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57페이지

성범죄와 공포 조장의 정치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28호 2010. 3. 25

최근 일어난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 이후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부르주아 정치인들이 앞다퉈 성범죄에 대한 강경책을 내놓고 있다. 국회에서는 전자발찌법 적용 대상 확대(살인과 강도까지), 부착기간 연장(10년에서 30년으로), 법 소급 적용이 검토중이다. 또, 신상공개제 적용 대상 확대(청소년 대상에서 모든 성범죄)와 소급 적용도 논의되고 있다. …
〈예언자〉:
감옥을 통해 본 경쟁 사회의 단면

지면 레프트21 28호 2010. 3. 25

주인공 말릭은 소년원에서 자란 아랍계 청년이다. 이제 성인이 된 그는 어느 날 경찰 폭행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6년 형 선고를 받는다. 말릭이 이송된 감옥은 사실상 코르시카 출신 갱 두목인 세자르가 지배하고 있다. 세자르는 말릭이 또 다른 무슬림을 암살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한다. 말릭이 세자르의 명령을 따른 유일한 보상은 세자르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사형 집행 재개 시도:
범죄자 악마화해 정권 위기 덮으려는 술책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8호 2010. 3. 25

이명박 정부가 ‘보호감호소’를 다시 만들고, 그 안에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두”고 사형 집행 시설을 설치하려 한다. 사형 부활 카드를 꺼내 대중의 불만을 단속하려는 것이다. 사형 집행 재개 시도는 대중의 원성을 사는 정권이 상황 모면을 위해 여론을 분산시키고, 범죄에 대한 공포심을 부추겨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다. 사형 폐지 운동을 벌…
독자편지
장애아 인권을 빌미로 낙태에 반대해선 안 된다

지면 박솔 레프트21 27호 2010. 3. 12

나는 프로라이프 의사회에 속해 낙태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장애를 이유로 낙태되고 버려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낙태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나 또한 장애 아동들이 버려지는 것이 안타깝다. 하지만 정작 장애 아동들을 위해서는 낙태 반대가 아닌 다른 대안이 …
영화 〈하모니〉:
끔찍한 삶의 현실이 범죄의 진정한 원인임을 보여 주다

최윤진 레프트21 26호 2010. 2. 25

딸이 의붓아버지에게 근친상간을 당하는 동안 친모는 딸의 고통을 모르는 척해야 했다. 딸은 저항하다가 아버지를 살해하기에 이른다. 의처증에 걸린 남편은 임신한 아내를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일삼고, 아내는 저항하다가 남편을 살해한다. 돈이 없어 학교 교문을 팔기에 이른 학생, 생계 때문에 도둑질을 했다가 감옥에 온 사람, 사채를 얻어 썼다가 협박이 무서워 감옥행…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6호 2010. 2. 25

2월 25일, 사형제가 헌법재판소 심판대 위에 다시 오른다. 한국은 1997년 이래로 12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사형 집행이 부활할지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자 공포심에 질린 사형수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형제 존치론자들은 흉…
2009 10대 뉴스 : 국제

지면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1.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공공의 적’이 되다 12월 17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시작된 침략 전쟁은 1월 3일 이스라엘 육군이 가자지구로 진입하면서 대학살극이 됐고 1천3백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죽었다. 아무리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이스라엘의 행동을 두둔해도 더는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학살극은 전 세계 반전 운동 세력을 결집시키면서 19…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선출되지 않은 기구가 진정한 권력을 행사하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8호 2009. 11. 5

10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 대해 재투표·대리투표 등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통과된 법 자체의 효력은 있다고 판결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다. “위조지폐라는 건 분명한데, 화폐로서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입시부정은 있었지만 합격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말이다(진보신당 노회찬…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헌법재판소가 권력자들의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 주다

