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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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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반년
:
뿌리 깊은 건설 부패, 정부는 꼬리 자르기에 급급
정선영
479호
2023. 10. 26
올해 4월 29일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하며 철근 누락 문제가 드러난 지 반년이 됐다.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부실 공사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1995년에 15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후에도 부실 공사로 인한 참사는 계속돼 왔다. 2021년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학동 철거 …
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 집중 집회
:
“빚에 빚을 더하라는 특별법을 바꾸자”
정선영
477호
2023. 10. 14
10월 14일(토) 낮 12시 서울 보신각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집회가 열렸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피해자대책위)와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대책위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 전국에서 피해자 300여 명이 참가했다. 집회 발언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저마다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전세금이 3억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정부의 대출 지원에서 배…
빚의 구렁텅이에 내몰린 전세 사기 피해자들
:
“정부는 피해자가 아니라 은행만 위하고 있습니다”
정선영
477호
2023. 10. 13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이 법으로 피해자들이 대단한 혜택이라도 받는 양 홍보해 왔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고통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최근 한국도시연구소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1579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를 보면 응답자 절반 이상(52.8퍼센트)이 피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을…
노후희망유니온, 무연고 사망·자살 노인들을 위한 추모 문화제 개최
정선영
475호
2023. 10. 6
제2회 무연고 사망 노인과 자살한 노인들을 위한 추모 문화제가 10월 7일(토) 오후 3시 탑골공원 삼일문 앞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노후희망유니온이 주관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 정평환 위원회,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원불교 종로교당이 공동주최한다. 한국에서 많은 노인들이…
2024 예산안
:
기업 감세가 원인인데도 애먼 대중을 공격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
정선영
473호
2023. 9. 8
윤석열 정부가 올해보다 2.8퍼센트 늘어난 내년 예산안을 공개했다. 물가 상승률이 3퍼센트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 액수가 삭감된 긴축 예산이다. 예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부처는 교육부다. 교육부의 내년 예산은 95조 6254억 원으로 올해 101조 9979억 원에서 6조 3725억 원이 줄었다. 특히, 초중등 교육에 할당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조…
중국 경제의 위기
:
중국 경제가 서방 경제와 본질이 같음을 보여 주다
지면
정선영
472호
2023. 9. 1
부동산발 중국 경제 위기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류 언론에서는 위기의 원인이 중국의 “사회주의” 때문이라는 일부 논평이 나오고 있다. 최근 〈동아일보〉는 시진핑이 공동부유 같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강조해 민간 기업이 위축돼 위기가 왔다는 기사를 실었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기업 규제로 인해 이번 위기가 촉발됐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위기의 악화를…
중국발 위기가 한국 경제에 “제한적 영향”만 미칠까?
지면
정선영
471호
2023. 8. 25
한국은 지난 20여 년간 중국 경제의 성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어 온 나라 중 하나였다.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한 덕분에 1997년 IMF 위기를 겪은 이후 2000년대에 빠르게 경제를 회복할 수 있었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 충격을 상대적으로 적게 겪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의 상황은 한국 자본주의가 누려 온 이…
JP모건 신용등급 강등 경고
:
다시 불거지는 미국 은행 위기
지면
정선영
470호
2023. 8. 18
한동안 잠잠한 듯 보였던 미국 은행 위기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8월 초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 중소 은행 10곳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에는 신용평가사 피치도 JP모건 등 대형 은행을 포함해 미국 은행 70곳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반기 은행 위기를 낳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업용 부동산 침체 등…
재정적자와 부채 증대를 이유로 긴축재정 합리화 안 된다
지면
정선영
469호
2023. 8. 11
윤석열 정부는 국가 부채 증가가 미래 세대를 위협하고 있다며 긴축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실질임금을 삭감하고, 공공 요금은 인상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정부는 긴축 재정을 강제하려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려고 한다.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퍼센트, 국가 부채를 GDP 대비 60퍼센트 내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역전세난과 전세 사기 피해자
지면
정선영
467호
2023. 7. 6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도 광주의 아파트 단지에서 30여 가구의 피해가 발생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또 다른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상반기에 전세 사기 피해자 5명이 자살했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처지에 공감하는 공분이 크게 일었다. 그러나 5월 말에 국회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을 빚의 구렁텅이에…
수출 둔화와 부동산 침체로 회복세 부진한 중국 경제
정선영
466호
2023. 7. 5
올해 초에는 중국 경제가 지난해의 부진에서 빠르게 회복해 세계 경제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지난해 말 백지 시위 이후 중국 정부가 방역을 완화하기로 하자, 적잖은 사람들이 올해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다.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3퍼센트였는데, 이는 코로나 팬데믹 초기인 2020년(2.2퍼센트)을 제외하면 개혁·개방 이후 가…
5월 고용률 역대 최고라지만
: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청년 취업난은 악화하다
정선영
465호
2023. 6. 23
통계청 발표를 보면, 올해 5월 15~64세 고용률은 69.9퍼센트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2.7퍼센트로 2008년 이후 5월 기준 최저치이다. 이를 두고 부총리 추경호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임에서 “일자리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며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실제 고용 상황은 그리 낙관할 만하지 않다. 15~64세 고용률 증가는 인구 감소로 인…
IBM, 7800개 일자리 AI로 대체
:
기술 진보는 노동계급에게 재난인가?
