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5페이지

하위 주제

주류정치 국가기관

이재명 테러범 신상 공개하라
— 경찰의 은폐·축소 수사 규탄한다

김승주 490호 2024. 1. 14

1월 10일 부산경찰청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테러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에 의해 벌인 극단적인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경찰이 밝히길, 범인 김진성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친이재명 세력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까 봐,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까 봐 범행을 저질렀다. 선거 결과가 우파 정권에 불리할…
봉준호, 윤종신 등 문화예술인 고 이선균 배우 관련 기자회견:
“경찰과 언론의 인격 살인, 진상규명 위해 연대 넓힐 것”

김승주 490호 2024. 1. 12

오늘(12일) 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고故 이선균 배우의 동료 문화예술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그를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경찰과 언론을 공개 비판했다. 기자회견은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등 문화예술 관련 단체 29곳이 모여 결성한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칭)가 주최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영화감독 봉준호·이원태·장항준, 가수 겸 작곡가 …
김건희 특검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지지해야 마땅한 요구다

김문성 490호 2024. 1. 9

1월 5일 윤석열은 이른바 ‘쌍특검 법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석열은 2년 만에 거부권을 6번이나 행사했다. 특히 대통령 가족 비리 의혹에 특검 거부권을 행사한 첫 대통령이 됐다. 역대 대통령은 모두 자신의 자녀, 친형, 최측근이 임기 중 구속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테러 사건:
우익 테러범 감싸고 책임 물타기 하는 정부·여당

지면 김승주 490호 2024. 1. 9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에서 살인미수 테러를 당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주일째 병상에 누워 있다. 이재명 대표는 피습 직후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경정맥 혈관 재건술을 받았다. 만약 자상이 조금만 더 깊어 경동맥을 건드렸다면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도 있었다. 극도로 위험한 공격이었다. 그런데도 사건 직후 경찰은 “경상 추정…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으로 급속히 기운 노동계급 정당들

지면 김문성 489호 2024. 1. 2

연말부터 총선 국면 분위기가 완연했다. 한동훈의 등장에도 여권 인사들의 표정에 그늘이 짙다. 정권 심판 정서가 완화될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4월 총선에서 정권 심판 투표를 위해 야당에 투표하겠다는 정서가 다수다. 주요 언론들이 발표하는 신년 여론조사 결과들도 대동소이하다. 윤석열은 1월 1일 발표한 2024년 신년사에서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 우익의 위기감을 반영하다

지면 김승주 489호 2024. 1. 2

오늘(2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테러를 당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며 대항전망대를 찾아 발언하던 중이었다. 범인은 흉기를 들고 달려들어 극히 위험하게도 목 부위를 찔렀다. 범인은 신원 미상의 60대 남성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본지는 (그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반대하면서도) 좌파적 관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노선을 …
김건희 특검 정당하다

김문성 488호 2023. 12. 26

민주당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 하나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 가담 의혹 관련 특검법이고, 다른 하나는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이다. 둘 모두 지지 여론이 대세다. 그러나 여권은 쌍특검이 “총선용 선전·선동” 법안이라며 반발한다. 검찰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3년 10대 국내 뉴스

지면 488호 2023. 12. 26

전세 사기 올해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정부가 제시한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만 1만 명을 넘었으니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전세 사기로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사회적 재난”이다. 크나큰 고통 속에 상반기에만 피해자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부는 마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처럼 생색내지만, …
정부·여당,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유예 추진

지면 김문성 488호 2023. 12. 26

12월 7일 대법원은 고 김용균 씨 산재사망 책임 문제를 놓고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김병숙 등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유족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사용자에게 산업재해 책임을 묻는 것은 그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무죄 판결은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 판결은 때마침 정부…
조희연 서울 교육감, 주한 이스라엘 대사에게 감사장이라니요?

지면 이현주 488호 2023. 12. 26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2월 20일 주한 이스라엘 대사에게 국제 교류 유공 감사장을 수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다른 나라 학생들과 함께 온라인 수업을 하는 ‘공동 수업’ 행사를 진행 중인데, 이스라엘이 협조했다는 이유로 감사장을 수여한 듯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인종 학살로 국제적 지탄의 대상이 돼 있는 것을…
국회 다수당 야당 민주당:
개혁입법 약속 배신하거나, 누더기로 만들거나

김승주 488호 2023. 12. 26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2022년 5월부터 시작된 윤석열 정부 대부분의 기간에 민주당의 수장은 윤석열과 접전을 벌였던 대선 경쟁자 이재명 대표였다. 그러나 지난 1년 반 동안 이재명의 민주당은 진보 염원 지지자들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쳤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 등 서민층 공격을 막아 내…
개정·증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부산물 홍해 위기:
청해부대 파견 가능성 경계해야

지면 김영익 488호 2023. 12. 21

미국이 예멘 후티 정부를 겨냥해 홍해에 보낼 다국적 연합 함대를 결성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영향으로 홍해에서 위기가 불거진 것이다. 그리고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인 청해부대의 파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0월 7일 이후 후티는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을 비난하며 홍해, 특히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이스라엘 항구로 가는 선박들을 미사일과 드론으…
재일 조선학교 학생 접촉이 “안보 위해”?

