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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주목할 점
김인식
534호
2025. 1. 17
윤석열이 보름 넘게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다 마침내 체포됐다. 쿠데타 기도가 미수에 그친 지 43일 만이다. 대규모 운동이 국가에 가한 압력 덕분이었다.(더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체포 환영한다. 얼마 뒤 풀어 줘서는 안 된다’를 보시오.) 이 과정에서 국가 기관들 간 갈등이 날카롭게 표출됐다. 특히, 군대·경찰·경호처가 분열했다. 같은 국가 기관들…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살펴본다
지면
최일붕
534호
2025. 1. 17
약 6주 전 우리는 40여 년 만에 군사 쿠데타를 목격했다. 그것도 현직 대통령 자신이 계획한 것이었으니 하마터면 성공할 뻔했다. 일반 대중 수천 명이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 몸으로 막지 않았다면 말이다. 민주주의를 지킨 건 두려워하지 않은 그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반면, 대자본가와 정부 관료, 군장성, 경찰 간부 등 지배계급은 지금 입을 꾹 다물고…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
:
최상목 내각을 지켜보며 냉가슴만 앓을 것인가
지면
장호종
534호
2025. 1. 17
최상목은 윤석열이 체포되던 날까지도 체포를 지시하기는커녕 사실상 중립도 지키지 않았다. 그는 “충돌하면 책임 묻겠다”며 경찰의 체포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경호처와 경찰 양측 모두에게 경고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경호처는 전날까지도 무력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평소 착용하지 않는 헬멧에 특수작전복을 착용하고 총기 가방을 멘 채 관내를 돌아다니는 모습…
윤석열의 외환 유치 기도는 위험천만한 짓이었다
지면
김종환
534호
2025. 1. 17
야6당이 발의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외환 유치 행위 수사가 포함된 것을 계기로 윤석열의 국지전 도발 의혹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고, 11월에는 북한 오물 풍선이 날아오면 원점 타격할 것을 군에 지시해 국지전을 유도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쿠데타 계획 수립에 깊숙이 …
성명
윤석열 체포 환영한다. 얼마 뒤 풀어 줘서는 안 된다
2025. 1. 15
기쁘다! 오늘 오전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됐다. 무장 계엄군에 맨 몸으로 맞서 군사 쿠데타를 저지한 평범한 사람들의 공로이고 친민주주의 대중의 승리다. 윤석열은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하고 극우 지지자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남동 관저 앞 집회로 불러모으며 체포에 불응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은 거듭 “물리적 충돌 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
이렇게 생각한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 체포 촉구 대규모 집회를 열어야 한다
533호
2025. 1. 14
윤석열은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대통령 행세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산불 피해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당부하는 글을 월요일에 페이스북에 올려, 사람들의 부아를 돋우었다. 이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가 임박하자 거부 의사를 자기 지지자들에게 다시 알린 것이다. 윤석열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12월…
1월 11일 윤석열 퇴진 집회
:
20만 명이 윤석열 즉각 체포를 촉구하다
집회 취재팀
533호
2025. 1. 11
지난주 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1차 체포 시도가 무산됐지만, 대중의 정권 퇴진 염원은 여전했다. 오늘 서울 경복궁역 앞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집회에 주최 측 추산 20만 명이 참가했다. 지난주보다 더 늘어난 규모다. 활력과 사기도 더 좋아졌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체포·구속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최상목 내각도 끌어내려야 한다
지면
장호종
533호
2025. 1. 10
윤석열이 관저를 요새 삼아 체포에 저항하며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헌법재판관 일부의 임기가 만료돼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시간을 끄는 한편, 최근에는 아예 탄핵 기각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공세를 강화하는 듯하다. 민주당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에서도 자신감을 얻었을 법하다. 최상목을 필두로 한 국무위원들은 말로는 윤석열과 거리를 두고…
윤석열 퇴진 운동을 이끌고 있는 비상행동 정치
지면
김문성
533호
2025. 1. 10
지난주 금요일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체포에 실패하자, 윤석열과 쿠데타 동조 세력을 응징하고 싶어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혹감과 낭패감을 맛봤다. 1월 4일 서울 광화문 집회 규모가 전주의 절반가량이었던 것도 이런 정서와 관계있을 것이다. 주최 측 추산으로 15만 명이 참가했다. 전주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50만 명이 참가했다. 동시간대에 광화문과 한남동…
윤석열을 체포·구속·퇴진시키려면
:
노동자 전면 파업이 필요하다
지면
신정환
533호
2025. 1. 10
윤석열 체포가 무산되자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반(反)윤석열 시위대는 경찰 병력과 차벽에 가로막혀 전진하지 못했다. 밤샘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열의는 대단한 것이지만, 한남동 ‘대첩’ 운운하는 과장은 운동의 전진에 도움이 안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윤석열 체포에 반대하고 있다. 최상목은 공수처가 윤석열…
마지막까지 윤석열 퇴진 운동에 재 뿌린 미국 바이든 정부
지면
김승주
533호
2025. 1. 10
