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57페이지

범죄와의 전쟁? 범죄와의 공생!

지면 김태현 레프트21 90호 2012. 10. 6

보수 언론들은 연일 흉악 범죄를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바로 우리 곁에 살인범들이 살고 있을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고조시킨다. 〈조선일보〉가 평범한 청년의 사진을 ‘나주 성폭행 사건’ 범인이라며 1면에 싣는 오보를 터뜨린 것은 언론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비극적인 사건들을 얼마나 이용하고 싶어 안달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처럼 언론, 정부,…
국가와 권력자들이야말로 성폭력 양산의 주범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성범죄가 벌어질 때마다 국가는 여성과 아동의 수호자인 양 행세한다. 그러나 이들은 성범죄 근절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들은 성폭력을 양산하는 사회구조의 일부다. 지난해 ‘슬럿워크’ 시위가 폭로했듯이, 경찰과 사법기관들이 성폭력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일이 흔히 벌어진다. 성폭력 피해자는 흔히 순결이 더렵혀진 사람으로 취급된다. 이런 편견 때…
성범죄는 왜 일어나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정부의 처벌 강화 정책은 가해자 개인을 괴물로 낙인찍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성범죄에는 사회적 뿌리가 있다. 성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뿌리 깊은 여성 차별과 성의 소외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성은 사고팔리는 상품이다. 여성의 신체는 신문, 방송, 광고 등에서 물건처럼 전시된다. 여성을 그저 눈요깃거리, 열등한 존재 취급하는 …
‘성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우파가 노리는 것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나주에서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온갖 처벌 강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사형 집행 재개 논의와 불심검문도 부활했다.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상처를 입은 아이와 그 부모에 연민을 느끼며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 그래서 잔인한 범죄자들에 대한 보복과 처벌 강화에 지지를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독자편지
애플과 삼성 그리고 창조와 모방

안형우 레프트21 88호 2012. 9. 7

아이폰3GS를 완전히 베낀 결과 삼성은 애플에게 1조 2천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아이폰을 베낀 덕에 거둔 성공에 비하면 배상액은 오히려 작은 편이다. 이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내 견해다. 우선 애플이 주장한 특허는 사각형의 둥근 모서리가 아니다. 그런 식의 묘사는 대중적일지 몰라도 전문성을 의심받게 한다. 그런 점에서 〈레프트21〉 88호에 …
1천5백 명 증원 요구했더니 1백30명? 특수교사 확충하라!

김미연 레프트21 88호 2012. 9. 4

일반 학교 내에 있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개별적인 교육 지원뿐 아니라 통합교육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 과정 수정, 학교와 통합 학급의 여러 행사 참여 지원(현장학습, 수학여행, 수련회, 학급회의, 소소한 학급 행사, 운동회, 학예회 등)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활동 …. 이 많은 업무들을 교사 1~2명이 해내는 것은 …
범죄의 정치경제학 ? 이호중 교수 인터뷰:
“짐승이니 괴물이니 하는 식의 담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88호 2012. 9. 1

범죄에 대한 대중의 불안을 지배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상황에서, 범죄의 정치경제학을 연구하며 정부의 범죄 대책을 비판해 온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터뷰했다. 이호중 교수는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 운영위원장이고, 사형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을 반대하고, 용산 철거민들의 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등 진보와 인권에 큰 기여…
장애인:
낙인과 빈곤의 사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지면 김미연 레프트21 88호 2012. 8. 31

지난 8월 21일 광화문 일대는 역사 안으로 들어가려는 휠체어 장애인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들로 혼란스러웠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농성단이 무기한 노숙 농성장으로 광화문 역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중증 장애인 활동가들이 경찰의 방패 사이를 기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고, 리프트와 에스컬레이터의 전원을 꺼버린 탓에 휠체어에…
삼성·애플 분쟁 ─ 자본주의 경쟁의 정신나간 본질

