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호종 ― 5페이지

에너지 위기 상황 이용해 핵발전 늘리고 전기료 올리는 윤석열 정부

지면 장호종 423호 2022. 6. 28

윤석열 정부가 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주최로 에너지 정책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밝힌 에너지 정책 내용은 인수위 시절 내놓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포장이 바뀌었다. 당시 강조점이 에너지 정책 ‘정상화’에 있었다면, 이번에는 ‘에너지 안보’를 크게 강조했다. 위기 상황임을 이용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정당성을 강변하는 것이다. …
고리 2호기 폐쇄! 수명연장 반대!

지면 장호종 421호 2022. 6. 14

고리 2호기가 또 고장나 정지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6월 3일 고리 2호기의 냉각재 펌프를 작동시키는 전원 공급 장치에 불이 나 발전기가 자동 정지됐다고 밝혔다. 고리 2호기는 석 달 동안 정기검사를 받고 5월 30일에 가동을 재개했는데 불과 사흘 만에 또 고장이 난 것이다. 고리 2호기는 1983년에 가동을 시작해 올해로 39년이나 운영됐고, 내년이면 …
기업주들이 기후 위기 대응에 진지하게 나설까?

장호종 420호 2022. 6. 7

기후 운동 내에는 기업주들도 기후 위기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소비자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이윤에도 타격을 줄 게 뻔한 기후 위기를 이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기업주들은 ‘친환경’ 경영을 약속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RE100이나 ESG경영 같은 단어들이 경제지 1면을 장식…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시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419호 2022. 5. 31

4월 5일 국내 핵발전소 운영을 총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이 본격 시작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수명이 다 된 노후 핵발전소를 수리해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첫 대상이 고리 2호기다. 이 발전소는 내년 4월 8일이면 40년인…
WHO 사무총장: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다”

지면 장호종 419호 2022. 5. 31

5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75차 세계보건총회(WHA)가 열렸다. 이날 개막 연설에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의 70여 개 나라에서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 특히 “검사율이 급락한 곳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 현상”에 우려를 표했다. 통계 자체가 과소집계되고…
개정 북한 코로나 비상 사태:
정부는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PCR 검사 장비를 지원하라

지면 장호종 417호 2022. 5. 17

북한 당국이 자국 내에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4월 말부터 5월 15일까지 감염이 의심되는 ‘유열자’(열이 나는 사람) 수가 121만여 명에 이르고, 그들 중 일부가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50명이라고 한다. 김정은은 “건국 이래의 대동란”이라며 예비의약품 긴급 보급 계획을 세우는 한편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북한 코로나 비상 사태:
정부는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PCR 검사 장비를 지원하라

장호종 416호 2022. 5. 14

북한 당국이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북한 당국은 국경 통제를 강화해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코로나 감염자가 없다고 밝혀 왔지만, 최근 감염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가 빠르게 전파돼 사망자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건국 이래의 대동란”이라며 예비의약품 긴급 보급 계획을 세우는 한편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코로나 팬데믹은 끝나고 있는가?

장호종 416호 2022. 5. 10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 전염병과 관련된 전체 사망자가 약 1490만 명이라고 밝혔다.(5월 5일 기준) 이는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 등이 제공하는 코로나19 사망자 통계 624만 명의 갑절이 넘는 수치다. WHO는 각국 정부의 공식 통계가 팬데믹의 영향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윤석열의 에너지·환경 정책:
핵발전 확대, 전력 민영화, 전기요금 인상

지면 장호종 415호 2022. 5. 3

윤석열 인수위가 4월 28일 에너지, 기후·환경 정책을 발표했다. 그간 공언한 대로 핵발전 확대 정책을 분명히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공사 계획이 보류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가능한 조기에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등 필수 절차도 생략할 기세다.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되면 한울 핵발전소 여섯 기를 포함해 울진에만 무려 핵발전소 …
코로나19 감염, 위중증, 사망 폭증:
누구를 위한 ‘일상 회복’인가

장호종 412호 2022. 4. 12

4월 10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 명 아래로 줄어들자 방역 당국은 주중에 추가 완화 조처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포함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낮추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감염 예방 조처가 모두 중단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독감 같은 병이 아니다. 신고된 수만 따져도 3월 1일…
우크라이나 전쟁 민간인 사망자보다 같은 기간 한국 코로나 사망자가 더 많다

지면 장호종 409호 2022. 3. 22

‘코로나 무정부 상태’라는 한 전문가의 말이 3월 18일 주요 언론들의 헤드라인에 실렸다. 현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한마디였다. 정부는 3월 16일 하루 확진자 수가 62만 명이라고 발표했다. 사실 3월 16일 확진자 수는 55만 명이었던 듯하다. 정부는 3월 15일 확진자 수를 40만 명이라고 발표했는데, 무려 7만 명을 누락한 수치였다. 곳곳에…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기후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까?

