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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연설로 본 이재명 대통령의 모순
:
한반도 평화공존을 말하지만 무게는 한미일 협력에 실려 있다
김영익
560호
2025. 9. 30
9월 23일(현지 시각) 이재명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각국의 지지를 당부했다. 한반도 문제를 놓고 그는 END, 즉 “교류(E), 관계 정상화(N), 비핵화(D)”를 중심으로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실망스럽게도 그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말하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를 의식해 침묵…
조지아주 노동자보다 대미 투자 안정화에 더 관심이 큰 기업주들
지면
강동훈
560호
2025. 9. 23
미국 조지아주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중 316명이 귀국했지만,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습격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귀국한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조지아주 공장 체포·구금 사건은 끔찍한 인종차별적 습격이었다. 상당수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미국 비자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교육 활동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
극우 결집에 나서는 인천시장 유정복
지면
유병규
560호
2025. 9. 23
최근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장 유정복이 인천상륙작전 75년을 기념하겠다며 인천 지역 곳곳에서 대규모 행사들을 벌였다. 인천상륙작전 재연 행사에는 군함과 헬기 등 군사 장비와 특수부대들이 동원됐다. 인천 도심 한복판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벌이기도 했다. 유정복은 전쟁 기념 행사를 치르면서 역겹게도 ‘국제평화도시 인천’를 표방했다. 인천상륙작전은 한·미 지배자들…
윤석열 보석 신청은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
지면
장호종
560호
2025. 9. 23
조희대 대법원과 검찰이 공개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맞서고, 국민의힘이 이를 이용해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 하자 윤석열은 교활하게도 보석 신청을 했다. 7월 10일에야 재구속된 자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다가 이제 아예 밖으로 나오겠다고 한 것이다. 건강 문제는 헛소리다. 특검의 강제구인에 옷을 벗고 완력으로 저항한 자다. 방어권 운운도 궤변이다. 윤석열은 두 달…
쿠데타 세력의 방패를 사실상 자처한 조희대
지면
장호종
560호
2025. 9. 23
조희대가 ‘이재명은 내가 처리하겠다’고 말한 증거를 민주당이 제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증인(들)이 민주당처럼 소심하고 겁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희대의 말이 아니라 행동은 전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다.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고 이 대표가 상고이유서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 어찌 될 것인가?
지면
강동훈
560호
2025. 9. 23
트럼프 정부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엔솔 공장 건설 현장을 습격한 일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더니 한국 정부의 3,500억 달러(약 480조 원) 대미 투자 약속을 ‘직접투자’로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에 따라 한미 무역 협상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7월 30일 한국과 미국은 무역 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 국힘, 극우파 거리 집회 주최
지면
김문성
560호
2025. 9. 23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에 나서며 더 노골적으로 극우 세력의 정치 지도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9월 21일(일) 동대구역에서 열린 국힘 주최 “야당탄압 독재정치 국민규탄대회”에는 당원들과 다양한 극우 조직들이 대거 참가해 부정선거 음모론, 이재명 정부 조기 퇴진 주장에 열광했다. 이날 동원의 중심은 국힘의 핵심 기반인 경북과 경남의 국힘 지역 조직들이었다. 지…
조국혁신당의 한계와 모순
지면
김문성
560호
2025. 9. 23
조국혁신당이 9월 22일 국회 3대 특별위원회(개헌·사법 개혁·정치 개혁)를 공개 제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제안이 “내란세력 제로, 극우 제로, 불평등 제로”를 통해 “민주주의 울타리를 탄탄히 구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중대 과제”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답답한 내란 청산 지연 정국에서 조국혁신당이 나름 돌파구…
트럼프 비판은 한국의 대미 협력 방침 비판과 함께 해야
지면
김문성
559호
2025. 9. 16
이번 사태 후 미국 주류 언론 등에서도 트럼프의 인종차별적 이민 단속이 미국 경제에 해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맹국의 대형 투자자를 괴롭혔다가 자칫 미국도 경제·안보에서 손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자들이 제조업 노동력의 주된 풀이고, 미국 내 숙련 노동력도 부족한 현실도 감안하라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말도 오락가락했다. 사건 초…
“사법부 독립”은 내란 청산 반대 구호다
지면
김인식
559호
2025. 9. 16
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내세워 내란 세력 청산을 반대하고 나섰다. 9월 12일 열린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법원장회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을 반대했다. 법원장회의 개최 직전에 대법원장 조희대도 “재판의 독립”을 부르짖었다. 국민의힘(국힘) 대표 장동혁은 내란 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을 “입법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선 법관들이 행동에…
이재명 정부의 “내란 세력 청산과 개혁,” 이럭저럭 되고 있는가?