지면 레프트21 88호 2012. 8. 31

경쟁이 사회를 발전하게 하는 동력이라는 말을 듣는다. 이 신화는 자본주의가 자신을 정당화하는 핵심적 방법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법원이 휴대전화 디자인 쟁점에서 역사상 가장 부유한 기업을 편들면서, 이 체제의 정신 나간 면모가 드러났다. 미 법원은 한국 기업 삼성이 아이폰 디자인을 훔친 대가로 애플에게 약 1조 2천억 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애플…
독자편지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가상 공간은 가상이 아니다

안형우 레프트21 88호 2012. 8. 31

〈메트릭스〉를 보면 네오가 가상 공간에서 스미스와 싸울 때 타격을 입으면 현실 공간의 네오가 타격을 입는 장면이 나온다. 물론 현실 공간의 네오가 타격을 입어도 가상 공간의 네오가 타격을 입지만 비중 면에서 가상 공간이 현실을 압도한다. 얼마전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을 보면 현실은 〈메트릭스〉와 정반대인 것 같다. 인터넷 실명제는 만…
미국 광우병 발생:
“수입과 유통을 전면 중단시켜야 합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0호 2012. 4. 26

지난 2008년 광우병 ‘청정국’ 지위를 받았다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한 미국에서 또 광우병이 발견됐다. 우석균 광우병대책위 전문가자문위원(사진)과 전화로 인터뷰한 내용을 싣는다. 미국 정부의 발표와 달리 이번 사건은 단순히 미국에서 소 한 마리가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전체 소의 0.1퍼센트만 선별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한 마리…
일본 대지진과 핵참사 이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재건에 맞서 투쟁할 것입니다”

지면 레프트21 70호 2011. 12. 1

이 글은 일본 노동 NGO인 포세(POSSE)와 다함께가 진행한 노동자대회 맞이 토론회에서 포세 활동가 이와하시 마코토가 발표한 내용이다. 포세는 일본 청년들의 실직과 비정규직화 등에 맞서 활동하는 단체로, 수년 전부터 한국 노동자대회에 참가하고 있다.올해 3월 11일에 발생한 일본 대지진과 이후 핵 참사로 말미암아 일본 동북부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
독자편지
수험생 자살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문제다

최태준 레프트21 69호 2011. 11. 19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수험생들을 입시공부라는 틀 안에 가둬두고 억압하던 체제가 이제는 살인마가 되어 ‘낙오’된 수험생들에게 자살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심심찮게 나오는 뉴스에서 수험생과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너무나 아프게 한다. 모진 세상을 견디지 못해 떠나간 꽃다운 목숨들은 지금쯤 저승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이승을 내려…
한국 99퍼센트 행동 조직자 인터뷰:
“99퍼센트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8호 2011. 11. 3

월가 ‘점거하라’ 시위에 발맞춰 한국에서도 ‘99퍼센트의 저항’ 운동이 건설되고 있다. 강동훈 기자가 안지중·최영준 ‘99퍼센트행동준비회의’ 준비팀장을 만나 이 행동의 의미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었다. ‘99퍼센트 행동 준비회의’는 민주노총, 참여연대, 진보연대, 다함께 등이 중심이 돼 건설됐다. 안지중|99퍼센트 행동 준비회의 준비팀장 전 세계에서…
기고 - 자본주의와 노동자 건강:
착취 체제야말로 1급 발암물질이다

지면 이상윤 레프트21 68호 2011. 11. 3

유성기업 노동자 투쟁 등으로 전면적으로 제기됐던 ‘야간노동 철폐’ 구호가 다소 잦아든 것 같아 안타깝다. 야간노동 철폐 투쟁은 노동자 건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러한 투쟁은 경제 위기라고 해서 주춤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착취는 정의롭지 못하고, 불평등을 양산하며 소외를 낳는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폐절돼야 할 것이지만, 말 그대로 노동자의 몸을 갉아…
1%만을 대변하는 자본주의는 고장났다:
99%의 저항이 시작됐다

지면 레프트21 66호 2011. 10. 17

오늘 거리로 나온 우리는 전 세계 수천 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거대한 운동에 참가하고 있다. 1퍼센트가 만든 경제 위기의 책임을 99퍼센트에 떠넘기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는 전 세계적 운동의 일부인 것이다. 특히 9월 중순부터 시작된 미국 월가 점거 시위가 이 운동의 불을 당겼다. 월가 시위의 배경은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
특별 기고: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 삼는 시설비리 유착을 끝장내야