지면 장호종 408호 2022. 3. 15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곳곳에서 전쟁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제 기후 운동 단체들과 환경 운동가들도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이 전쟁에 반대해야 한다. 그런데 기후 운동 내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수출을 차단해 푸틴의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
동해안 대형 산불:
기후 위기 재난을 더 악화시키는 정부

지면 장호종 407호 2022. 3. 8

강원도와 경상북도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1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 공식 집계로는 인명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4000여 세대, 700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해야 했다. 극심한 겨울 가뭄과 강풍 등 기후변화와 계절적 요인이 결합돼 산불이 크게 번지고 진화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수많은 소방관들과 산불 진화 노동자들이…
오미크론 폭증:
정부 방역 정책은 재택 방치와 각자도생

지면 장호종 405호 2022. 2. 22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입원환자와 중환자, 사망자 수도 차츰 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이면 확진자 수가 하루 20만 명을 넘길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방역은 거꾸로 완화하고 있다. 이제 확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고 백신 접종 덕분에 더 안전해졌다는 게 이유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한국의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
천연가스 넣은 문재인, 핵발전도 넣으라는 우파

지면 장호종 404호 2022. 2. 15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이른바 K택소노미를 발표했다. K택소노미 제정에는 향후 유럽과의 무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동기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내용을 유럽연합의 기준에 맞춘 것이 이를 보여 준다. 반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완전히 뒷전에 놓였다. 그래서 K택소노미에는 천연가스가 포함됐다…
유럽연합 녹색 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논란:
천연가스도, 핵발전도 친환경 에너지 아니다

지면 장호종 404호 2022. 2. 1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에 천연가스와 핵발전을 포함시키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가 이 결정에 동의할 경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된다. 그린 택소노미는 무엇이 친환경 기술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법으로 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기업주들에게는 세금이나 금리 혜택을 주고, 그렇지…
온라인 토론회 발제문
핵발전 — 전기요금 인상 없는 기후 대책?

지면 장호종 404호 2022. 2. 15

이 글은 2월 10일 같은 주제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을 개정한 것이다.얼마 전 윤석열이 ‘탈원전 백지화’를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전기요금 인상도 백지화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선거에 이용하는 한편, 기후 위기에 관한 사람들의 우려도 핵발전 확대의 명분으로 …
온라인 토론회 영상
핵발전 ─ 전기요금 인상 없는 기후 대책?

장호종 403호 2022. 2. 10

얼마 전 윤석열이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하며 ‘탈원전 백지화’를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기후 위기 대책 비용을 대중에게 떠넘기며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하자 이를 겨냥한 것이죠. 우파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이용해 표도 얻고 핵발전도 정당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후 운동 내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두둔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
전 세계 지배자들의 대세가 된 ‘집단면역’ 정책

지면 장호종 403호 2022. 2. 8

정부는 그동안 가장 주된 방역 대책이었던 검사·추적·격리를 모두 의미 없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조처가 방역 자원을 고령층과 중환자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둘러댄다. 그러나 최근의 조처들은 사후 대응이라기보다는 사전에 계획된 정책을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들에서의 오미크론 변이 확…
오미크론 변이는 팬데믹 종식을 예고하는가

지면 장호종 403호 2022. 2. 8

일각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를 두고 팬데믹 종식을 알리는 신호라고 한다. 예컨대 정부의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천 교수는 “오미크론이 참 반갑다. 전파력이 강해진다는 것은 끝나간다는 걸 의미한다” 하며 낙관적 전망을 제시했다. 물론 바이러스 중 일부가 그런 경로로 진화한 것은 사실이다. 병독성이 강한 바이러스는 숙주를 금방 …

에너지 위기 상황 이용해 핵발전 늘리고 전기료 올리는 윤석열 정부

고리 2호기 폐쇄! 수명연장 반대!

기업주들이 기후 위기 대응에 진지하게 나설까?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시도 중단하라

WHO 사무총장: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다”

개정 북한 코로나 비상 사태: 정부는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PCR 검사 장비를 지원하라

북한 코로나 비상 사태: 정부는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PCR 검사 장비를 지원하라

코로나 팬데믹은 끝나고 있는가?

윤석열의 에너지·환경 정책: 핵발전 확대, 전력 민영화, 전기요금 인상

코로나19 감염, 위중증, 사망 폭증: 누구를 위한 ‘일상 회복’인가

우크라이나 전쟁 민간인 사망자보다 같은 기간 한국 코로나 사망자가 더 많다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기후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까?

동해안 대형 산불: 기후 위기 재난을 더 악화시키는 정부

오미크론 폭증: 정부 방역 정책은 재택 방치와 각자도생

한국의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 천연가스 넣은 문재인, 핵발전도 넣으라는 우파

유럽연합 녹색 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논란: 천연가스도, 핵발전도 친환경 에너지 아니다

온라인 토론회 발제문 핵발전 — 전기요금 인상 없는 기후 대책?

온라인 토론회 영상 핵발전 ─ 전기요금 인상 없는 기후 대책?

전 세계 지배자들의 대세가 된 ‘집단면역’ 정책

오미크론 변이는 팬데믹 종식을 예고하는가

개정 북한 코로나 비상 사태:
정부는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PCR 검사 장비를 지원하라

북한 코로나 비상 사태:
정부는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PCR 검사 장비를 지원하라

윤석열의 에너지·환경 정책:
핵발전 확대, 전력 민영화, 전기요금 인상

코로나19 감염, 위중증, 사망 폭증:
누구를 위한 ‘일상 회복’인가

동해안 대형 산불:
기후 위기 재난을 더 악화시키는 정부

오미크론 폭증:
정부 방역 정책은 재택 방치와 각자도생

한국의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
천연가스 넣은 문재인, 핵발전도 넣으라는 우파

유럽연합 녹색 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논란:
천연가스도, 핵발전도 친환경 에너지 아니다

온라인 토론회 발제문
핵발전 — 전기요금 인상 없는 기후 대책?

온라인 토론회 영상
핵발전 ─ 전기요금 인상 없는 기후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