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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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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노동자 재투쟁 정당하다
지면
정선영
509호
2024. 6. 11
화물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구실을 했던 안전운임제가 2022년 말 종료된 이후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업황이 좋고 노조 조직력이 강한 일부에서는 노동조건 방어에 성공하는 곳들도 있지만, 건설 경기와 내수가 침체하고 대중국 수출도 둔화한 상황에서 안전망이 사라지니 많은 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상욱 화물연대 대구경북지부 조합원은…
재정건전성을 걱정해야 할까?
정선영
507호
2024. 5. 28
윤석열은 연일 “건전 재정”을 말하며 긴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자신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 같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국가 부채 수준을 상당히 과장하는 말이다. 한국의 정부부채비율(공기업 포함)은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55퍼센트이다. 이는 G7의 126퍼센트, G20…
5월 25일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
:
캠퍼스 연좌 농성의 열기가 전해지다
나지현, 정선영
506호
2024. 5. 25
5월 25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이스라엘의 라파흐 지상전과 인종 학살 중단을 요구하고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서른여섯 번째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주최했다. 현재 한국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도심 집회뿐 아니라 캠퍼스와 지역 사회, 몇몇 일터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돼 세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위기 — 주요 자본주의 정부 경제정책 실패의 일부
지면
정선영
502호
2024. 4. 23
올 초만 해도 올해에는 물가가 하락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지난해 여러 차례 금리를 올렸으니 올해에는 미국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몇 달간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소폭 반등했다. 올해 6월에 미국 연준이…
이상 기후, 전쟁 … 다중 위기 속 오르는 물가
—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추진
지면
정선영
501호
2024. 4. 16
사과, 대파 등으로 대표되듯 지난 몇 달간 과일·채소 가격이 크게 오르며 노동자 등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화됐다. 통계청 발표를 봐도 올해 3월 과일값은 지난해 대비 40.9퍼센트, 채소는 11퍼센트 올라 신선식품지수(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의 식품 가격 지수)는 19.5퍼센트 증가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3…
건설 기업엔 수조 원 지원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정선영
499호
2024. 4. 2
최근 정부가 건설 기업 지원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3월 28일에는 LH가 건설사 보유 토지 3조 원어치를 직접 매입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시중 자금으로 펀드(리츠)를 조성해 미분양 주택을 사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내놓았던 대책을 다시 낸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공사비도 올려 주겠다고 한다. 3월 …
27차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
:
거리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분위기를 흠뻑 느끼다
김지은, 정선영
497호
2024. 3. 23
“이스라엘은 인종 학살 멈춰라!” “라파흐 공격 중단하라!” 봄기운이 완연한 3월 23일 토요일 2시, 광화문 교보문고 정문 앞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가 열렸다. 재한 팔레스타인인, 아랍인들과 국내 단체 41곳이 함께하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주최한 집회였다. 한국인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인, 아랍인, 미국인, 유럽인 등 여러 국적의 …
‘그린플레이션’이 친환경 정책 후퇴의 명분이 돼선 안 된다
지면
정선영
496호
2024. 3. 12
그린플레이션은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물가가 오른다는 뜻의 용어이다.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석유 등 탄소 배출 원자재에 대한 규제가 증가해 공급이 감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관련 산업에 필요한 구리, 알루미늄 등의 수요가 증대하며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탄소세, 탄소국경세 등과 같은 세금 증대도 물가 인상의 요인일 …
대전·경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
: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 피해자 지원하라”
정선영
495호
2024. 3. 6
3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전·경산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전·경산 지역에는 집주인 1명에 세입자가 여러 명인 다가구 피해자들이 많다. 다가구 피해자들은 근저당과 함께 여러 명의 전세금이 한꺼번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더욱 힘들다. 그래서 전 재산을 날리고 빚을 떠안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3월 2일 팔레스타인 연대 23차 집회·행진
:
라파흐 공격 중단과 가자 봉쇄 해제를 촉구하다
임준형, 정선영
494호
2024. 3. 2
3월 2일(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제23차 집회와 행진이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주최로 열렸다. 국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일부답게 한국인들은 물론, 재한 팔레스타인인들과 아랍인들, 각국의 이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기세를 높였다. 칼바람 부는 꽃샘추위에도 참가자들의 열의가 높았다. 주말을 맞아 광화…
전세 사기 사례집 《월세, 전세 그리고 지옥》 낸 대전 피해자들
:
“10년간 모은 전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정선영
493호
2024. 2. 3
대전 전세 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전 대책위)가 30명의 사연을 모아 《월세, 전세 그리고 지옥 ― 대전전세사기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발간했다. 101페이지의 얇은 책이지만 사연 하나하나에 성실하게 한 푼 두 푼 모으며 더 나은 삶을 꿈꿨던 피해자들의 삶이 녹아 있다. “매달 200만 원씩 10년간 모은 전 재산이 사라졌다. … 작년 분양받은 아파트의 …
부동산 PF 위기,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가 근본 원인이다
정선영
493호
2024. 1. 30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다시금 불거졌다. 롯데건설, 신세계건설, 동부건설 등이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위기에 빠진 PF 사업장을 LH가 직접 매입하는 방안과 100조 원이 넘는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밝히고,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며 위기 진화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우려는…
1·13 팔레스타인 연대 국제 행동의 날
:
팔레스타인 연대! 미국의 예멘 폭격 규탄!
