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체결에 이어 한EU FTA까지 추진중이다. 오는 7월 16일 한EU FTA를 위한 2차협상이 브뤼셀에서 열린다. FTA 협정의 최혜국 조항에 따라 한미FTA의 독소 조항들이 한EU FTA에도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한미FTA를 저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나라당과 범여권 세력은 한미FTA를 대선 쟁점으로 부각시키지 않기로 하는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한 듯하다.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은 한미FTA 반대 단식농성까지 벌인 김근태가 찬성론자인 손학규를 대통합으로 불러들인 것을 두고 “중도개혁파의 정신분열”이라고 꼬집었다.

그와 동시에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반대 운동을 무차별 탄압하고 있다. 한미FTA저지범국본의 오종렬·정광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유도 “국회 인준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금속노조의 한미FTA 반대 파업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는 정갑득 위원장을 포함한 28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한미FTA 저지 투쟁에 큰 기여를 한 전국농민회 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도 고려하고 있다.

한미FTA 저지 운동에 대한 탄압이 야금야금 시작되더니 이제는 무차별로 확산되고 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한미FTA저지 범국본은 ‘탄압 저지’를 하반기 투쟁의 주요 기조로 정하고, 두 대표의 구속에 항의하는 농성을 7월 20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사실, 범국본의 두 대표가 자진 출두한 것은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었다. 범국본 서울본부의 소환자들도 출두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이제라도 범국본은 검찰 소환 불응을 호소하며 소환 대상자들이 공동 대응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또, 최근 벌어지는 국가보안법 탄압에 대한 공동 대응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룰 한미FTA 비준 저지 투쟁을 준비하며, 연말 대선 정국에서 한미FTA 쟁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투쟁 건설에 나서야 한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도 비준 저지를 위한 더 강력한 2차 파업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