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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 정부의 강경 우익화에 맞서기 시작하다

김문성 467호 2023. 7. 6

윤석열 정부의 강경우익화 행보가 이어지자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도 커지고 있다.(※관련 기사: 👉‘정치 파업’을 하면 안 되나? 👉코로나 방역 해제하니 토사구팽? 👉저항을 이어가는 건설 노동자들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물연대 전면 파업) 7월 4일 윤석열은 노동자 파업을 민간 투자의 걸림돌이자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 전 주에는…
7월 1일 윤석열 퇴진 집회:
핵 오염수 방류 동조하는 윤석열을 규탄하다

집회 취재팀 466호 2023. 7. 1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7월 첫날(이자 토요일)에도 윤석열 퇴진 염원의 열기는 이어졌다. 이번 주 들어 윤석열의 극우적 언행이 도드라졌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전통적 냉전 우파 조직인 자유총연맹에 가서 극우 발언을 하며 지지와 지원을 호소했다. 그 직후 장·차관급 인사에서는 저열한 반공·반평화 언행을 일삼아 온 극우 인사들을 여럿 발탁…
정의당 혁신 재창당:
겨우 반 발짝 왼쪽으로 가자는데도 내부 반발이 심하다

지면 김문성 466호 2023. 6. 30

“[정의당의] 사회 비전과 가치에 동의하며 기득권 양당체제를 뛰어넘겠다는 의지를 가진 ‘노동 정치세력’, ‘기후·녹색 정치세력’, ‘제3의 정치세력’과 합당 및 통합의 방식으로 신당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의 기득권은 과감히 내려놓는다.” 정의당이 6월 24일 전국위원회에서 신당 설립 방식으로 재창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 재창당은 정의당이 지…
심야·출퇴근 시간대 집회 말라?:
집회·시위 권리 공격 — 대중 행동이 두려운 윤석열 정부

지면 임준형 466호 2023. 6. 30

윤석열 정부가 야간집회 금지 시도 등 집회·시위의 권리를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가 양회동 열사의 죽음에 항거해 지난 5월 16~17일 서울 도심에서 노숙 집회를 벌인 것을 빌미로 삼았다. 윤석열은 5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집회·시위에 강경 대응을 주문했고, 다음 날 당정협의회에서 야간집회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후 1…
KBS 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징수하려는 윤석열:
KBS 수신료 폐지하고 국가가 지원하라

김인식 466호 2023. 6. 30

윤석열 정부가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려 한다. 이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정부·여당은 KBS가 자신들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사장이 자리를 지키고 보도 태도도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KBS에 재정 위협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KBS 수신료는 시청료…
시민단체 국가 보조금, 촛불행동 모금 부정 의혹 제기:
윤석열의 반대 세력 치졸한 흠집내기

지면 김문성 466호 2023. 6. 30

낮은 지지율 문제가 해소될 기미가 안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반대 세력 재갈 물리기가 더 강해지고 있다. 대중의 이반을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고 의지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윤석열의 인기 하락은 공약을 뒤집고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에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대한 환멸에서 반사이익을 얻어 당선됐지만, 윤석열 정부의 본질은 명백…
6월 24일 윤석열 퇴진 집회:
활기찬 도심 행진으로 거리의 주목을 받다

집회 취재팀 465호 2023. 6. 25

45차 윤석열 퇴진 집회는 ‘6월 행진의 날’로 열렸다. 시청역부터 서대문역-아현역-이대역-신촌역을 거쳐 홍대입구역까지 가는 코스였다.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에 행진 경로도 길었지만, 참가자들은 다양한 홍보물을 이용해 거리의 시민들에게 윤석열 퇴진 요구를 알렸다. 행진 출발 전 약식 집회에서는 전교조 부위원장을 역임한 강신만 전 서울시 교…
[서평] 《한국전쟁의 기원》(브루스 커밍스 지음):
한국전쟁에 대한 주류적 설명을 반박한 역작

지면 김영익 465호 2023. 6. 23

브루스 커밍스가 쓴 《한국전쟁의 기원》이 완역돼 나왔다. 《한국전쟁의 기원》은 1981년에 미국에서 처음 출판됐고, 국내에도 그중 1권이 일찌감치 번역됐다. 그러나 2권까지 포함한 책 전체가 번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는 한국전쟁 종전 70년이 되는 해다. 정확히 73년 전 이맘때 한반도는 냉전의 격전장이 돼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 그 여…
역겹도록 부패한 수구 우익 이동관

지면 이현주 464호 2023. 6. 16

윤석열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 그러나 이동관 임명 반대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이동관이 자녀의 학교폭력을 무마한 일에 공분이 상당하다. 부패한 특권층의 악독한 행태였다.(관련 기사: ‘정순신에 이어 또! 이동관 아들 학폭 무마 논란: 부패 특권층의 정부답다’) 여러 피해자의 진술이 이동관 자…
책 소개 《천안함을 묻는다 – 의문과 쟁점》(강태호 엮음):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 “결정적 증거가 결정적 의문”

