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57페이지

‘돈보다 생명 버스’를 타고 진주의료원에 다녀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꼭 지켜주세요”

김무석 레프트21 101호 2013. 4. 7

4월 6일 오전 8시 강남 성모병원 앞에서 진주의료원으로 출발하는 사람들이 버스에 올랐다. 부산 한진중공업으로 향한 ‘희망 버스’와 제주 구럼비로 향한 ‘평화 비행기’에 이어, 진주의료원으로 ‘돈보다 생명 버스’가 출발했다. 버스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를 비롯해 무상의료운동본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사회진보연대, 젊은 보건의료인들의 공간…
김영곤 강사에 대한 농성금지 가처분 결정(2013.3.25.)에 부쳐:
학내 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고려대 재단이 진정한 ‘흉물’이고 ‘폐습의 표본’이다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고려대모임 레프트21 101호 2013. 4. 4

이 글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고려대모임이 3월 28일 발표한 성명서다. 3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은 김영곤 강사에게 본관 앞 천막과 현수막을 10일 안에 철거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 1월 10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김재호 이사장이 김영곤 강사를 상대로 "농성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의 결과다. 이번 농성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까지 재단 측은 여러…
사회주의자들은 SNS를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언제나 사회주의자들의 관심을 끌곤 했다. 특히 거대한 자본이 필요한 방송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은 인터넷 매체의 등장은 선전·선동의 기회에 목말라하는 사회주의자들에게 큰 기회로 여겨지기도 했다. 최근 가장 유력한 인터넷 매체로 자리잡은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도 이런 기대를 받고 있는 듯하다. 지난 대선 전에도 이 나라 진보·개…
고려대 세종캠퍼스 강의 대란:
강의 축소와 강사 대량 해고에 반대한다

지면 소민호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올해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핵심교양과목 18개와 전공과목 31개가 사라졌다. 학생들은 수강 신청 대란을 겪었다. 학년 진급에 필요한 17학점은커녕 등록 기준인 12학점도 채 신청하지 못해 휴학을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생겼다. 학교 당국은 미봉책으로 1학점짜리 체육 수업을 40여 개 늘리고 수강 신청 인원 제한을 풀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때문에 강의…
의료 민영화 신호탄:
진주의료원 폐쇄 철회하라

지면 변혜진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한국은 결핵 사망률 OECD 1위다. 결핵 후진국인 셈이다. 결핵연구원은 결핵 환자들의 치료 성공률을 높이려면 공공의료기관이 필수라고 지적한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의 치료 성공률이 병원급은 63.3퍼센트, 의원급은 38.5퍼센트밖에 안 되지만,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 성공률은 91.6퍼센트나 되기 때문이다. 민간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
고려대:
학교 당국은 강사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소민호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최근 고려대 당국이 전국강사노조 고대분회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김영곤 교수는 지난해부터 임금 인상 등 강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본관 앞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하고 있다. 그런데 김영곤 교수가 올해 1학기부터 해고된다. 지난해 말 학교는 박사가 아닌 사람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말라고 경영학부에 지시했기 때문이다. 박사가 아닌 김영곤 교수는 강사 자격이 …
비정규교수노조:
통쾌한 파업 승리로 임금 인상 등을 따내다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98호 2013. 2. 16

박근혜 당선 직후 시작된 5개 대학의 비정규교수노조 파업이 통쾌한 승리로 끝났다. 조선대·영남대·부산대·전남대·경북대 파업은 대학 비정규 교수들이 간절히 바라는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모두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다. 예를 들어 경북대 분회는 다른 국립대 시간강사료보다 15∼20퍼센트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쟁취했다. 폐강기준 완화, 캠퍼스…
가처분으로 강사노조 탄압하는 고려대:
정당한 목소리를 억지로 틀어막으려 말라

이원웅 레프트21 97호 2013. 2. 1

1월 14일 고려대 당국이 전국대학강사노조 고려대 분회와 김영곤 분회장 , 황효일 국민대 분회장을 상대로 천막 농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국대학강사노조 고려대 분회는 임금 인상과 수업 환경 개선 등을 걸고 지난해 2월 15일부터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 내용에 따르면 고려대 분회가 농성을 하거나 구호를 외치거나, 홍보물을…
덫에 걸린 박근혜 복지
— 맞춤형 복지에서 맞춤형 사기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취임식도 하기 전에 박근혜에게 복지 공약을 내팽개치라는 우파의 주문이 빗발치고 있다.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새누리당 의원 정몽준) “예산이 없는데 ‘공약이므로 공약대로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약을 다 지키고 퇴임한 정부는 단 하나도 없다.”(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활동보조 경험을 돌아보며: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는 비극이다

