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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의 총선 부진 요인을 살펴보다

김문성 501호 2024. 4. 16

녹색정의당이 2012년 진보정의당 창당 이후 처음으로 원외 정당이 됐다. 보건 노동자들, 파리바게뜨 노동자들, 발전 노동자들, 한국GM 노동자 등의 절박한 지지 선언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다. 녹색정의당의 강점이던 정당 득표가 4년 전 총선(270만 표)의 거의 5분의 1 수준(60만 표, 2.14퍼센트)으로 줄었다. 2년 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저조했…
노동자연대 성명 22대 총선 결과:
변화 염원이 거대함을 보여 주다
— 그러나 변화는 위로부터 오지 않는다

2024. 4. 11

제22대 총선은 확연한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였다.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현재 114석에서 108석으로 줄게 됐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의 63퍼센트를 차지했다. 1992년 총선 이후 투표율이 가장 높았을 정도로 윤석열 정부 찬반 양측이 최대한 결집하는 첨예한 양극화 선거였는데, 윤석열 정부 심판 정서가 훨씬 강했다. 이는 압도적으로 민주당, 더불…
촛불행동 사찰 국정원 조사관:
창원 공안 사건 때 총기 사용 운운하며 겁박했던 바로 그 자

김문성 499호 2024. 4. 2

윤석열 퇴진 시위를 주도해 온 촛불행동(한국대학생진보연합 포함) 주요 활동가들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조직적으로 미행·사찰해 온 것은 공안 기관의 심상찮은 동향을 보여 주는 일이다. 그런데 이 사찰을 수행하다가 발각된 국가정보원 조사관이 이전의 다른 공안사건 수사에 적극 참여해 총기 사용 운운하며 협박했던 인물이라는 폭로가 나왔다. 촛불행동은 3월 27일…
안보 수사에 대한 자유주의·사회민주주의의 침묵

지면 김문성 498호 2024. 3. 26

이 와중에 윤석열의 고발 사주 의혹(김건희 비리 의혹을 폭로한 언론사들을 국민의힘 측이 고발하도록 사주하고 고발을 위한 자료를 전달했다는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불법적으로 민간인 사찰 정보를 수집한 건이 폭로됐다. 고발 사주 의혹을 폭로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핸드폰을 검찰이 압수수색해 포렌식 조사한 뒤에, 수사와 무관한 정보를 지우지 않고 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하려는 윤석열

지면 김문성 498호 2024. 3. 26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에서 경찰로 형식적으로 이전됐다. 하지만 국정원은 인력 파견과 수사 공조 형식으로 검찰·경찰, 방첩사·정보사 등과 함께 여전히 대공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 이번 건이 북한 연계 ‘혐의’가 있어서 “안보침해 범죄 행위를 [정당하게] 추적해 왔다”는 국정원의 해명 자체가 실은 이번 일이 수사 과정임을 자인한 것이다. 경찰은 넘겨받은 대…
국정원의 윤석열 퇴진 집회 사찰 폭로: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 운동가들을 밀착 감시하고 있다

김문성 498호 2024. 3. 26

국가정보원이 강경 민주주의 운동가들을 사찰한 사실이 들통났다. 3월 내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들을 미행하며 몰래 촬영하던 국정원 요원이 3월 22일 오전 대진연 회원들에게 붙잡혔다. 대진연은 지난 2년간 촛불행동 가맹 단체로서 윤석열 퇴진 운동과 한미일 군사 공조 반대 평화 운동을 해 왔다. 국정원 요원은 신원을 묻는 대진연 회원들…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뜻하는 것

지면 김문성 497호 2024. 3. 1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월 3일 창당한 조국혁신당이 약진하고 있다. 창당 11일 만에 당원 10만 명을 돌파했다. 정당 지지도는 4~5퍼센트 수준이지만 정당 투표에서 어느 당을 찍겠느냐는 질문에선 15~25퍼센트가 나온다. 지역구에서 윤석열 정부를 반대해 민주당을 찍겠다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조국혁신당으로 이동한 것으로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다. 문…
이렇게 생각한다
(계급을 초월한) 국민적 연합의 한계를 드러낸 더불어민주연합 공천

497호 2024. 3. 19

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가 결성한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후보 명단이 17일 확정됐다. 명단과 명단 확정 과정은 좌파가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초계급적 국민 연합(역사적 용어로 민중전선)에 참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여 준다. 앞 순번에 들어야 할 후보들이 후보 선정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로 아예 공천에서 탈락해 버렸다. 전…
울산 동구 민주노총 후보:
좌파 후보라면 이주노동자 확대를 반대할 수 없는데도

임준형 494호 2024. 2. 27

2023년 상반기 조선업 고용 규모는 약 10만 4000명이었고 그중 이주노동자는 1만 5000명 내외로 추산된다. 조선업 노동자의 약 10퍼센트가 이주노동자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단결하지 않으면 사용자에 맞서 효과적으로 싸울 수 없을 것이다. ‘조선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금속노조, 2023)에는 아주 시사적인 조…
독일 매체 〈메르쿠어〉, “한국 정부, 우크라이나에 포탄 150만 발 우회 제공”

