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 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의 파업이 돌입 6일만인 9월 1일 끝났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의료 민영화에 맞서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 파업을 벌였다.

특히 이번 파업은 박근혜 정부가 의료 민영화 등 이윤과 시장지향적 정책으로 가득 찬 6차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상황에서 벌어졌다.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가장 앞장서 추진해 왔고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파업 투쟁에 나섰다.

2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한 상황에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뜻을 대변하는 파업이었다.

이번 파업은 공공의료를 후퇴시킬 가짜 ‘정상화’에 맞선 파업이기도 했다. 정부는 부산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라며 노동조건을 악화하고 공공의료를 후퇴시키는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부산대병원 등 보건의료노조 소속 노동자들과 함께 정부의 압력에 순순히 물러서지 않고 파업에 나선 것은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자긍심을 지키는 구실을 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8월 29일 파업 중인 부산대병원 집회에도 동참하며 병원 노동자들의 단결을 도모했다.

남겨놓은 과제

이번 파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벌어질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을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을 만들어냈다.

우선 서울대병원이 아랍에미리트 칼리파 병원 운영을 맡으면서 직원 2백여 명을 파견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이 결원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답변을 회피해 왔다. 병원 노동자들의 안정적 인력 충원은 의료 공공성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이번 파업을 통해 서울대병원 노조는 이 결원에 대한 정규직 충원 약속을 받아냈다.

또,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의 경우 법을 어겼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철수하기로 하고, 개인의무기록을 유출하지 않기로 했다. 부대사업을 위해 서울대병원 지하에 짓기로 한 첨단외래센터에서는 영리 자회사의 부대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물론 서울대병원 측이 이런 약속을 성실히 지킬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영리 자회사의 부대사업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병원 자신이 부대사업을 크게 늘릴 수도 있다. 헬스커넥트도 계속 운영할 여지를 남겨 뒀다. 심지어 공공기관 사측이 정부 방침이 따라 노동자들과 합의한 바를 어기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서울대병원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은 앞으로도 계속 돼야 한다. 서울대병원 노조의 한 간부도 “앞으로 남겨놓은 과제들이 상당하다” 하고 밝혔다.

남아있는 과제에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함께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 수준의 개선도 포함되어 있다. 낮은 임금 인상율에 아쉬움이 많은 노동자들도 있는 듯하다.

한편, 함께 파업에 돌입해 매우 든든했을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지부가 지부장의 배신으로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에 중요한 디딤돌 하나를 더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은 서울대 병원을 비롯한 병원노동자들의 투쟁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건설하는 것을 통해 더 전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