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4페이지

하위 주제

주류정치 국가기관

Statement
We welcome the removal of Yoon Suk Yeol from office

Workers' Solidarity 2025. 4. 5

On 4 April 2025, Yoon Suk Yeol was finally impeached. It was 122 days after the attempted military coup on 3 December. It was 111 days after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impeachment motion. The…
윤석열 탄핵 정국 123일 돌아보기

김문성 540호 2025. 4. 4

윤석열이 마침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넉 달이나 탄핵 심판을 끌더니, 결국은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밀려 오늘 윤석열을 파면했다. 어제만 해도 수만 명이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 마지막 밤이기를 바라며 안국동에서 경복궁까지 도로를 가득 채워 집회를 하고, 수천 명이 도로에 앉아 야간 집회와 철야 노숙 농성을 했다. 12월 3일 윤석열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고 쿠데타 가담자들을 처벌하라

지면 이재혁 540호 2025. 4. 4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됐다. 민주주의 권리를 유린하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던 군사 쿠데타 미수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윤석열과 쿠데타 가담자들과 방조자들을 엄단해야 한다. 지금까지 쿠데타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아예 수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핵심 의혹들도 많다. 특히, 군부·검찰·경찰·국정원 등 선출되지 않은 국가 기관들의 …
노동자연대 성명
윤석열 파면을 환영한다

2025. 4. 4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그동안의 노심초사를 한 방에 날리듯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됐다. 12.3 군사 쿠데타 미수 122일 만이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부터는 111일 만이다. 윤석열 파면은 민주주의 염원 대중의 위대한 승리다.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국회의사당 앞으로 달려가 장갑차를 막고 계엄군에 맞선 평범한 시민들이 쿠데타를 …
INTERVIEW
South Korea in turmoil

최일붕 540호 2025. 3. 30

On 3 December 2024, South Korea’s right-wing president, Yoon Suk Yeol, attempted an “auto-coup”, declaring martial law in a live televised address. He claimed that shadowy forces were acting against t…
경찰과 우파: 팔은 안으로 굽는다

지면 김문성 540호 2025. 3. 28

내란죄 수사 초기와 윤석열 관저 체포영장 집행 때까지만 해도 양측의 눈치를 살피는 듯하던 경찰의 태도가 날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 한덕수가 복귀해 “공권력 도전에 엄중 대응” 운운한 직후인 3월 26~27일 집회에 경찰은 대단히 과격하게 대응했다. 정부와 경찰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 행진을 막겠다며 경찰 수천 명, 경찰 버스 수십 대를 도…
민주노총은 헌재 압박 위해 즉각 총력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

지면 김문성 540호 2025. 3. 21

윤석열 석방 후 사람들이 느낀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파면으로 확고히 기운 상태라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는 듯하기 때문이다. 늦어도 3월 14일로 예상된다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은 3월 20일에도 공지되지 않았다. 대신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3월 24일(월)로 잡혔다. 윤석열 선고는 일러야 다음 주 후반일 텐데, 그조차 분명치…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관이 아니다

지면 김문성 540호 2025. 3. 2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을 기약없이 미루자, 반윤석열 대중은 이제는 헌재의 행태에 분노하면서 헌재를 규탄하기 시작했다. 탄핵 인용(파면)이 돼야 마땅한데도 선고가 계속 지연되는 것은 탄핵 기각(윤석열 복귀) 가능성이 만만찮다는 신호로 여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석방 이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다. 지난주까지…
군사 쿠데타 세력 비호해 온 국가기관들

지면 김승주 540호 2025. 3. 21

12월 3일 이후 3개월 반이 지났다. 그러나 현재까지 검찰이 쿠데타 관련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한 사람은 윤석열을 포함해 겨우 20명이다. 그중에서 구속 기소된 자는 9명밖에 안 된다. 피의자 대부분이 국가기관의 고위 관료인 점을 고려할 때 그들을 구속하지 않는 것은 증거 인멸의 여지를 더 주는 것일 뿐 아니라 반격의 기회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
윤석열 군사 쿠데타와 국가 기구들:
이게 민주주의인가