지면 김태윤 레프트21 92호 2012. 11. 3

김주영 씨와 같은 비극적인 죽음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와 함께했던 동료들은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이 사건을 보며, 예전에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면서 겪은 급박한 경험이 떠올랐다. 어느 날 밤, 내가 활동보조하는 장애인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호흡곤란을 겪었다. 그도 김주영 씨와 같은 뇌병변 장애가 있었다. 헐떡…
장애해방운동가 고(故) 김주영 동지를 추모하며:
무엇이 장애인을 죽음의 불길로 밀어 넣고 있는가

지면 김미연 레프트21 92호 2012. 11. 3

10월 26일 새벽 뇌병변 1급 장애인 김주영 씨는 다섯 걸음을 걷지 못해 불길 속에 목숨을 잃었다.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3시간 후에 발생한 사건이다. 만약 24시간 활동보조를 받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다. 지난 2005년 12월에도 중증장애인 조 모 씨가 강추위에 보일러 수도관이 터져 얼어 죽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물이 목까지 차올라도 몸…
‘부실’대 선정에 맞서 저항하는 활동가들의 목소리:
“구조조정이 아니라 정부와 대학의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과 부실한 교육 환경을 강요해 온 대학 당국 때문에 학생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31일 ‘부실’ 대학으로 선정된 국민대 이아혜 씨(‘부실’대학선정 철회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국민대 대책위(가) 연락 간사)와 세종대 이정익 씨(함께하는 학생공동체 힐링세종 활동가)를 만났다.부실대 선정 이후,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고려대:
교수들이 불지핀 비민주적 재단을 향한 분노

지면 정다운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지난 10월 16일, 고려대학교의 교수 1백40여 명(10월 17일 현재 1백46명)이 ‘고대의 위기 상황에 대한 교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는 문과대, 사범대, 공대, 의대, 이과대 등을 비롯한 여러 단과대의 교수들이 참여했으며, 학교법인과 총장의 비민주적인 운영과 불공정한 행태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교수 1백40여 명은 성명서에…
범죄와의 전쟁? 범죄와의 공생!

지면 김태현 레프트21 90호 2012. 10. 6

보수 언론들은 연일 흉악 범죄를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바로 우리 곁에 살인범들이 살고 있을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고조시킨다. 〈조선일보〉가 평범한 청년의 사진을 ‘나주 성폭행 사건’ 범인이라며 1면에 싣는 오보를 터뜨린 것은 언론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비극적인 사건들을 얼마나 이용하고 싶어 안달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처럼 언론, 정부,…
국가와 권력자들이야말로 성폭력 양산의 주범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성범죄가 벌어질 때마다 국가는 여성과 아동의 수호자인 양 행세한다. 그러나 이들은 성범죄 근절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들은 성폭력을 양산하는 사회구조의 일부다. 지난해 ‘슬럿워크’ 시위가 폭로했듯이, 경찰과 사법기관들이 성폭력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일이 흔히 벌어진다. 성폭력 피해자는 흔히 순결이 더렵혀진 사람으로 취급된다. 이런 편견 때…
성범죄는 왜 일어나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정부의 처벌 강화 정책은 가해자 개인을 괴물로 낙인찍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성범죄에는 사회적 뿌리가 있다. 성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뿌리 깊은 여성 차별과 성의 소외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성은 사고팔리는 상품이다. 여성의 신체는 신문, 방송, 광고 등에서 물건처럼 전시된다. 여성을 그저 눈요깃거리, 열등한 존재 취급하는 …
‘성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우파가 노리는 것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나주에서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온갖 처벌 강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사형 집행 재개 논의와 불심검문도 부활했다.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상처를 입은 아이와 그 부모에 연민을 느끼며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 그래서 잔인한 범죄자들에 대한 보복과 처벌 강화에 지지를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독자편지
애플과 삼성 그리고 창조와 모방

안형우 레프트21 88호 2012. 9. 7

아이폰3GS를 완전히 베낀 결과 삼성은 애플에게 1조 2천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아이폰을 베낀 덕에 거둔 성공에 비하면 배상액은 오히려 작은 편이다. 이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내 견해다. 우선 애플이 주장한 특허는 사각형의 둥근 모서리가 아니다. 그런 식의 묘사는 대중적일지 몰라도 전문성을 의심받게 한다. 그런 점에서 〈레프트21〉 88호에 …
1천5백 명 증원 요구했더니 1백30명? 특수교사 확충하라!

