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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들이 비정규직 교사들을 방어해야

지난해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를 둘러싸고 주요 당사자 단체인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와 전교조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불거졌고,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전교조의 대책 없는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 폐지 주장”을 비판하며 반발했다.

이런 반발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지난해 전교조 지도부는 해고 위협에 놓인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의 고용안정 대책은 회피한 채 제도 폐지만 요구했다. 이는 영전강의 해고를 묵인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전교조 신임 지도부가 영전강의 고용안정 투쟁을 지지하는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은 것도 아쉽다. 영어교육의 제도적 대안이 충분히 논의되고 마련되기 전에라도, 전교조가 당장 해고 위협에 놓인 비정규 교사들을 방어해야 한다.

물론, 초등학교에서 영어수업을 늘리는 데 이용된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에 대한 전교조 지도부의 문제의식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영전강은 이런 제도적 문제에 아무 책임이 없다. 따라서 현 제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영전강의 고용안정 투쟁 지지와 대립할 이유는 없다.

교사자격증 소지자나 임용고사 통과자만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라고 보고, 영전강 해고에 침묵해서도 안 된다. 교사로서 전문성은 물론 필요하지만, 현재의 경쟁적이고 배타적인 교사양성체계를 절대시하는 관점은 협력, 전인교육, 평등 촉진을 중시하는 진보교육의 논리에 어긋난다.

비정규직 교사들에게도 정규직과 동등하게 교육‍·‍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교사 간 협력을 증대하는 방식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발전시켜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기간제 교사, 전일제강사, 시간강사, 인턴교사 같은 비정규직 교사를 크게 늘려 왔다. 이것은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교사들을 이간질하려는 시도다.

따라서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원과 비교원 등의 조건을 넘어서 단결해야 한다.

영전강은 정규직 교사의 경쟁 대상이 아니라 연대 대상이다. 정규직 교사들이 이 비정규직 교사들의 투쟁에 적극 지지를 보내며 ‘정부가 교육재정을 확충해 정규직 교원을 대거 늘리라’고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