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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
정권 심판 정서가 압도하다

김문성 477호 2023. 10. 12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다. 국민의힘 김태우는 9만 5492표(39.37퍼센트)를 득표해, 13만 7066표(56.52퍼센트)를 득표한 민주당 진교훈 후보에게 4만 표(17.2퍼센트)가 넘는 차이로 패배했다. 딱 1년 4개월 전 전국 지방선거에서 김태우는 13만 2121표(51퍼센트)를 득표해 당선됐었다. 1년여 만에 김태우는 3…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윤석열 정부 심판 정서를 가늠할 척도

김문성 476호 2023. 10. 6

10월 11일 치러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개 구청장 보궐선거가 전국적 주목을 받는 것은 시점과 맥락 때문이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반년 앞둔 시점인 데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더구나 여당은 윤석열이 점찍은 후보를 내보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경제 악화 속에서 노골적으로 부유층 정부임을…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하다

475호 2023. 9. 27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9월 27일 새벽 기각됐다.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이다. 26일 오전 시작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9시간이 넘게 걸렸다. 검찰이 낸 의견서가 1500쪽이 넘었다. (실증과 합리적 논증 문서가 아니라 의견서일 뿐이다.) 영장심사를 맡은 판사는 증거가 부족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결정했다. 백현동…
윤미향 2심 유죄 판결:
이용수 할머니의 정치적 비판이 형사범죄로 뒤틀리다

김승주 475호 2023. 9. 25

정대협·정의연 두 단체의 정식 명칭은 각각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의기억연대’이다. 1990년 출범한 정대협은 정의연의 전신이다. 윤미향 의원은 2008년부터 정대협 상임대표였고, 2018년부터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정의연 이사장이었다. 9월 20일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 민간 단체인 정대협·정의연*의 기부금을 횡령…
집회·시위 권리 공격 ─ 항의할 권리를 지키자

지면 임준형 475호 2023. 9. 22

9월 21일 윤석열 정부가 집회·시위의 권리를 공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 금지, 소음 규제 강화,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 집회 제한, 집회가 실제 실시되는 기간으로 현수막 게시 제한, 질서유지선 침범 시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동시에, 이런 법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현장 대응을…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은 기회주의자들에게 끌려다니느니 차라리 분당해라
— 정의당도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지 말라

지면 김문성 475호 2023. 9. 22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9월 26일 영장실질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과반선인 148표를 한 표 넘긴 149표로 가결됐다. 정당별로 가부 입장을 밝힌 것에 기초해 계산해 보면, 가결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최소 29명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인데도 민주당만 표…
홍범도 흉상 철거와 윤석열의 역사전쟁

지면 김문성 475호 2023. 9. 20

이 기사는 9월 20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 원고를 게재한 것이다. 또, 당일 토론회의 시청자 전화 발언과 발제자의 정리 발언도 함께 실었다. 전화 발언과 발제자의 정리 발언은 읽기 쉽게 다듬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 ]를 추가했다.윤석열은 독립운동 중에는 건국 운동이 아닌 것도 있다고 올해 광복절 경축…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이 아니면 누가 장관 결재 뒤집을 수 있나

지면 임준형 474호 2023. 9. 15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이 윤석열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번졌다. 윤석열이 권력을 이용해 사법 절차를 유린했다는 의혹에 직면한 것이다. 입만 열면 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운운하더니 말이다. 채 상병 순직은 윤석열 정부와 군 고위 장교들이 평범한 사병들을 그저 소모품이나 “입신양명을 위한 도구”(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된 병사의 …
윤석열 정부의 〈뉴스타파〉 등 언론 탄압을 보아 넘기지 말라

김문성 474호 2023. 9. 15

여권 핵심 인물들이 일제히 〈뉴스타파〉의 지난해 3월 신학림-김만배 대화 녹취록 보도를 “대선 공작” 차원의 “허위 인터뷰”라며 총공격을 퍼붓고 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대장동 개발의 진실 문제가 있다. 대선 국면 시작과 함께 터진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수사는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다. 검찰은 정부 교체 후 1년 내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연관…
성명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언론 탄압 중단하라: 조작 보도 운운은 빌미일 뿐.

2023. 9. 14

오늘(14일) 오전 검찰이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 보도를 빌미로 〈뉴스타파〉와 JTBC 사무실 그리고 한상진·봉지욱 기자의 집까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검찰, 우파 언론들은 〈뉴스타파〉 등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들에 “대선개입 여론조작”(검찰 특별수사팀의 공식 명칭), “가짜뉴스 온상” 등의 딱지를 붙…
홍범도 — 러시아 혁명에 고무받았던 민족 해방 투사

지면 임준형 473호 2023. 9. 8

윤석열이 광복절 기념사를 시작으로 ‘역사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키로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좌파 경력을 문제 삼아 좌우 모두 업적을 인정했던 독립투사를 도려내겠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 전반의 우경화 추구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올해 3월 출간된 《민족의 장군 홍범도》(이동순 지음, 이하 책)는 논란의 중…
이렇게 생각한다 관동대지진 학살 희생자 추도식 참석이 “반국가행위?”:
윤미향 의원에 대한 탄압 멈춰라