지면 김미연 레프트21 66호 2011. 10. 6

나는 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다. 요즘 극장가는 〈도가니〉로 들썩인다.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의 분노는 무서운 속도로 SNS를 통해 퍼져 나갔고 실제 사건이 일어났던 광주 인화학교에 대한 재수사를 이끌어냈다. 학교에는 ‘가정 외 기숙사 또는 시설 거주 학생 실태 파악’을 위한 공문도 내려왔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집중폭우와 산사태를 낳은 기상이변:
진정한 대책은 무엇인가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62호 2011. 8. 4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서울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20명 가까이 사망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인 나라의 수도 한가운데서 4일 동안 내린 비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세계적으로도 충격적인 일이었다. 굳이 과학자들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번 집중호우가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백 년 만에 폭우”라는 오세훈…
독자편지
여성과 장애인을 속죄양 삼는 군 가산점제 도입에 반대한다

지면 김소망 레프트21 59호 2011. 6. 16

국방부가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재도입하겠다고 한다. 나는 ‘군필 남성’이지만 군 가산점제 도입에 반대한다. 〈국방일보〉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통해 건전한 병역의무 이행을 유도[할] … 필요가 있다”며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정당화하려 한다. 그러나 정작 각료들 중 상당수가 병역 기피자인 이 정부가 “상…
독자편지
일본 쓰나미 사태가 말한다. 핵의 위험성과 에너지 독립의 필요성을

백승헌 레프트21 55호 2011. 4. 21

[필자는 일본 핵발전소 참사 후 일본을 방문한 바 있다.] 일본 핵발전소 참사는 체르노빌 사건의 트라우마를 자극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무분별한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가 번져가고 있으며, 시민들은 지역 단위 위주로 시위를 벌이면서 "모든 핵발전소 운영을 정지할 것"과 "일본의 에너지 정책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집회는 일본 핵실험금지국민회의 등 …

일반적인 정치

범죄와의 전쟁? 범죄와의 공생!

국가와 권력자들이야말로 성폭력 양산의 주범

성범죄는 왜 일어나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성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우파가 노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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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백 명 증원 요구했더니 1백30명? 특수교사 확충하라!

범죄의 정치경제학 ? 이호중 교수 인터뷰: “짐승이니 괴물이니 하는 식의 담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장애인: 낙인과 빈곤의 사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삼성·애플 분쟁 ─ 자본주의 경쟁의 정신나간 본질

독자편지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가상 공간은 가상이 아니다

미국 광우병 발생: “수입과 유통을 전면 중단시켜야 합니다”

일본 대지진과 핵참사 이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재건에 맞서 투쟁할 것입니다”

독자편지 수험생 자살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문제다

한국 99퍼센트 행동 조직자 인터뷰: “99퍼센트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기고 - 자본주의와 노동자 건강: 착취 체제야말로 1급 발암물질이다

1%만을 대변하는 자본주의는 고장났다: 99%의 저항이 시작됐다

특별 기고: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 삼는 시설비리 유착을 끝장내야

집중폭우와 산사태를 낳은 기상이변: 진정한 대책은 무엇인가

독자편지 여성과 장애인을 속죄양 삼는 군 가산점제 도입에 반대한다

독자편지 일본 쓰나미 사태가 말한다. 핵의 위험성과 에너지 독립의 필요성을

독자편지
애플과 삼성 그리고 창조와 모방

범죄의 정치경제학 ? 이호중 교수 인터뷰:
“짐승이니 괴물이니 하는 식의 담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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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 유통을 전면 중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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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재건에 맞서 투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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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99퍼센트 행동 조직자 인터뷰:
“99퍼센트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기고 - 자본주의와 노동자 건강:
착취 체제야말로 1급 발암물질이다

1%만을 대변하는 자본주의는 고장났다:
99%의 저항이 시작됐다

특별 기고: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 삼는 시설비리 유착을 끝장내야

집중폭우와 산사태를 낳은 기상이변:
진정한 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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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장애인을 속죄양 삼는 군 가산점제 도입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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