김미연 레프트21 88호 2012. 9. 4

일반 학교 내에 있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개별적인 교육 지원뿐 아니라 통합교육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 과정 수정, 학교와 통합 학급의 여러 행사 참여 지원(현장학습, 수학여행, 수련회, 학급회의, 소소한 학급 행사, 운동회, 학예회 등)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활동 …. 이 많은 업무들을 교사 1~2명이 해내는 것은 …
범죄의 정치경제학 ? 이호중 교수 인터뷰:
“짐승이니 괴물이니 하는 식의 담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88호 2012. 9. 1

범죄에 대한 대중의 불안을 지배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상황에서, 범죄의 정치경제학을 연구하며 정부의 범죄 대책을 비판해 온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터뷰했다. 이호중 교수는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 운영위원장이고, 사형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을 반대하고, 용산 철거민들의 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등 진보와 인권에 큰 기여…

일반적인 정치

‘돈보다 생명 버스’를 타고 진주의료원에 다녀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꼭 지켜주세요”

김영곤 강사에 대한 농성금지 가처분 결정(2013.3.25.)에 부쳐: 학내 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고려대 재단이 진정한 ‘흉물’이고 ‘폐습의 표본’이다

사회주의자들은 SNS를 어떻게 봐야 할까?

고려대 세종캠퍼스 강의 대란: 강의 축소와 강사 대량 해고에 반대한다

의료 민영화 신호탄: 진주의료원 폐쇄 철회하라

고려대: 학교 당국은 강사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비정규교수노조: 통쾌한 파업 승리로 임금 인상 등을 따내다

가처분으로 강사노조 탄압하는 고려대: 정당한 목소리를 억지로 틀어막으려 말라

덫에 걸린 박근혜 복지 — 맞춤형 복지에서 맞춤형 사기로?

활동보조 경험을 돌아보며: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는 비극이다

장애해방운동가 고(故) 김주영 동지를 추모하며: 무엇이 장애인을 죽음의 불길로 밀어 넣고 있는가

‘부실’대 선정에 맞서 저항하는 활동가들의 목소리: “구조조정이 아니라 정부와 대학의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고려대: 교수들이 불지핀 비민주적 재단을 향한 분노

범죄와의 전쟁? 범죄와의 공생!

국가와 권력자들이야말로 성폭력 양산의 주범

성범죄는 왜 일어나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성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우파가 노리는 것

독자편지 애플과 삼성 그리고 창조와 모방

1천5백 명 증원 요구했더니 1백30명? 특수교사 확충하라!

범죄의 정치경제학 ? 이호중 교수 인터뷰: “짐승이니 괴물이니 하는 식의 담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돈보다 생명 버스’를 타고 진주의료원에 다녀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꼭 지켜주세요”

김영곤 강사에 대한 농성금지 가처분 결정(2013.3.25.)에 부쳐:
학내 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고려대 재단이 진정한 ‘흉물’이고 ‘폐습의 표본’이다

고려대 세종캠퍼스 강의 대란:
강의 축소와 강사 대량 해고에 반대한다

의료 민영화 신호탄:
진주의료원 폐쇄 철회하라

고려대:
학교 당국은 강사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비정규교수노조:
통쾌한 파업 승리로 임금 인상 등을 따내다

가처분으로 강사노조 탄압하는 고려대:
정당한 목소리를 억지로 틀어막으려 말라

덫에 걸린 박근혜 복지
— 맞춤형 복지에서 맞춤형 사기로?

활동보조 경험을 돌아보며: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는 비극이다

장애해방운동가 고(故) 김주영 동지를 추모하며:
무엇이 장애인을 죽음의 불길로 밀어 넣고 있는가

‘부실’대 선정에 맞서 저항하는 활동가들의 목소리:
“구조조정이 아니라 정부와 대학의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고려대:
교수들이 불지핀 비민주적 재단을 향한 분노

독자편지
애플과 삼성 그리고 창조와 모방

범죄의 정치경제학 ? 이호중 교수 인터뷰:
“짐승이니 괴물이니 하는 식의 담론을 극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