지면
김문성
559호
2025. 9. 16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세력 청산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그 전날 있었던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특검법 개정 후퇴 합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협치는 야합이 아니라고도 했다. 내란 세력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이 생겨나자 이를 무마하려고 한 것이다. 현재 특검의 쿠데타 세력 수…
영상
이재명 정부 100일 — 내란 세력 청산과 개혁, 되고 있나?
노동자연대TV
558호
2025. 9. 15
발제: 김문성 (〈노동자 연대〉 기자, 《최근 한국 현대사 -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유물론으로 보기》 공저자) (2025. 09. 10)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석 달이 지났지만, 벌써 실망의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법원 등 국가기관 내 윤석열 세력이 저항하고 한덕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쿠데타 세력 일소는 지지부진합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야…
쿠데타 세력 청산에 공공연하게 반발하는 사법부
지면
김인식
558호
2025. 9. 9
법원이 쿠데타 세력 청산에 드러내 놓고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사법 개혁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종적 분쟁 해결자”라는 권위를 내세워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확립하는 구실을 한다. 대법원은 “비상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사법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
갈수록 전망이 어두워지는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
지면
장호종
558호
2025. 9. 9
8일 여야정 회동은 정청래의 ‘전광석화’ 개혁에 제동이 걸렸음을 보여 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3자 회동 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따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는 정청래의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속도 조절을 설득한 듯하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던 정청래가 장동혁과 손을 맞잡도록 한 것이 협치의 상징적 조처였다면, ‘민생경제협의체…
검찰 내 쿠데타 세력 처단이 검찰 개혁보다 시급한 과제다
지면
이재혁
558호
2025. 9. 9
9월 7일 정부·여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을 쪼개어 그 기능을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눈다는 것이다. 물론 부패하고 반동적인 기구인 검찰의 권력 오·남용을 증오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염원은 완전히 정당하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 방안은 “검찰 해체”라는 거창한 말과 달리…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
핵무장에 한발 더 다가가려 하는 이재명 정부
지면
강동훈
557호
2025. 9. 2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정부는 원자력 협력 방안을 놓고 곧바로 후속 논의에 들어갔다. 8월 27일 ‘한·미 원자력 협력 차관 협의’도 열렸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원자력 협력도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한미원자력협정 개…
이스라엘과 협력을 오래 이어 온 역대 민주당 정부들
지면
김종환
557호
2025. 9. 2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인종학살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교류·협력을 일절 단절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스라엘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을 뿐 아니라 많은 기업과 대학, 지방자치단체도 이스라엘과 교류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복잡한 중동의 특성상 그런 교류는 중앙 정부의 직접·간접 지원 아래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지…
긴 글
이재명 정부는 내란 세력을 뿌리뽑을 수 있을까? ─ 마르크스주의의 전망
지면
최일붕
556호
2025. 8. 26
이 기사는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8월 24일 노동자연대의 어느 모임에서 한 발제다. 윤석열 계엄을 반대하고 그의 탄핵을 지지한 사람들은 모두 이재명 정부가 내란 세력을 깨끗이 청산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게 되지 못할/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기 위해 저는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한 이론적 분석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윤석…
쿠데타 세력 숙정 정도껏 하라는 트럼프
지면
장호종
556호
2025. 8. 26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제국주의적 우선순위를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한국의 극우 세력에게도 힘을 실어 줬다. SNS에서 “혁명”과 “숙청”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에게 쿠데타 세력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정도껏 하라’고 견제구를 던진 것이다. 이어서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교회”와 “미군”에 대한 급습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
한미 정상회담
:
이재명의 실용 외교는 친제국주의로, 오히려 극우를 돕는 것이다
지면
장호종
556호
2025. 8. 26
한미정상회담을 세 시간 남짓 앞둔 시점에 트럼프가 SNS에 “혁명,” “숙청” 등의 메시지를 올렸다가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치고 빠졌다. 트럼프의 언행은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을 것이다. 즉, 한국 측이 잔뜩 긴장한 채 저자세로 나오도록 유도해, 미국에 필요한 제국주의적 의제에서 더 순조롭게 협조를 얻어 내려는 계산이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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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