강동훈 레프트21 17호 2009. 10. 29

10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 대해 재투표·대리투표 등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통과된 법 자체의 효력은 있다고 판결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다. “위조지폐라는 건 분명한데, 화폐로서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입시부정은 있었지만 합격 무효로 볼 수 없다”(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부자감세·4대강 죽이기 철회와 복지 예산 증액을 위한 예산 결의대회

강철구 레프트21 16호 2009. 10. 9

이명박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 통과한 다음날인 9월 28일 야4당과 시민단체들이 ‘‘4대강 죽이기’ 사업 폐기! 부자 감세 철회! 민생·복지·교육 예산 삭감 규탄! 민생·복지·교육·의료 예산 증액을 위한 야당, 시민사회, 각계각층 예산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여 단체들은 4대강 예산과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복지비를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서민 증…
아동 대상 성범죄:
성범죄자 격리 강화가 해결책인가?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최근 일어난 끔찍한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생 심각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갈 피해자의 처지에 깊은 연민을 드러냈다. 그러나 대다수 언론들과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것들은 별로 없고 도리어 역효과를 낳을 위험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명박이 아동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를 지시하자 법무부는 일…
이명박식 ‘친서민’ 의료 정책 ─ 의료비 23조 원 인상

지면 변혜진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영리병원 도입 1년이면 국내 의료비가 최대 23조 원 상승한다’는 연구보고서 내용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가 의뢰해 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한 결과다. 복지부는 이 문서를 2006년에 비공개로 묶어 뒀다. 복지부는 그동안 영리병원 허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지난 10월 1일 추석을 이틀 앞두고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찬성’ 입장을 국무총리실에 …
부산대:
투쟁과 연대로 시간 강사 대량해고를 막아내다

지면 정성휘 레프트21 14호 2009. 9. 10

지난 8월 24일 부산대학교 당국이 부산대 비정규 교수 70여 명을 해고했다. 이런 부당해고에 맞서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부산대 분회(이하 비정규 교수노조)를 주축으로 저항이 시작됐다. 8월 27일 비정규 교수노조가 주최한 항의 기자회견과 집회가 부산대학교 본부 앞에서 열렸다. 긴급하게 조직된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지역 민주협의회 등 사회단…
대학 시간 강사 대량 해고를 중단하라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4호 2009. 9. 10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고려대, 영남대, 부산대, 한국외대, 성공회대 등 전국 대학에서 해고 바람이 몰아쳤다. 4학기(2년) 이상 강의한 대학 강사들이 집단 해고된 것이다. 전국적으로 그 규모가 5천~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 당국들은 2년 이상 강의한 시간 강사들이 정규직 채용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해고가 비정규직‘보호’법에 따…
우석균 칼럼:
진짜 무서운 것은 신종 인플루엔자가 아니다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5호 2009. 5. 7

모든 역병에 대해 그렇듯이 이번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도 음모론이 떠돈다. 그중 한가지는 인도네시아 보건장관의 음모론이다. 수파리 보건장관은 “이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선진국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보건장관은 조류독감이 문제가 되었을 때도 “선진국들이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바이러스를 만들어 퍼뜨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
자살로 내몰면서 자살을 막겠다는 정부

지면 김기철 레프트21 5호 2009. 5. 7

올해 들어 벌써 강원도에서만 5건의 동반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실직과 구직난, 생활고에 시달리다 끝내는 죽음을 택한 사람들, 비싼 등록금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돼 강물에 몸을 던진 휴학생, 성적과 장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들이 부지기수로 생겨나고 있다. 2007년도 통계에 따르면 20대의 사망 원인중 자살이 1위를 기록하고 …
돼지독감과 자본주의

지면 사이먼 바스케터 레프트21 4.1호 2009. 4. 30

각종 언론의 1면이 묵시론적이다 ― 새로운 전염병 돼지독감이 세계를 집어삼킬 위험이 있다. 이런 우려의 근거는 실질적이다. 통상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통틀어 1년에 1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다. 지금껏 가장 치명적인 인플루엔자 발병 사례는 1918~1919년에 있었다. 그해 겨울에만 전 세계 인구의 2퍼센트(약 4천만~5천만 명)가 숨졌…
독자편지
범죄율 증가는 고실업과 저임금 때문

