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교수노조의 5개 분회(경북대, 영남대, 전남대, 조선대, 부산대)가 임단협 타결을 위해 노조 역사상 최초로 동시파업을 벌이며 혹한 속에서 컨테이너 농성을 벌이고 있다. 비정규교수노조가 지난달 20일 파업을 선언한 뒤 시간강사 4백여 명이 성적입력을 거부하고 있다.

파업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임금 문제다. 많은 대학들이 고액등록금 인하에 대한 사회적 압력에 대처하려고 시간강사 등 비정규교수의 임금을 동결하면서 비정규교수들의 임금이 사실상 삭감되고 있다.

시간강사들은 1~2개 대학에서 강의를 담당하며 연봉 1천만 원가량의 저임금에 시달린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공립대 시간강사 임금 인상안을 전년보다 1만 원 오른 시급 7만 원으로 제시했지만, 상당수 국립대가 이조차 지키지 않았다. 파업에 들어간 네 국립대 분회의 시간강사료는 5만 2천 원~6만 5천5백 원이다.

고용 불안도 주요 쟁점이다. 학기별로 15~16주 고용되고 “문자 통보조차 없이” 조용히 해고되는 시간강사들의 고용불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학과 통폐합, 졸업이수학점 축소, 소규모 강의 축소, 최대 수강인원 확대, 전임교원 담당 시수 증가 등으로 교수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교과부의 책임전가식 대학평가와 시간강사법 개정이 이런 추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대학들은 비용 절감과 통제 강화를 위해 시간강사를 수시로 해고하는 한편, 정규직 대신 1~2년짜리 계약직 교수들을 크게 늘리고 있다.

영남대는 올해부터 ‘교책객원교수’(9학점 이상 강의하는 계약직 교수)를 대거 늘리려 한다. 조선대는 학과 통폐합을 시도하면서 전임교원 책임 강의시간을 9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렸고, 총장직선제 고수로 교과부의 재정지원이 삭감된 전남대도 전임교원들의 수업시수를 늘리려 한다. 그렇게 해서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하려는 것이다.

대량해고

대학들은 “돈이 없다”며 저임금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확대를 정당화하지만, 대학 교육의 절반을 담당하는 비정규교수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글로벌 역량’ 강화 운운하는 것은 위선 아니면 허풍이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은 경쟁과 소외를 심화시켜 대학의 교육과 연구 전반을 왜곡한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최근 몇 년간 성적입력 거부 전술을 사용해 파업을 성공적으로 벌임으로써 조합원 수와 결속력 강화 등 조직이 성장해 왔다. 비정규교수들의 파업으로 학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자 7개월 넘게 협상에 응하지 않던 대학들이 압력을 받기 시작했고, 영남대분회가 1월 4일 의미있는 양보를 얻어내며 임단협을 타결지었다. 영남대는 최근 박근혜 측근이 총장에 임명돼 2월 1일 취임을 앞둔 상태에서 이 파업이 언론의 조명을 받기 시작하자 부담을 크게 느낀 듯하다.

나머지 분회도 단호하게 파업을 지속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 남은 이들이 굳건하게 싸울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연대, 특히 대학의 다른 구성원들(학생과 교직원)의 연대가 중요하다. 비정규교수노조는 파업투쟁의 승리를 위해 대학별 파업농성을 유지하는 한편, 다음 주부터 두 차례 교과부 앞 기자회견과 집회 등 상경투쟁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