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특권경쟁교육 폐기”를 요구하는 ‘교육 위기 극복 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권학교, 일제고사, 학교성과급·학교평가’ 폐기, 혁신학교지원법 제정, 전교조 법외노조화 협박 중단 등이 주요 요구다.

이명박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자사고·국제중 등 특권학교들은 입시 경쟁을 강화하고 학교 간 격차를 확대하는 일등 공신이 돼 왔다. 교육부 장관 서남수는 취임 초기에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 개선’을 모호하게 말하다가 최근에는 자사고 폐지는 없다며 전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으려 한다.

인천, 여수, 대전 등 지자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론을 내세워 국제중이나 국제고를 신설하려는 계획을 내놓아 지역사회운동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자들이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을 이용한 것이 논란이 되자, 등 떠밀려 감사에 들어간 서울시교육청은 엄청난 비리를 덮기에 급급하다.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의 폭로를 보면, 대원·영훈 국제중 법인들이 내야 했던 사배자 장학금을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국고로 지원해 왔음이 드러났다. 2010년부터 두 국제중 사배자 장학금의 80~90퍼센트가 국고에서 지원됐다.

이처럼 학교 서열화는 국가권력과 사학재단, 부자들의 역겨운 동맹 속에 이뤄져 왔다. 특권층만을 위한 학교 서열화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국제중, 자사고를 당장 폐지하고 중등교육을 평준화해야 한다.

아울러, 일제고사·학교성과급·교원평가 등 경쟁교육 정책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장경쟁 논리를 교육 부문에 도입한 결과는 가뜩이나 창의성과 활력 없는 학교에 더 큰 압박을 가해 엄청난 긴장과 갈등을 초래했다.

교육 성취는 결코 시험 성적으로 환원될 수 없다. 교육에서 아이들을 줄 세우고 경쟁시키는 시도는 교육에서 창의성과 배움의 즐거움을 앗아가고 학생 사이에 그리고 학생과 교사 사이에 협력적 관계를 파괴할 뿐이다.

파괴

자의적이고 관료적인 ‘학교성과평가’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며 아이들과 교사들을 쥐어짜는 게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직원 대폭 충원, 학교급식이나 시설 개보수 등 교육 여건 개선으로 자원을 돌려야 한다.

혁신학교만이 아니라 전문계고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서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료적 낭비를 줄일 뿐 아니라 부유층에 과세해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단지 지배계급의 이익에 부응하는 분야로 학교나 교육과정이 ‘특화’되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전인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을 돕고 더 나은 학교생활을 보장하려면 경쟁이 아닌 협력, 처벌이 아닌 지원 중심의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학생과 교직원 등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교육 위기 해소에 필요한 요구들은 많지만, 학교 서열화와 일제고사, 교원평가 등 주요 경쟁교육책 폐기는 모두 특권집단들의 권력에 도전할 때 성취할 수 있다. 서열화와 경쟁은 단지 교육 부문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의 논리에서 나오고, 지금처럼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진 시기에 지배계급은 아래로부터 대중적 압력이 없다면 실질적 개혁을 양보하지 않으려 한다.

교사와 학교비정규직 등 교육 부문 노동자들의 집단적 투쟁과 노동운동의 힘이 결합돼 박근혜 정부와 사학법인, 기업주 등 권력자들을 압박해 양보를 성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경쟁과 이윤몰이로 거대한 불평등과 낭비를 낳는 자본주의를 폐기하고 인간의 필요에 기초한 사회에서 ‘경쟁·특권 교육’은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