지면 김승주 487호 2023. 12. 19

통일부가 조선학교 지원 단체 ‘몽당연필’ 대표인 배우 권해효 씨, 조선학교 학생들의 고교무상화 정책 차별 반대 투쟁을 다룬 영화 〈차별〉을 제작한 김지운 감독 등에게 “북한 주민을 무단 접촉했다”며 경위를 조사하고 과태료를 물리려 한다. 윤석열은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민단계 재일동포와의 만남 장면은 여러 번 연출하고 재일동포를 위하는 척했다. …
이재명의 타협은 보수 측의 자신감과 사기를 올릴 뿐이다

지면 김문성 486호 2023. 12. 12

그런데도 이재명은 당 보수파와의 타협과 봉합을 시도한다. 이재명 지도부는 당원 수만 명이 동의를 표한 이낙연 출당 온라인 청원을 삭제했다. 12월 8일 내년 총선 전략공천위원장에 정세균계 안규백을 임명했다. 정세균 측이 현 지도부를 맹비판한 다음 날이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분열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당 보수파와의 타협과 …
이렇게 생각한다
사실상의 하마스 규탄안에 찬성표 던진 정의당·진보당

지면 486호 2023. 12. 12

정의당과 진보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정의당 의원들(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과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그간 정의당과 진보당은 민주당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학살과 전쟁 범죄를 규탄하는 입장이었다. 정의당은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시민사회 긴급행동’에 여전히 참가하고 있다. 진보당도 당의 기구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정의당의 평화주의는 정의 없는 평화

지면 김승주 486호 2023. 12. 12

12월 8일 국회에서 정의당 의원들은 국민의힘·민주당과 함께 사실상 하마스 규탄을 앞세우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에는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을 규탄하는 내용이 없다.(관련 기사: ‘국회, 하마스 규탄 포함 초당적 결의’) 정의당이 전쟁 초기인 10월 11일 하마스의 폭력과 이스라엘의 식민지 점령 폭력을 대등하게 비판하는 양비론적 입장의 대변인 …
이낙연의 공세는 보수적 압박이다

지면 김문성 486호 2023. 12. 12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은 민주당의 보수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이낙연은 민주당이 “팬덤 정치”와 “사법 리스크’ 문제로 “비정상”이 됐다고 비난했다. 이낙연은 최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분당을 암시하며 이렇게 말했다. “당 내부에 폭력적 문화가 깊게 뿌리내[려] ... 소수 의견을 보장하는 당내 다양성과 민주주…
국회, 하마스 규탄 포함 초당적 결의

김승주 486호 2023. 12. 11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민간인 보호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이 재석 국회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결의안 제1항은 이렇다. “대한민국 국회는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을 규탄하며, 이스라엘-하마스 양측이 민간인을 겨냥한 무분별한 폭력 행위를 중단하고 인도적 휴전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자택 압수수색:
부패 의혹 덮으려고 비판 언론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

성지현 486호 2023. 12. 9

12월 6일 검찰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신학림 〈뉴스타파〉 전 전문위원과 김만배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허위 보도해 대통령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다. 이 대화에서 김만배는 당시 대선 후보인 윤석열이 2011년 검사 시절 대장동 투자의 종잣돈이 된 부산 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를 무마해 줬다고 말했…
전면 개정 청주 보안법 재판:
평화 운동에 친북 이적 혐의 씌우지 말라

김영익 486호 2023. 12. 7

12월 4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청주 활동가들의 국가보안법 재판이 열렸다. 2021년 검찰은 청주 지역 활동가들을 간첩 혐의로 구속했다. 북한 당국의 지령을 받고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 등을 했다는 것이다. 구속된 활동가들은 모두 이듬해 일단 풀려났지만, 1심 재판이 두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 이번 공판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이명주 전…

공식정치

이재명 테러범 신상 공개하라 — 경찰의 은폐·축소 수사 규탄한다

봉준호, 윤종신 등 문화예술인 고 이선균 배우 관련 기자회견: “경찰과 언론의 인격 살인, 진상규명 위해 연대 넓힐 것”

김건희 특검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지지해야 마땅한 요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테러 사건: 우익 테러범 감싸고 책임 물타기 하는 정부·여당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으로 급속히 기운 노동계급 정당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 우익의 위기감을 반영하다

김건희 특검 정당하다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3년 10대 국내 뉴스

정부·여당,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유예 추진

조희연 서울 교육감, 주한 이스라엘 대사에게 감사장이라니요?

국회 다수당 야당 민주당: 개혁입법 약속 배신하거나, 누더기로 만들거나

개정·증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부산물 홍해 위기: 청해부대 파견 가능성 경계해야

재일 조선학교 학생 접촉이 “안보 위해”?

이재명의 타협은 보수 측의 자신감과 사기를 올릴 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사실상의 하마스 규탄안에 찬성표 던진 정의당·진보당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정의당의 평화주의는 정의 없는 평화

이낙연의 공세는 보수적 압박이다

국회, 하마스 규탄 포함 초당적 결의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자택 압수수색: 부패 의혹 덮으려고 비판 언론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

전면 개정 청주 보안법 재판: 평화 운동에 친북 이적 혐의 씌우지 말라

이재명 테러범 신상 공개하라
— 경찰의 은폐·축소 수사 규탄한다

봉준호, 윤종신 등 문화예술인 고 이선균 배우 관련 기자회견:
“경찰과 언론의 인격 살인, 진상규명 위해 연대 넓힐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 테러 사건:
우익 테러범 감싸고 책임 물타기 하는 정부·여당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3년 10대 국내 뉴스

국회 다수당 야당 민주당:
개혁입법 약속 배신하거나, 누더기로 만들거나

개정·증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부산물 홍해 위기:
청해부대 파견 가능성 경계해야

이렇게 생각한다
사실상의 하마스 규탄안에 찬성표 던진 정의당·진보당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정의당의 평화주의는 정의 없는 평화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자택 압수수색:
부패 의혹 덮으려고 비판 언론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

전면 개정 청주 보안법 재판:
평화 운동에 친북 이적 혐의 씌우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