—
지금껏 연대 행동 중 가장 큰 규모로 열려
이원웅, 정선영
490호
2024. 1. 14
“프리 프리 팔레스타인!” “가자를 죽이지 마라!” 1월 13일(토) 오후 2시 서울 도심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격한 지 3개월 만에 처음 열린 국제 공동 행동의 일환이었다. 영국의 중동 전문 매체 〈미들이스트아이〉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전 세계 45개국 121개 도시에서 시위와 …
태영건설 파산 위기
:
무보상 국유화해 노동자와 수분양자 보호하라
지면
정선영
490호
2024. 1. 9
시공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이 부도(디폴트) 상황에 처했다. 12월 28일 서울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 관련한 42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PF란 제대로 된 담보 없이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호황 시기에는 고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식이지만, 동시에 고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해 역대급 긴축 예산안 통과시키다
지면
정선영
488호
2023. 12. 22
12월 21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총액이 지난해에 견줘 2.8퍼센트 증액됐는데, 올해 물가 상승률이 3.6퍼센트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삭감된 것이다. 역대급 긴축 예산이다. 교육, 고용, 의료 예산 등이 큰 폭으로 삭감됐다. 교육 예산은 6조 원 이상 삭감됐고, 고용노동부 예산도 3.6퍼센트, 보건·의료 예산은 17.5퍼센트 줄었다…
남명건설 부도로 보증금 떼이게 생긴 김해시 임대아파트 주민들
—
공공임대를 기업에 내맡겨 온 정부가 책임져라
정선영
486호
2023. 12. 12
최근 경상남도 김해시의 남명 더라우 임대아파트 824세대 주민들은 크나큰 불안에 휩싸여 있다. 남명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남명 더라우 임대아파트를 운영해 온 남명산업개발㈜도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남명산업개발㈜은 남명건설의 계열사로 최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남명 더라우는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아파트로 2014년에 임대 분양을 했다. 당시 회사는 …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하다
—
피해자 고통 외면하는 정부를 규탄하다
정선영
485호
2023. 12. 6
하반기 들어 수원, 대전,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더 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만 최근 9000명을 넘었으니 전국적으로 족히 수만 명이 전세 사기로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정부는 마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처럼 생색내고 있지만, 실상은 많은 피해자들이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크나큰 고통을…
서평 《전세지옥 ─ 91년생 청년의 전세 사기 일지》
:
한 청년의 전세 사기 르포르타주
정선영
483호
2023. 11. 21
최근에도 계속해서 전세 사기 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다. 2500가구 이상이 피해를 입은 대전 전세 사기, 2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고소를 진행한 수원 전세 사기 등. 얼마 전에도 전세 사기를 당하고 500만 원 차이로 최우선 변제금도 받지 못한 30대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많은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날리고 빚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11·10 팔레스타인 연대 8차 집회·행진
:
이스라엘의 만행과 이를 후원하는 미국을 규탄하다
—
가자를 봉쇄해 온 이집트 정부도 비판하다
김준효, 정선영
481호
2023. 11. 10
11월 10일 오후 이태원 일대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한국의 36개 단체가 이 집회에 연명하여 지지와 연대를 표했다. 이날 집회는 가자지구를 침공한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시티를 포위하고 시가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학살자 이스라엘과 이를 돕는 미국을 규탄하고, 영웅적 저항을 이어가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연대…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 규탄 긴급 기자회견
—
11월 1일, 11월 4일 이스라엘 규탄 시위 예정
이재혁, 정선영
479호
2023. 10. 30
“이스라엘은 학살을 멈춰라!” “팔레스타인에 연대를!” 10월 28일(현지 시각)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군 공격을 시작했다. 지난 3주간 가자지구를 폭격해 8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죽였음에도 더 큰 학살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30일(월) 12시 30분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긴급하게 열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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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3호
2025.04.2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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