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31페이지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인터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금이라도 공공의료 강화하고 의료 민영화 중단해야”
— 중국인에 대한 편견 부추기기는 도움이 안 된다

지면 장호종 314호 2020. 2. 1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사망자가 1100여 명을 넘어섰다. 2월 12일 현재 한국 감염자 수는 28명이고 30곳 가까운 나라에서 계속 환자가 늘고 있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를 만나 현 상황과 정부의 대처에 대해 들어 봤다. 우석균 대표는 공중보건을 전공한 의사이기도 하다.현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중국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감염…
공항 카트 1만 대 세척하라며 인력 충원은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지 인력 확충에 인색한 인천공항공사

유병규 313호 2020. 2. 5

지난해 국내 15개 공항 이용객이 1억 6000만 명에 이른다. 이 중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절반 가량인 7100만 명이고 평균적으로 하루 20만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한다. 또, 인천공항 전체 여객 노선들 중 중국 노선 이용객이 가장 많다. 올해 1월에도 약 100만 명이 중국 노선을 이용했다. 그런 만큼 인천공항 내 노동자들은 감염 위험에 대한 불안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들춰 내다

지면 장호종 313호 2020. 2. 5

2월 5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줄어들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누적 환자 수뿐 아니라 매일 추가되는 확진자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관련 기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이윤 우선주의 체제가 낳은 재앙)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2만 455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확인됐다. 이들 대부분은 치료 중이고 3223명은 위독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경제 위기의 촉매가 되는가?

지면 이정구 313호 2020. 2. 5

2월 3일 중국에서 설 연휴가 끝난 뒤 개장한 상하이종합지수는 7.7퍼센트 폭락했다. 하루에만 440조 원이 증발했다. 환율도 1달러당 7위안을 넘었다. 중국 위안화 가치가 최근 들어 가장 많이 하락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시가 총액이 3900조 원 줄어들었다. 중국 증시의 ‘블랙먼데이’는 중국 경제의 위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본주의 중국의 민낯을 보여 주다

지면 이정구 312호 2020. 1. 30

이 기사는 1월 23일에 발행한 기사를 개정·증보한 것입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가 2002년 말에 발생한 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을 넘어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20년 1월 29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6062명이고 사망자 수는 132명이다. 중국만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수(5974명)는 사스 확진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윤 우선주의 체제가 낳은 재앙

지면 장호종 312호 2020. 1. 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원지로 알려진 우한(武漢)시의 상황은 암울하다. 중국 중앙정부가 의료진 수천 명을 급파했지만 상황은 나아지기 어려워 보인다. 우한시를 포함해 후베이성의 도시 15곳이 전면 혹은 부분 폐쇄됐는데 이 지역에 사는 인구만 5850만 명이나 된다. 폐렴의 초…
서평 《열여덟, 일터로 나가다》:
아이들은 왜 ‘죽음의 일터’로 내몰렸나

지면 양효영 312호 2020. 1. 30

이 책은 ‘사라진 아이들’에 관한 얘기다. 2017년 LG유플러스 하청업체 콜센터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 홍수연 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해 제주도 음료회사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던 이민호 군이 프레스기에 몸이 끼어 사망했다. 2016년에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김 군이 전동차에 치여 사망했다. 김 군도 현장실습생으로 취직한 노동자였다.…
'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강의 개설 반대 운동:
필수과목을 류석춘에게 배정한 연세대학교

임재경 311호 2020. 1. 20

류석춘 교수가 새 학기에 학부 수업 두 개와 대학원 수업 하나를 맡을 예정이다. ‘위안부’ 피해자를 모독하고, 항의하는 학생을 성희롱한 자가 아무런 반성도 없이 다시 수업을 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강의 하나는 사회학과 교직 이수를 위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강의다. 학생들의 반발은 상당히 크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 학생대책위원회’는 류석춘…
대학생·청년 전쟁 반대 활동:
젊음의 거리에 울려 퍼진 “미국의 이란 공격·한국군 파병 반대”

311호 2020. 1. 16

1월 14일 오후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대학생,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신촌 거리에서 미국의 이란 전쟁 반대·한국군 파병 반대 홍보전을 벌였다. 이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추위가 찾아왔지만 거리 홍보전의 열기는 뜨거웠다. 대학생들은 미국의 이란 전쟁과 한국군 파병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반포하고, 관련 소책자와 〈노동자 연대〉를 판매했다. 1…
데이터 3법 국회 통과:
기업주들 "만세" 외치게 해 준 문재인 정부