지면 장호종 539호 2025. 3. 11

헌법은 국가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의 일상적 관리자이던 윤석열은 비상대권을 사용하려 심지어 군대를 동원해 정치적 이견자들과 노동운동을 짓밟으려 했다. 여기에 무슨 민주주의가 있나. 국회가 계엄을 해제시켰지만, 계엄군 진입을 몸으로 저지하고 윤석열이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그날 밤 자리를 지킨 수천 명의 평범…
윤석열 석방시킨:
국가 기관들은 사실상 군사 쿠데타 공범들

지면 장호종 539호 2025. 3. 11

헌법재판소에서 뻔뻔하게 군사 쿠데타의 정당성을 옹호하던 윤석열이 서울구치소 문을 나서며 웃는 얼굴로 주먹을 불끈 쥐는 장면에 수많은 사람이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판사 한 명의 결정으로 온 나라의 시계가 윤석열이 관저에서 농성하던 두 달 전으로 돌아갔다. 게다가 당시와 달리 이제 윤석열은 한동안 체포나 구속의 우려 없이 탄핵 심판과 형…
이렇게 생각한다
민중전선 전략의 모순이 적들에게 반격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다

지면 539호 2025. 3. 11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앞두고 윤석열이 법원과 검찰의 도움으로 석방됐다.(민주당은 왜 법원 비판은 안 하는가?) 순식간에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윤석열 파면 가능성이 좀 더 우세해 보였는데, 이제 완전한 안갯속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체포와 구속을 환영했던 것은, 윤석열이 구속 상태에서 헌재 심판과 내란죄 재…
공군 전투기 포천 오폭:
실탄 사용 안 해도 한미군사훈련은 전쟁 리허설이다

지면 김승주 539호 2025. 3. 11

3월 14일, 추가로 드러난 사고 정황과 부상자 수 등 일부 내용을 개정·증보했다. 3월 6일 공군 전투기 두 대가 좌표 입력 착오로 떨어뜨린 폭탄 8발에 포천 노곡리는 마치 융단 폭격을 당한 것과 같은 처참한 모습이 됐다. 폭발과 화염으로 휩싸인 마을 곳곳에서 집들이 박살나면서 유리창 파편들이 주민들의 얼굴과 온몸으로 쏟아졌다. 한 트럭 운전자는 코 …
공군 전투기 포천 민가 오폭 사고:
주민 목숨을 위협하고 전쟁 위험을 키우는 한미 군사 훈련 중단하라

김승주 538호 2025. 3. 9

지난 6일 한미연합군사훈련 도중 한국 공군 전투기가 쏜 포탄이 경기도 포천의 민가를 덮친 사건은 정말이지 충격적이다. 군 해명에 따르면 전투기 두 대가 타격 지점의 좌표를 잘못 입력해 훈련장에서 무려 8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민가에 실탄 여덟 발을 투하했다. 건물과 차량들이 파괴된 현장은 참혹하기 그지 없고 민간인 15명(중상 2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
3월 8일 윤석열 퇴진 집회:
10만여 명이 윤석열 석방에 분노해 거리로 쏟아져 나오다

집회 취재팀 538호 2025. 3. 8

윤석열이 풀려났다. 이에 10만여 명이 분노와 투지를 뿜으며 종로 대로를 행진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과 대검의 항고 포기 및 석방 지시로, 쿠데타 수괴가 처벌도 받기 전에 감옥문을 걸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려는 극우의 집요한 반격이 통한 것이다. 법원과 대검의 작태에 분노한 사람들이 오늘 낮부터 경복궁과 안…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분노해 수천 명이 거리로 나오다

김준효 538호 2025. 3. 8

3월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사람들을 격분케 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긴급하게 연 규탄대회(오후 7시 30분 경복궁 서십자각터)는 집회와 행진이 끝날 때까지 참가자가 계속 늘었다. 긴급 규탄대회를 공지한 지 불과 4시간도 안 돼 주최측 추산 1만여 명이 모였다. 구속 취소 결정을…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헌재 판결 전 윤석열 파면 촉구 파업 수정안이 적잖은 지지를 받다

