이 징계…
공동 성명 임박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301호 2019. 10. 23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악 법안들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 정쟁 속에 지연돼 온 (그러나 예고돼 온)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법, 노조 파괴법, 최저임금 ‘또 개악’법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사실 새까만 색이냐 시커먼 색이냐 하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
[성명] 여야, 노동개악 법안 처리 합의 :
민주노총은 실질적 총파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301호 2019. 10. 22

집권 민주당과 한국당 등이 오는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개악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다른 쟁점들에서는 서로 물어뜯고 싸우지만, 노동자 공격에는 한통속임을 다시금 보여 줬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통과시키려는 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노동관계법 개정 등 개악 3종세트다. 각각 주 52시…
광화문에서 열린 톨게이트 투쟁 승리 촛불 문화제:
“정부는 갈라치기 말고 전원 직접고용 책임져라”

양효영 301호 2019. 10. 21

10월 19일 저녁 6시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톨게이트 투쟁 승리 촛불 문화제’가 열렸다. 10월 9일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는 불법파견 소송 2심 계류자까지만 직접고용하고, 1심 계류자는 재판 결과를 보겠다는 을지로위원회 중재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중재안을 거부하며 전원 직접고용을 위해 계속 투쟁하…
영상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301호 2019. 10. 21

10월 20일(일),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사업장 이동의 자유·노동3권 보장,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를 주장했다. 이주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비닐하우스가 ‘숙소’라며 숙박비 떼가고, 위험 노동에 내몰려 있는 현실들이 폭로됐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에 기여해온 당당한 노동자다. 내국인 노동…
화물 노동자 파업:
“10년 동안 물가 올랐는데도 운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면 장우성 301호 2019. 10. 16

10월 18일 전국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하루 파업을 하고 정부에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실시’를 다시금 촉구한다. 안전운임제는 운임(임금)의 하한선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제도이다. 화물 노동자들의 적정운송료를 정부가 강제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2년 화물연대 출범 이래 줄곧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로 제기돼 왔다. 2018년 3월 …
교육부,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 예고
— 국가인권위도 권고 예정

지면 이현주 301호 2019. 10. 16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 교사 차별 문제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하기로 했다. 2017년 전국기간제교사노조(전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인권위에 기간제 교사들이 겪는 고용 불안과 여러 차별 문제들을 진정한 바 있다. 기간제 교사들은 호봉 승급, 성과급, 연수 기회, 각종 수당 등에서 차별받는다. 포상에서도 제외되고, 여러 복지 혜택들을 받지 못한다. 단적으로 …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증가:
위험의 ‘이주’화 낳는 고용허가제

지면 김승주 301호 2019. 10. 16

이주노동자들의 소리 없는 죽음이 늘고 있다. 공식 산재 통계에 따르면, 산재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수가 2016년 71명에서 2018년 13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1~6월 사이 발생한 산재 사망자 10명 중 1명은 이주노동자였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질병과 부상까지 합하면 한 해에 이주노동자 산재는 7300여 건에 달한다. 이조차 극히 일…
열악한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고소·고발:
홍익대 당국 규탄한다. 법원은 무죄 판결하라

지면 김지은 301호 2019. 10. 16

10월 15일 홍익대학교 홍문관 앞에서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고소·고발한 홍익대 당국을 규탄하고, 2심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노동자·학생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10월 24일 2심 공판 기일을 앞두고 열린 것이었다. 2017년 홍익대 당국은 노동자 7명을 고소·고발했다. 2017년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며 본관 농…
문재인 정부의 입시제도 개편 추진:
어음 발행하며 또다시 사기치려 하다

지면 김현옥 301호 2019. 10. 16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문재인 정부는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 투명성·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2025년까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다. 조국…

노동자 운동

현대중공업의 직능·성과급제 도입 시도: 임금 억제와 노동자 경쟁·분열 부추기기

전교조 해고자 원복투 성명: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해고자 원복투)’의 긴급 성명

현대제철 비정규직 하루 파업: “임금·복지 차별 말고 안전에 투자하라”

정규직 전환 지연 협박하며 필수유지업무 비율 강요하는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은 즉각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하라"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2심 공판: 쟁의행위가 불법이면 비정규직은 어떻게 조건 개선하나? — 법원은 무죄 판결하라

경북대병원 비정규직도 직접고용 쟁취하다 — 모든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성평등 수업 범죄화 말라: 배이상헌 교사 기소 반대한다

밀양역 철도 노동자 사망 사고: 고질적 인력 부족이 낳은 참사

학교비정규직 임금협약: 저임금, 임금 차별 해소 약속 끝내 외면한 교육청들

성동조선·STX조선 노동자들의 고통: “고용친화적 구조조정”?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거짓말

기아차 노동자 수천 명, “부당징계 반대한다!” — “사측은 징계를 철회하라”

공동 성명 임박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성명] 여야, 노동개악 법안 처리 합의 : 민주노총은 실질적 총파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광화문에서 열린 톨게이트 투쟁 승리 촛불 문화제: “정부는 갈라치기 말고 전원 직접고용 책임져라”

영상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화물 노동자 파업: “10년 동안 물가 올랐는데도 운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 예고 — 국가인권위도 권고 예정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증가: 위험의 ‘이주’화 낳는 고용허가제

열악한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고소·고발: 홍익대 당국 규탄한다. 법원은 무죄 판결하라

문재인 정부의 입시제도 개편 추진: 어음 발행하며 또다시 사기치려 하다

현대중공업의 직능·성과급제 도입 시도:
임금 억제와 노동자 경쟁·분열 부추기기

전교조 해고자 원복투 성명: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해고자 원복투)’의 긴급 성명

현대제철 비정규직 하루 파업:
“임금·복지 차별 말고 안전에 투자하라”

정규직 전환 지연 협박하며 필수유지업무 비율 강요하는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은 즉각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하라"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2심 공판:
쟁의행위가 불법이면 비정규직은 어떻게 조건 개선하나?
— 법원은 무죄 판결하라

경북대병원 비정규직도 직접고용 쟁취하다
— 모든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성평등 수업 범죄화 말라:
배이상헌 교사 기소 반대한다

밀양역 철도 노동자 사망 사고:
고질적 인력 부족이 낳은 참사

학교비정규직 임금협약:
저임금, 임금 차별 해소 약속 끝내 외면한 교육청들

성동조선·STX조선 노동자들의 고통:
“고용친화적 구조조정”?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거짓말

기아차 노동자 수천 명, “부당징계 반대한다!”
— “사측은 징계를 철회하라”

공동 성명 임박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성명] 여야, 노동개악 법안 처리 합의 :
민주노총은 실질적 총파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광화문에서 열린 톨게이트 투쟁 승리 촛불 문화제:
“정부는 갈라치기 말고 전원 직접고용 책임져라”

영상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화물 노동자 파업:
“10년 동안 물가 올랐는데도 운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 예고
— 국가인권위도 권고 예정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증가:
위험의 ‘이주’화 낳는 고용허가제

열악한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고소·고발:
홍익대 당국 규탄한다. 법원은 무죄 판결하라

문재인 정부의 입시제도 개편 추진:
어음 발행하며 또다시 사기치려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