지면 임준형 464호 2023. 6. 16

우파는 2010년 천안함 침몰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하고, 이에 일체의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 해 왔다. 그러면서 천안함 사건을 한미동맹 강화와 군비 확장의 근거로 이용했다. 최근에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천안함 자폭’을 언급한 과거의 SNS 글로 집중 공격을 받자 스스로 물러났다. 물론 ‘천안함…
논평: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퇴진 공동기구’ 제안

지면 김인식 464호 2023. 6. 16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윤석열 퇴진 “범국민적 항쟁”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권 퇴진 공동기구’를 구성하고 7월 15일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시국대회를 개최하자고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빈민해방실천연대 대표자들도 공동 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노총이 윤석열 퇴진 운동을 벌이는 것은 환영할 상황 변화다. 이미 5월…
중국 대사 싱하이밍의 발언 둘러싼 소동:
미·중 갈등 격화가 한국 정치권 내 갈등을 격화시키다

지면 김영익 464호 2023. 6. 16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을 둘러싼 파장이 그치지 않고 있다. 6월 8일 싱하이밍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현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윤석열의 외교 노선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부통령이던 2013년, 당시 한국 대통령 박근혜에게 한 발언을 비튼 말이기도 하다. …
민주당의 불안정은 우파 견제를 이유로 개혁입법 제대로 추진하지 않기 때문

지면 김문성 464호 2023. 6. 16

최근 〈한겨레〉가 “위기의 민주당”이라는 시리즈 기획 보도를 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지표상으로는 사실 민주당이 위기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반부터 지지율 위기를 겪고 있고, 내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런데도 민주당 위기론이 나오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광범한 반감으로부터 민주당이 충분히 득을 보지…
정순신에 이어 또! 이동관 아들 학폭 무마 논란:
부패 특권층의 정부답다

이시헌 463호 2023. 6. 13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될 것으로 알려지자, 이동관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과 그 건의 특혜 무마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동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왕수석’이라고 불리던 청와대 실세였다.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을 한 다음 2008~2009년 청와대 대변인, 2009~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 2011년 청와대 언론특보를 지…
6월 10일 윤석열 퇴진 집회:
계속되는 경찰 폭력을 규탄하다

집회 취재팀 463호 2023. 6. 11

6월 10일 43차 윤석열 퇴진 집회가 서울 시청역과 숭례문 사이 세종대로에서 열렸다. 마침 이날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기념일이기도 했다. 그래선지 지난주보다 참가 단체 깃발들이 더 다양했다. 이날 집회에서도 최근 경찰이 휘두른 폭력에 대한 분노가 컸다. 윤석열은 최근 법·질서 운운하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옥죄고 노동조합 등 반대 세력을 공…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지면 김영익 463호 2023. 6. 9

6월 5일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SNS에 썼던 몇몇 글이 문제가 돼 물러났다. 우파는 ‘천안함 자폭’, ‘코로나는 미국발,’ ‘한국 대선에 미국 정보 조직이 깊숙이 개입’ 등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이래경 이사장의 비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래경 이사장의 주장을 집중 공격했다. 〈조선일보…
경찰 폭력은 윤석열의 정치 위기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지면 김승주 463호 2023. 6. 9

5월 25일 경찰은 금속노조가 3년째 열어 온 대법원 앞 야간 문화제를 돌연 불법 집회로 규정해 강제 해산했다. 며칠 뒤인 31일 한국노총의 고공 농성(아래 사진)과 민주노총의 양회동 열사 분향소가 폭력 진압당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물대포 재도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6년 만에 캡사이신 분사기도 집회 …
노동 탄압은 윤석열이 강해서가 아니다
— 노동자 투쟁 전면화해야

지면 김문성 463호 2023. 6. 9

6월 7일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폭력 연행하고 구속한 것에 대한 항의이다. 경찰은 포스코 사내하청 투쟁을 지원하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폭행했다. 그리고 김준영 사무처장은…
6월 3일 윤석열 퇴진 집회: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진압과 평화 위협을 규탄하다

집회 취재팀 462호 2023. 6. 3

6월 3일 42차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는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분노와 퇴진 염원은 여전히 뜨겁고 분명했다. 특히 지난주 윤석열이 북한 미사일 경계경보 소동을 일으키고, 욱일기를 단 일본 해상 자위대가 부산으로 입항하고, 포천에서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벌이는 등 전쟁 연습으로 끊임없이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집회·시위 강경 대응은 윤석열 정부의 위기감을 반영한다

김승주 462호 2023. 6. 2

윤석열 정부가 집회·시위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특히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 폭력이 심해지고 있다. 5월 26일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단체의 대법원 앞 야간 문화제를 원천 봉쇄하고 3명을 체포했다. 31일에는 건설노조 등이 서울 청계광장 주변에서 양회동 열사의 분향소를 설치하려 하자 경찰 수백 명이 달려들어 강제 철거했다. 노동자들이 스크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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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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