김우용 538호 2025. 3. 7

2월 20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는 ‘윤석열 파면 기각 때 총파업’ 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탄핵 기각 시 파업 안은 엄포 이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가 없다. 이에 필자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으로 예상되는 3월 14일 하루파업과 15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총력 조직 수정안을 발의했다. 수정안 표결 직전 정족수 부족으로 대의원대회는 산회됐고,…
제국주의와 극우의 위협에 직면한 국제 상황

지면 〈노동자 연대〉 신문 국제팀 538호 2025. 3. 4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그것이 각국의 국내 정치에도 파장을 낳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냉혹한 제국주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백악관을 방문해서 당한 수모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트럼프는 약소국을 존중한다는 겉치레를 내던지고 젤렌스키를 대놓고 압박했다. 제국주의자들이 이전까지는 밀실에서나 하던 짓을…
알려진 것보다 더 잔인하고 치밀하게 계획됐던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지면 김문성 538호 2025. 3. 4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과 심리가 끝났다. 이제 헌재 재판관들의 선고만 남았다. 윤석열은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지만, 강제 수사와 체포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고 불리한 사실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그 탓에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서 내란죄 형사재판을 방불케하는 사실 공방들이 벌어졌다. 비슷한 시기에 국회 청문회가 열렸는데, 어떤 군 지휘관들은 두 …
검찰의 공수처 압수수색:
자신의 쿠데타 연루 축소·은폐 위한 시도인 듯

지면 장호종 538호 2025. 3. 4

검찰이 2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측이 공수처장 등을 고발한 지 1주일 만이다. 윤석열 측은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 주진우의 질의에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답변한 것을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며 고발했다. 검찰의 이런 신속한 움직임은 경찰의 대통령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나 반려하고, 국무위원들과 …

공식정치

Statement We welcome the removal of Yoon Suk Yeol from office

윤석열 탄핵 정국 123일 돌아보기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고 쿠데타 가담자들을 처벌하라

노동자연대 성명 윤석열 파면을 환영한다

INTERVIEW South Korea in turmoil

경찰과 우파: 팔은 안으로 굽는다

민주노총은 헌재 압박 위해 즉각 총력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관이 아니다

군사 쿠데타 세력 비호해 온 국가기관들

윤석열 군사 쿠데타와 국가 기구들: 이게 민주주의인가

윤석열 석방시킨: 국가 기관들은 사실상 군사 쿠데타 공범들

이렇게 생각한다 민중전선 전략의 모순이 적들에게 반격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다

공군 전투기 포천 오폭: 실탄 사용 안 해도 한미군사훈련은 전쟁 리허설이다

공군 전투기 포천 민가 오폭 사고: 주민 목숨을 위협하고 전쟁 위험을 키우는 한미 군사 훈련 중단하라

3월 8일 윤석열 퇴진 집회: 10만여 명이 윤석열 석방에 분노해 거리로 쏟아져 나오다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분노해 수천 명이 거리로 나오다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헌재 판결 전 윤석열 파면 촉구 파업 수정안이 적잖은 지지를 받다

제국주의와 극우의 위협에 직면한 국제 상황

알려진 것보다 더 잔인하고 치밀하게 계획됐던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검찰의 공수처 압수수색: 자신의 쿠데타 연루 축소·은폐 위한 시도인 듯

Statement
We welcome the removal of Yoon Suk Yeol from office

노동자연대 성명
윤석열 파면을 환영한다

INTERVIEW
South Korea in turmoil

윤석열 군사 쿠데타와 국가 기구들:
이게 민주주의인가

윤석열 석방시킨:
국가 기관들은 사실상 군사 쿠데타 공범들

이렇게 생각한다
민중전선 전략의 모순이 적들에게 반격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다

공군 전투기 포천 오폭:
실탄 사용 안 해도 한미군사훈련은 전쟁 리허설이다

공군 전투기 포천 민가 오폭 사고:
주민 목숨을 위협하고 전쟁 위험을 키우는 한미 군사 훈련 중단하라

3월 8일 윤석열 퇴진 집회:
10만여 명이 윤석열 석방에 분노해 거리로 쏟아져 나오다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헌재 판결 전 윤석열 파면 촉구 파업 수정안이 적잖은 지지를 받다

검찰의 공수처 압수수색:
자신의 쿠데타 연루 축소·은폐 위한 시도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