지면 최병현 레프트21 3호 2009. 4. 9

강호순 사건이 터지고 그 끔찍함에 분노한 대중을 이용해 이명박은 자신의 과실을 덮고 공권력을 강화해 사회를 더 경직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런 시도가 밝혀진 것만으로 해서 사형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반대쪽으로 오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과 친구들이 범죄 대상이 되거나 그 범죄자가 주변과 연관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진다. 덮어 놓고 ‘인권’…
독자편지
‘미디어발전국민위’가 언론악법 폐기 투쟁의 보조 수단일까?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2호 2009. 3. 26

장호종 기자와 인터뷰한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는 권한도 명시하지 않고 … 정부 여당의 언론장악을 위한 법개정에 면죄부”라며 불참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인터뷰 이후 언론노조 입장은 ‘참여’로 선회했다. 최상재 위원장은 “논의기구를 통해 MB악법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언론노…
독자편지
언론노조의 ‘미디어발전국민위’ 참여 기사를 읽고

김은영 레프트21 2호 2009. 3. 26

언론노조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참여에 대한 〈레프트21〉 입장은 ‘불참하는 것이 옳지만, 참여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인 듯하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미디어법에 대한 국민적 반발 때문에, 언론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을 불러 모아 그들과 대화하고 국민적 합의를 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만든 들러리 기구에 불과하다. 〈조선일보〉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일반적인 정치

성범죄와 공포 조장의 정치

〈예언자〉: 감옥을 통해 본 경쟁 사회의 단면

사형 집행 재개 시도: 범죄자 악마화해 정권 위기 덮으려는 술책

독자편지 장애아 인권을 빌미로 낙태에 반대해선 안 된다

영화 〈하모니〉: 끔찍한 삶의 현실이 범죄의 진정한 원인임을 보여 주다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

2009 10대 뉴스 : 국제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선출되지 않은 기구가 진정한 권력을 행사하다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헌법재판소가 권력자들의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 주다

부자감세·4대강 죽이기 철회와 복지 예산 증액을 위한 예산 결의대회

아동 대상 성범죄: 성범죄자 격리 강화가 해결책인가?

이명박식 ‘친서민’ 의료 정책 ─ 의료비 23조 원 인상

부산대: 투쟁과 연대로 시간 강사 대량해고를 막아내다

대학 시간 강사 대량 해고를 중단하라

우석균 칼럼: 진짜 무서운 것은 신종 인플루엔자가 아니다

자살로 내몰면서 자살을 막겠다는 정부

돼지독감과 자본주의

독자편지 범죄율 증가는 고실업과 저임금 때문

독자편지 ‘미디어발전국민위’가 언론악법 폐기 투쟁의 보조 수단일까?

독자편지 언론노조의 ‘미디어발전국민위’ 참여 기사를 읽고

〈예언자〉:
감옥을 통해 본 경쟁 사회의 단면

사형 집행 재개 시도:
범죄자 악마화해 정권 위기 덮으려는 술책

독자편지
장애아 인권을 빌미로 낙태에 반대해선 안 된다

영화 〈하모니〉:
끔찍한 삶의 현실이 범죄의 진정한 원인임을 보여 주다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선출되지 않은 기구가 진정한 권력을 행사하다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헌법재판소가 권력자들의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 주다

아동 대상 성범죄:
성범죄자 격리 강화가 해결책인가?

부산대:
투쟁과 연대로 시간 강사 대량해고를 막아내다

우석균 칼럼:
진짜 무서운 것은 신종 인플루엔자가 아니다

독자편지
범죄율 증가는 고실업과 저임금 때문

독자편지
‘미디어발전국민위’가 언론악법 폐기 투쟁의 보조 수단일까?

독자편지
언론노조의 ‘미디어발전국민위’ 참여 기사를 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