장호종 311호 2020. 1. 15

누구나 병원에서 의료진을 상대할 때는 주눅 들고 위축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내 몸에 관한 일이지만 그 정보를 보유하고 해석할 능력은 의료진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정보 불균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데이터 3법은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에서 이런 불균형을 더욱 심화하는 법이다. 특히 금융업계와 보건의료 업계가 침을 흘려 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
계속해서 등록금 인상 요구하는 사립대학들
— 교육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경계를 늦출 순 없다

박혜신 311호 2020. 1. 8

1월 7일 사립대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 ‘2020년 신년하례식 및 제1차 회장단 회의’가 열렸다. 사립대 총장들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사총협 정기총회에 이어 다시 한 번 등록금 인상 의지를 밝혔다. 그들은 지난 11년간 대학 등록금이 동결·인하돼 “대학 재정”이 “황폐화”되고, “교육 환경”이 “열악”해져 “국가 경쟁력”까지 훼손될 위기라고 주장했다.…
‘타다 금지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인식 311호 2020. 1. 8

‘타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예외 조항을 이용해 영업하던 ‘타다’를 규제하는 법이다. “금지”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규제를 해 ‘타다’가 영업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다음 절차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다.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기후 변화:
대화재로 생지옥이 된 오스트레일리아

사라 베이츠 311호 2020. 1. 8

산불이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해안을 강타하며 “종말론적” 풍경이 대륙 전역을 휩쓸고 있다.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시드니, 멜버른 등 대표 도시들이 속한] 뉴사우스웨일스·빅토리아 두 주(州) 전역에서 전에 없던 대규모 대피 작전이 벌어져 주민과 관광객 수만 명이 피신했다. 12월 31일 빅토리아 해안 도시 말라쿠타에서는 주민과 발이 묶인 관광객 약 …
12·16 부동산 대책:
보유세 인상과 대출 억제만으로 주택난 해결 못 해

지면 김지윤 310호 2019. 12. 25

12월 16일, 국토교통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부 들어 열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정책은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4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담보 대출 금지, 종합부동산세 비율 일부 상향, 서울·경기 민간 택지 분양가 상…
2020년 정부 경제정책:
기업 이윤 위해 노동·안전·환경 규제 없애 주기

지면 강동훈 310호 2019. 12. 25

12월 19일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친기업적 정책을 강화해 악화하는 세계경제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우선 정부는 올해 80조 원 수준이었던 민간·민자·공공분야의 투자 프로젝트를 100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한다. 공공·민간·민자 등에서 각각 60조 원, 25조 원, 15조 원씩 총 10…
정부의 ‘포용적 복지’ 덕분에 소득격차가 줄었나?

장호종 310호 2019. 12. 25

12월 17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공동발행하는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발표됐다. 2018년 1년 동안 가구별 자산, 부채, 소득이 각각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정부는 2018년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다며 정부의 복지 정책 덕분에 좀더 평등한 사회가 된 것처럼 발표했다. 〈한겨레〉도 “’포용적 복지’ …
[서평] 《의사의 거짓말, 가짜 건강상식》:
엉터리 건강 정보와 냉담한 의사들 사이에서

지면 장호종 309호 2019. 12. 19

의사이자 유튜버로 유명한 켄 베리의 책이 번역 출간됐다. 이 책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서 해당 분야(의사-환자 관계) 베스트셀러로 선정됐다. 책 제목처럼 켄 베리는 의사들도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상식을 바로잡으려고 책을 썼다. 첫 장의 제목은 이렇다. ‘의사는 신이 아니다.’ 의사를 꾸짖거나 혹은 정반대로 변호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
프리덤 하우스, 한국을 인터넷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
국가보안법 등 표현의 자유 침해 여전한 나라

장호종 309호 2019. 12. 19

조금 시간이 지난 일이지만, 11월 5일 미국에 있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2019 국가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발표 직후 국내 언론들은 “한국 인터넷 자유도 19위 … 페미니즘 지지하면 표적돼” 하며 선정적으로 보도했지만, 이는 균형 잡힌 보도는 아니었다. ‘국가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는 매년 발행되는데 합계 점수가 7…
서울시립대:
수익성 우선시한 기숙사 식당 폐점 결정 규탄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강미령 308호 2019. 12. 17