퇴임을 겨우 2주 앞둔 미국 바이든 정부의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이 1월 6일 한국을 방문했다. 블링컨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만난 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블링컨은 윤석열의 계엄 시도가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블링컨이 이 국면에 애써 한국에 와서 최상목을 만난 것 자체가 주는 메시지는 또 다르다. 그는 윤석열 체포와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
국토부의 셀프 조사,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지면
김승주
533호
2025. 1. 10
1월 6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그들의 법률지원단이 국토교통부의 “셀프 조사”를 비판했다. “국토부가 이번 항공 참사의 책임자일 수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정작 국토부는 그에 대한 조사를 국토부 산하 사고조사위원회에 맡기려 하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은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만들어 조사 과정에 유가족 단체나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어야…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는 당연한 결과
—
윤석열과 임성근을 처벌하라
김영익
533호
2025. 1. 9
1월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항명죄, 상관명예훼손 모두에 대해 무죄가 나왔다. 고故 채수근 상병이 숨진 지 1년 6개월 만이다. 무죄 선고는 사필귀정이다. 채 해병의 죽음과 그 원인을 은폐한 책임을 물어 처벌받아야 할 자들은 윤석열과 임성근이다. 앞서 박정훈 대령은 2023년 채 해병 사망 사고를 수사한 결과를 …
1월 3일 민주노총 & 비상행동 집회
:
윤석열 체포 불발에 분노하다
신정환∙유병규
532호
2025. 1. 4
오후 3시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 민주노총 확대간부 결의대회 1월 3일 오후 3시 한강진역 앞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 민주노총 확대간부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4000명(주최 측 발표)이 모였다. 이 집회는 1박 2일 철야 투쟁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수처는 윤석열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겠다며, 관저에 진입했다가 5시간 30분 만에 영…
‘국정 안정’, 누가 해치나. 우리가 성취해야 할 목표인가?
지면
강동훈
532호
2025. 1. 3
지난 연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하락하자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국정 안정” 목소리가 커졌다.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뒤,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1월 2일에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도 최상목은 다시 한번 국정 안정을 …
윤석열의 선동에 결집하는 극우
지면
김문성
532호
2025. 1. 3
12월 31일 윤석열 체포영장과 대통령실 수색영장이 동시에 발부되자, 극우 선동가 전광훈은 지지자들에게 모두 서울 한남동 윤석열 관저 앞으로 집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고성국, 신혜식 등 유명 극우 인사들이 일제히 호응했다. 극우 시위대는 즉시 관저 앞으로 몰려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지금까지 3박 4일 동안 물러서지 않고 있다. 1월 2일 아…
반동의 구심점 윤석열은 체포·구속돼야 한다
지면
김인식
532호
2025. 1. 3
1월 3일 이른 아침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관저에 진입했다가 5시간 30분 만에 영장 집행을 중지해야 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무장한 경호처 직원들과 대치하다 물러섰다. 무장한 경호처 직원들이 막을 것이라는 점이 뻔히 예상됐는데도 공수처는 겨우 차량 5대에 검사와 수사관 등 체포팀 30명…
매스미디어의 쿠르스크 ‘북한 전투병’ 보도가 보아 넘기는 점
지면
김영익
532호
2025. 1. 3
우크라이나와 미국 정부는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북한군이 전투에 참가하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국내 언론들은 계속 기정사실로 보도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존 커비는 2024년 12월 27일(현지 시각) 브리핑 서두에서 그 전주에 북한군 1000명 이상이 죽거나 다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을 입증…
윤석열 체포·구속 철야 시위를 준비하는 민주노총
신정환
531호
2025. 1. 2
민주노총은 1월 3일 윤석열 관저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1박 2일 철야 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체포 여론을 고조시키고, 관저 앞 우파 시위에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체포 투쟁의 돌파구를 열겠다는 것이다. 그리되면 윤석열 퇴진 운동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체포 투…
12월 31일 촛불행동 촛불문화제
:
수천 명이 참사 희생자 애도와 함께 윤석열 체포·구속을 촉구하다
김영익
531호
2025. 1. 1
12월 31일 오후 7시 촛불행동이 주최한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촛불문화제’가 서울 열린송현녹지광장 입구(안국역 1번 출구)에서 열렸다. 광장에 사람이 넘쳐 경찰이 세 차선을 집회 참가자들에게 추가로 내줘야 했다. 촛불문화제 내내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12월 16일 이래 촛불행동이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연 평일 저녁 집회 중 가장 규모가 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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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2025.05.06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