이현주 494호 2024. 2. 22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포탄 150만 발을 우회 제공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월 21일 독일 매체 〈메르쿠어〉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150만 발의 포탄을 우회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지원한다는 점은 여러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지난해 말 〈워싱턴 포스트…
이선균 배우의 억울한 죽음을 지우려는 경찰과 언론

김승주 493호 2024. 2. 5

이선균 배우의 억울한 죽음 이후 한 달 넘게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그 죽음에 주된 책임을 져야 할 경찰과 언론은 사과와 반성은커녕 이 사건을 지워 버리려 애쓰고 있다. 지난 1월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이 고 이선균 배우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했던 인천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관들의 개인 전자장비는 물론 수사 관련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는 보도가 줄을 이…
이재명 살해 미수는 민주당과 이재명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면 김문성 493호 2024. 1. 30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이 1월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인미수 등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범인 김진성을 살인미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기소하고 김진성의 범행을 도운 B씨를 각각의 죄에 대한 방조죄로 불구속기소했다. 1월 10일 발표된 부산경찰청 특별수사팀의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검찰 수사팀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의 본질은 뇌물 수수 문제다

지면 김문성 493호 2024. 1. 30

김건희 명품백 뇌물수수 건 대응 방안을 두고 불거진 윤석열-한동훈 갈등은 일단 봉합됐다. 여권은 총선을 고려해 한동훈 사퇴도, 김건희 사과 요구도 일단 없던 일처럼 덮었다. 1월 29일 윤석열은 한동훈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등을 불러 오찬을 하며 총선 대응을 논의했다. 한동훈의 측근 김경율은 김건희를 프랑스 대혁명 때 민중의 원성을 산 왕비 마리 …
북한의 최고위 관료 김정은: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두 국가다”

지면 김영익 493호 2024. 1. 30

얼마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 부문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선언했다.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것이다. 이로써 북한 관료의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가 바뀌었다. 그간 북한 정권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재통일을 강조해 왔다.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
고 이선균 배우 죽음의 책임 물으며:
진보 문화예술인들이 정부 규탄 집회를 열다

김승주 492호 2024. 1. 27

1월 27일(토) 오후 3시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서 ‘고 이선균 배우를 죽음에 이르게 한 언론과 검찰, 경찰을 규탄하는 문화예술인행동’(이하 문화예술인행동)의 집회가 열렸다. 이선균 씨의 죽음을 불러온 정부와 경찰 수사, 언론의 보도 행태에 항의하는 대중 집회가 열린 건 오늘이 처음이다. ‘문화예술인행동’에는 윤석열 퇴진 촛불행동 문예위원회 등 단…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문재인이 길을 트고 윤석열이 길을 넓히려 하다

지면 이현주 492호 2024. 1. 23

윤석열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키로 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학생·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돌려주겠다며 이번 방침을 정당화했다. “선택,” “자율,” “다양성”이라는 듣기 좋은 말로 포장돼 있지만, 이는 성적에 따른 고교 서열 체제 유지를 뜻한다. 치열한 고교 입시 경쟁으로 아이들은 갈수록 어릴 때부터 경쟁…
저출생 대책의 재정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지면 정진희 492호 2024. 1. 23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더 하락해 역대 최저치(0.7명 초반~0.6명 후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언론들이 연일 ‘인구 위기’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주류 양당은 총선을 앞두고 저출생 대책을 경쟁적으로 동시에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한달의 남성 출산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주로 일-가정 양립 지원에 초점을 맞춘 방안을 1호 공약…
총선 앞둔 좌파 정당들의 ‘연합정치’

김문성 492호 2024. 1. 23

여권이 분열하는 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개혁 염원층은 현재 크게 미동이 없다. 좌파는 존재감도 약해 매력적 선택지가 못 되고 있다. 최근 ‘이준석 신당’은 여권의 분열과 위기를 틈타 윤석열에게 실망한 젊은 보수를 이삭 줍기 하는 데에 비교적 성과를 보는 듯하다. 이준석은 정당 없이 대통령이 된 프랑스 마크롱을 흉내낸답시고 노인 무료 승차 폐지 등을 내놨…
한동훈 사퇴 압력 소동:
윤석열 정부 위기로 빚어진 여권 내분

지면 김문성 492호 2024. 1. 23

김건희 명품 백 수수를 두고 지난 주말 윤석열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정면 충돌했다. 한동훈이 김건희 사치와 뇌물수수를 프랑스대혁명 때 민중의 원성의 대상이었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에까지 빗댄 김경율(한동훈 비대위의 비대위원)을 전략 공천하려 하자 윤석열이 발끈한 것이다. 한동훈 자신도 김건희 명품 백 수수는 문제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은 22일…
청해부대 홍해 파견은 세계 불안정 증대에 일조하는 것이다

김영익 491호 2024. 1. 16

미국과 영국이 예멘을 연일 폭격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그 폭격을 지지하며 미국을 도와 청해부대를 홍해로 파견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입을 꾹 다물고 있다. 1월 12일 윤석열 정부는 예멘 폭격을 지지하는 미국·영국·호주·바레인 등 10개국 공동 성명에 동참했다. 그 성명은 “세계 가장 중요한 수로에서 상업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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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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