12월 6일 서울시립대가 적자를 이유로 기숙사 식당 폐점 결정을 내렸다. 이 식당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학교 측은 손실이 연 9000만 원에 달한다며 식당 폐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올해 5월에 예정돼 있던 기숙사 식당 민간위탁 계약 만료를 앞두고 폐점을 준비해 왔다. 이에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됐다. 올해 4월 총학생회…
임금 삭감에 이어 밥값 인상 시도:
서울대·생협 당국은 노동자·학생에게 적자 책임 전가 말라

이시헌 308호 2019. 12. 16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사측이 지난 달부터 식당 운영시간을 단축했다. 이는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으로 이어졌다.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임금 인상을 쟁취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사측이 반격에 나선 것이다. 식당 운영시간 축소 뿐 아니라, 생협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선택적 보상휴가’1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고, 시차근무2를 강요하는 등 노동시간 …

일반적인 정치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인터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금이라도 공공의료 강화하고 의료 민영화 중단해야” — 중국인에 대한 편견 부추기기는 도움이 안 된다

공항 카트 1만 대 세척하라며 인력 충원은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지 인력 확충에 인색한 인천공항공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들춰 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경제 위기의 촉매가 되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본주의 중국의 민낯을 보여 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윤 우선주의 체제가 낳은 재앙

서평 《열여덟, 일터로 나가다》: 아이들은 왜 ‘죽음의 일터’로 내몰렸나

'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강의 개설 반대 운동: 필수과목을 류석춘에게 배정한 연세대학교

대학생·청년 전쟁 반대 활동: 젊음의 거리에 울려 퍼진 “미국의 이란 공격·한국군 파병 반대”

데이터 3법 국회 통과: 기업주들 "만세" 외치게 해 준 문재인 정부

계속해서 등록금 인상 요구하는 사립대학들 — 교육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경계를 늦출 순 없다

‘타다 금지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기후 변화: 대화재로 생지옥이 된 오스트레일리아

12·16 부동산 대책: 보유세 인상과 대출 억제만으로 주택난 해결 못 해

2020년 정부 경제정책: 기업 이윤 위해 노동·안전·환경 규제 없애 주기

정부의 ‘포용적 복지’ 덕분에 소득격차가 줄었나?

[서평] 《의사의 거짓말, 가짜 건강상식》: 엉터리 건강 정보와 냉담한 의사들 사이에서

프리덤 하우스, 한국을 인터넷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 국가보안법 등 표현의 자유 침해 여전한 나라

서울시립대: 수익성 우선시한 기숙사 식당 폐점 결정 규탄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임금 삭감에 이어 밥값 인상 시도: 서울대·생협 당국은 노동자·학생에게 적자 책임 전가 말라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인터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금이라도 공공의료 강화하고 의료 민영화 중단해야”
— 중국인에 대한 편견 부추기기는 도움이 안 된다

공항 카트 1만 대 세척하라며 인력 충원은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지 인력 확충에 인색한 인천공항공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들춰 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본주의 중국의 민낯을 보여 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윤 우선주의 체제가 낳은 재앙

서평 《열여덟, 일터로 나가다》:
아이들은 왜 ‘죽음의 일터’로 내몰렸나

'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강의 개설 반대 운동:
필수과목을 류석춘에게 배정한 연세대학교

대학생·청년 전쟁 반대 활동:
젊음의 거리에 울려 퍼진 “미국의 이란 공격·한국군 파병 반대”

데이터 3법 국회 통과:
기업주들 "만세" 외치게 해 준 문재인 정부

계속해서 등록금 인상 요구하는 사립대학들
— 교육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경계를 늦출 순 없다

기후 변화:
대화재로 생지옥이 된 오스트레일리아

12·16 부동산 대책:
보유세 인상과 대출 억제만으로 주택난 해결 못 해

2020년 정부 경제정책:
기업 이윤 위해 노동·안전·환경 규제 없애 주기

[서평] 《의사의 거짓말, 가짜 건강상식》:
엉터리 건강 정보와 냉담한 의사들 사이에서

프리덤 하우스, 한국을 인터넷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
국가보안법 등 표현의 자유 침해 여전한 나라

서울시립대:
수익성 우선시한 기숙사 식당 폐점 결정 규탄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임금 삭감에 이어 밥값 인상 시도:
서울대·생협 당국은 노동자·학생에게 적자 책임 전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