지면
정선영
462호
2023. 6. 2
얼마 전 세계적 IT기업인 IBM이 5년 내 경영 지원 인력의 30퍼센트인 7800명(전체 인력의 3퍼센트)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은행 제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발급과 부서 간 이동 통보 같은 사무 행정 업무의 일부를 자동화하겠다고 한다. 주류 언론들은 “AI발 고용 태풍”이 올 것이라며 이를 보도했다. 기술 혁신이 인간의 일자…
누더기 전세 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
피해자들을 빚의 구렁텅이에 방치하는 것
정선영
461호
2023. 5. 25
오늘(5월 25일) 전세 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누더기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대출을 해 줄 테니 피해자들이 경매를 통해 집을 사라는 것이다. 또 경매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여 있으면 LH가 집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피해자 선별, 보증금 지원 없음
:
전세 사기 피해자 두 번 죽이는 윤석열 정부
—
국회 안 타협 말고 국회 밖 투쟁을 우선해야
지면
정선영
460호
2023. 5. 12
5월 8일 서울시 양천구에서 30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뇌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올해 2월과 4월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자살한 데 이어 네 번째 희생자다. 그는 전세 보증금 3억 원 중 2억 4000만 원을 대출로 마련했다고 한다.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날리고 빚만 남게 될 것이라는 걱정과 스트레스 속에 대출 이자, 소송 비용 등 마련을 위해 밤낮 없…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가 책임져라”
지면
정선영
459호
2023. 5. 5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오픈 카톡방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전세금이 집값보다 큰 깡통전세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올해 만기인 빌라 10만 채 중 6만 채가 집값보다 전세가가 높은 깡통전세일 공산이 크다. 인천 75.4퍼…
정부의 전세 사기 대책
:
까다로운 조건에다 보증금 보상도 없다
지면
정선영
458호
2023. 4. 28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사태로 사회적 공분이 일자 최근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살던 집을 구매할 수 있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구입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LH가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더라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고, LH 매입…
전세 사기 피해자 잇따른 자살
:
정부가 책임지고 전세보증금 온전히 보상하라
지면
정선영
457호
2023. 4. 21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세 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자 사회적으로 공분이 일고 있다. 모두 20~30대 청년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전세 사기로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 7000만~9000만 원 대부분을 날릴 상황에 처하고, 심각한 생활고를 겪어 왔다. 엄마에게 2만 원만 빌려 달라는 말을 남긴 20대 청년, 수도 요금을 못 내 단수 예고장이 붙은 30대…
끝나지 않은 금융 위기, 곳곳에 도사리는 위험
지면
정선영
454호
2023. 3. 31
지난 몇 주간 미국과 유럽의 금융 시장에서는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 반복됐다. 단 이틀 만에 185조 원에 이르는 예금 인출(뱅크런)이 벌어지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뒤, 미국 중소 은행들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위기에 빠진 은행들의 예금을 보장해 주겠다며 사태 진정에 나섰다. 그러나 3월 10일 SVB가 파산한 뒤 최근까…
SVB, 크레디스위스…
:
계속되는 금융 위기, 연준
(미국 중앙은행)
의 금리인상은 더 큰 위기 부를 것
지면
정선영
453호
2023. 3. 24
3월 10일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가 파산한 후에도 은행 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국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했고,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은 1달 전보다 주가가 90퍼센트 하락했다. 설립된 지 167년이나 된 대형 투자은행 크레디스위스는 파산 위기를 겪다가 불과 며칠 만에 스위스의 경쟁 은행인 UBS에 합병됐다. 크레디스위스가 파산할 경우 200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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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3호
2025.04.22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