2023. 9. 5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우파 언론들이 윤미향 의원(무소속)에 대한 색깔 공격을 펴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9월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관동대지진 학살 사건 100주기 희생자 추도식(이하 추도식)에 참석했다. 여권과 우익은 이 행사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주최”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의 국가전복 기도 행…
9월 2일 윤석열 퇴진 집회:
홍범도 흉상 철거 결정과 핵 폐수 방류 용인을 규탄하다

집회 취재팀 472호 2023. 9. 3

9월 2일 제55차 윤석열 퇴진 집회가 서울 시청역-숭례문 세종대로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는 홍범도 장군 육사 흉상 철거로 표현된 윤석열 정부의 강경 우익 행보와 핵 폐수 방류 용인 등에 대한 분노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매달 첫 집회는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이날은 정치 발언이 많았다. 그만큼 대결을 벌일 정치적 이슈가 많기 때문이다. …
홍범도 흉상 철거:
모두가 공유하는 역사적 전통에서조차 좌파를 찍어내는 윤석열 정부

지면 김문성 472호 2023. 9. 1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강행한다.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청산리 등 가장 성공적이었던 항일 전투를 지휘해 초창기 항일 무장 독립 투쟁 전체(좌우 모두)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런 인물을 30년 전에 없어진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이 꼴 보기 싫으니 치워버리겠다는 것이다. 광복절 직후에 벌어진 난데없는 역사전쟁은 윤석열 정부의 강경 우익 본…
8월 26일 윤석열 퇴진 ‘행진의 날’:
기시다-윤석열-바이든 핵폐수 투기 공범들을 성토하다

집회 취재팀 471호 2023. 8. 27

8월 26일 촛불행동 주최 제54차 윤석열 퇴진 집회는 ‘8월 행진의 날’로 진행됐다. 8월 24일 일본 기시다 정부의 핵 폐수 방류 시작 후 첫 주말 서울 도심은 핵 폐수 투기 공범인 기시다-윤석열-바이든을 규탄하는 목소리로 뒤덮였다. 오늘 행진 참가자들은 시청역 앞 대로에서 짧은 집회를 한 후 미국 대사관, 일본 대사관, 종각역, 종로5가 사거리를…
한미일 정상회의의 ‘원칙’과 ‘정신’:
한미일 협력 강화는 제국주의 열강의 갈등에 스스로 말려드는 것

지면 김영익 471호 2023. 8. 25

8월 18일(미국 현지 시간)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려 세 가지 문서를 채택했다. 예상대로 그 회의는 한미일의 협력 구조를 체계화하고, 협력의 범위를 넓히고 수준을 높였다. 한국은 그 “범지역 협력체”를 통해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일본과 보조를 맞추게 됐다. 오랫동안 미국은 한미일 동맹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를 원했다. 중국을 봉쇄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8월 19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한미일 군사 동맹 반대한다

집회 취재팀 470호 2023. 8. 19

윤석열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던 8월 19일, 서울에서는 “한반도 전쟁 위기 부추기는 한미일 정상회의 반대”하는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가 열렸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중국을 겨냥한 3국의 군사 협력을 진전시켜, 인도-태평양 정세를 위험하게 만들고 한반도를 미·중 간 제국주의 갈등에 더 깊숙이 휘말리게 만들 것이…
잼버리 파행:
애초에 새만금 개최가 문제, 대회 운영 부실은 주로 윤석열 정부 책임

지면 김문성 470호 2023. 8. 18

세계 잼버리 대회가 끝나자마자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본격화됐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의 준비 소홀과 행사지 지자체인 전라북도의 탓이라고 하고, 야권은 조직위원회를 운영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비판한다. 세계 150여 개 나라에서 온 청소년들에게 한국 국가가 전혀 불가피하지 않은 고통을 부과한 꼴인데, 공식 정치는 남탓 공방만 하고 있다. 당연…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엄벌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문성 470호 2023. 8. 18

8월 17일 윤석열 정부는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묻지마 범죄에 범정부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공표했다. 그 회의에서 법무부는 형벌권 강화 방침을 주로 보고했다. 그 중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은 이미 입법예고까지 했다. 그동안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사형제 폐지 후 대체 형벌로 검토돼 왔다. 사형 폐지론은 재판 결과가 오심일 수 있는데도 사…
한미일 정상회의:
인도-태평양의 전략 지형을 더 위험하게 만들 자들

지면 김영익 470호 2023. 8. 18

8월 18일(미국 동부 현지 시간) 한미일 정상회의가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다. 주일 미국 대사 람 이매뉴얼은 “이번 회의로 인도-태평양에서 전략 지형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의 안보·경제 협력이 체계화되고 진전될 것이다. 우선, 한미일 정상회의와 3국 국가안보 및 외교장관 회의가 매년 정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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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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